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스리랑카 디폴트 우려의 배경 및 전망
스리랑카 김민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2/01/19
☐ 최근 스리랑카는 외환보유고 감소, 외채 상환만기일 도래,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경제적 부진으로 디폴트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2018년 4월 90.1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21년 11월 10.15억 달러를 기록함(그림 1 참고).
- 스리랑카 정부가 2022~26년 동안 이자와 원금 등을 포함하여 지출 예정인 외환채무서비스(foreign-currency debt service)는 총 260억 달러에 달함.
ㅇ 2022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69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1월과 7월까지 각각 5억 달러와 10억 달러 규모 정부발행채권1)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스리랑카 국가소비자물가지수2)는 지속 상승하여, 2021년 11월 전월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함(그림 2 참고).
ㅇ 2021년 9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쌀, 설탕 등 일부 식료품을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도록 규제함.
- 스리랑카 내 야당 및 일부 외신3)은 스리랑카의 외환 및 경제위기, 국가부도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 및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리랑카 디폴트 우려의 배경으로는 관광수입 감소, 대외채무 증가, 농업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스리랑카의 관광수입은 2018년 4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9.5억 달러를 기록함.4)5)
ㅇ 스리랑카 관광산업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6) 발생,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등으로 부진을 겪음.
ㅇ 스리랑카 관광개발청에 의하면 2021년 1~11월 스리랑카에 방문한 관광객은 10.4만 명이며, 관관수입은 1.41억 달러를 기록함.
-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및 GNI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각각 563.4억 달러와 71.7%를 기록함(그림 3 참고).
ㅇ 스리랑카의 대외채무는 시장차입금(47%)과 ADB(13%), 일본(10%), 중국(10%), 세계은행(9%) 등으로부터의 차관으로 구성되어있음.7)
ㅇ 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 기존 외채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이 지적됨.
ㅇ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항구,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온 가운데, 2020년 15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총 5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보유함.
ㅇ 2017년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공여된 약 12억 달러 규모의 함반토타 항구 건설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항구 지분의 70%가 99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에 양도됨.
- 2021년 4월 도입된 유기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성 저하 및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ㅇ 2020년 기준 농업은 스리랑카 GDP의 8.36%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약 66%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은 차, 고무, 코코넛 등의 농산품임.
ㅇ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및 수입을 금지하는 유기농업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일부 농민들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경작을 포기함.
ㅇ 농산물 공급 감소로 인해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고, 채소 가격은 약 5배가 오르는 등 식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농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11월 화학농약 수입 및 사용 제한조치가 해제됨.
- 이외에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송금유입액 감소, 시중 화폐발행량 증가 등이 외환보유고 감소 요인으로 지적됨.
ㅇ 스리랑카 경제의 주요 부문인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유입액은 2019년과 2021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021년 1~10월 송금액은 전년 동기(56.8억 달러) 대비 13.6% 하락한 48.9억 달러를 기록함.
ㅇ 스리랑카는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해온 가운데, 2020년에는 10.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3.7억 달러와 18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5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그림 4 참고).
ㅇ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1년 1~10월 발행한 화폐량(M2)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9.5조 루피(약 470.6억 달러)이며, 이는 대부분 120만 명에 이르는 주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1조 루피에 달하는 연금 지출에 사용됨.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구제방안을 발표하고, 관광업 활성화, 지원금 요청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1월 3일 스리랑카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200만 명의 소득지원 대상자를 위해 밀, 설탕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ㅇ 이외에도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세금 부분 면제,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함.
-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수입 회복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여행을 허가 중임.
ㅇ 스리랑카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에는 약 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측함.
- 스리랑카 정부는 IMF 긴급구제(bailout)를 논의하는 한편, 중국 및 인도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ㅇ 일각에서 IMF 긴급구제 요청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바질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함.
ㅇ 2021년 12월 1일 바질 라자팍사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여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19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economic aid)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힘.
ㅇ 2022년 1월 9일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부채 상환 재조정을 요청함.
- 한국과 스리랑카는 ODA, 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온 가운데, 우리정부는 스리랑카 경제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KOICA, EDCF 등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
ㅇ 스리랑카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이며, 2021~25년 한국의 對스리랑카 ODA 금액은 총 717.8억 원이며, 이 중 318.9억 원 규모가 물 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에 할당되어 있음.
ㅇ 한국은 스리랑카 내에서 EDCF 자금을 통해 도로, 직업훈련 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21년 5월 ｢한-스리랑카 2020~2022년 EDCF 차관에 대한 기본약정｣(5억 달러 한도)을 체결함.
* 각주
1) International Sovereign Bonds(ISBs)
2)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NCPI)
3) FitchRatings, The Guardian 등
4) CEIC(검색일:2022.1.10.),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2021.1.11.)
5) 참고로 스리랑카의 GDP는 2018년 879.6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806.7억 달러를 기록함.
6) 2019년 4월 21일 스리랑카 콜롬보, 바티칼로아 등에 위치한 교회 및 호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약 270명의 사망자와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극단 이슬람주의자 단체가 배후로 지목됨.
7) Foreign Debt Summary, Government of Sri Lanka. http://www.erd.gov.l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2&Itemid=308&lang=en(검색일: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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