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칠레, 좌파 대통령 당선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칠레 박미숙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2022/01/19
☐ 12월 19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가 당선
- 11월에 치뤄진 1차 투표에서는 보리치 당선자가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에 2%p 차로 졌으나, 두 후보만을 두고 치러진 결선투표에서는 보리치가 55.9%를 얻어 카스트 후보(44.1%)를 크게 앞서며 당선됨.
- 칠레는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장 강도 높게 도입된 국가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시장중심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이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어짐.
ㅇ 2019년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후 재분배와 연금·의료·교육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확대를 위한 증세와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예정
- 중남미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칠레는 중남미에서도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져 소득불평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근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
ㅇ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이 0.35인데, 칠레는 0.44로 전 세계 평균보다 불평등이 높음.
ㅇ 2019년 소득 상위 10% 인구가 얻는 소득이 국민 전체 소득의 60.4%를 차지하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상위 1% 인구가 얻는 소득도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28.1%를 차지함.
ㅇ 보리치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칠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 공약함.
- (신헌법) 피노체트 독재정권(1973~1989)에서 제정된 현재의 헌법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부유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신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헌법 초안을 작성중임.
- (증세) 보리치 신정부는 세재 개혁을 실시해 재정수입을 향후 8년 동안 8% 증가시킬 계획이며, 임기 4년 동안에는 5%를 높일 계획임.
ㅇ 중남미는 전체 조세수입에서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아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칠레는 특히 중남미 평균보다도 개인소득세가 낮고 부가가치세는 높아 더욱 불평등한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연금, 의료 등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중남미 평균인 17.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7.3%에 불과함.
- (연금)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영화하였는데, 민간 운용사가 납입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연금에 대한 반대가 높아 보리치는 대선 과정에서 민영연금의 폐지를 공약함.
☐ 좌파 정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부진하여 신정부의 개혁에 난항이 예상됨.
- 국회에서 보리치를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증세와 연금개혁 등 의 정책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난항이 예상됨.
- 보리치는 구조적인 재정균형을 지키는 상태에서 증세와 복지 증대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으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고 향후 경제성장은 1% 내외로 예상되어 재정 안정과 지출 확대를 실현하는데 난항이 예상됨.
* 각주
1)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음.
2) VAT 이외의 소비세는 특별소비세(담배, 주류 등), 관세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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