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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탄,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법...다양한 개선 방안 시도
부탄 EMERiCs - - 2022/01/14
□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부탄의 임대법
◦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 유예 서비스가 종료됨.
- 부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며 2020년 4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부탄의 세입자에 대하여 대출 유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본 서비스의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 국가 주택 정책 2020(National Housing Policy 2020)에 따르면, 부탄인의 58%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가구는 월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택 임대료의 최대치 기준선이 가계 소득의 30% 정도인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부탄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부탄의 임대법의 현황
- 부탄의 임대법 25조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조에서는 임대료 인상액이 월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집주인이 최소한 2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임대가 시작된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증액은 월 임대료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현재 부탄 임대법의 문제점
- 부탄 언론 쿠엔셀(Kuensel)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집주인들이 부탄 임대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2년마다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10% 인상해왔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10%라는 임대료 인상분 상한선은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세입자가 한 집에서 20년을 살면 임대료가 10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현재의 임대료 인상 규정 시스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협상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소유주가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면 국가는 초과 임대료를 환불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부탄은 임대료 인하는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 높은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
- 2021년 12월 초 부탄의 국민주택개발공사(NHDCL,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는 응강람(Nganglam), 푸엔 숄링(Phuentsholing), 삼드럽(Samdrup) 종카르(Jongkhar), 삼체(Samtse), 팀푸(Thimphu) 및 트라시양체(Trashiyangtse)에 1,000채의 임대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 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 도르지 체링(Dorji Tshering) 노동 인권부 장관은 NHDCL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부탄 경제의 대부분이 건설 활동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부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시아 개발 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보도에 따르면 부탄에서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 부탄의 도시 인구는 2005년 30.9%에서 2017년 37.84%로 증가했으며, 부탄 인구 전망(2017~2047)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47년까지 5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 건설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및 ADB로부터의 지원
- 주드 콜하세(Jude Kohlhase) ADB 남아시아 프로젝트 관리 부사장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부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적절하고 저렴한 임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부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400만 달러(한화 약 286억 2,000만 원)의 자금을 약속했다.
◦ 임대소득 신고 엄격하게 관리
- 2021년 12월 24일 부탄의 기획재정부는 1년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된 임대소득을 지역사무소로부터 수집한 임대정보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세관 및 관세청(RRCO)은 임대 소득에 대한 물리적 검증을 세금 신고 후 불시에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가이 체링(Namgay Tshering) 재무장관에 의하면 주택 소유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수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문서 간 무작위 교차 확인 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 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국세청은 실제 임대료 금액을 감지하기 위해 2019년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자가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징수한 임대료 액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uensel, ‘House owners abuse the permission to increase the rent as their right’, 2021. 11. 20.
Kuensel, ‘The burden of increasing housing rents’, 2021. 12. 07.
Kuensel, ‘NHDCL to build 1,000 affordable rental housing units’, 2021. 12. 09.
Kuensel, ‘Ministry of Finance verify rental income declaration strictly’,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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