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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미국 난민 정책의 전초 기지 역할 계속
과테말라 EMERiCs - - 2022/01/21
☐ 타국 난민 통행 가로막은 과테말라
◦ 온두라스 인권 운동가, 난민 그룹 과테말라 당도 예고
- 2022년 1월 초순, 이츠마니아 플라테로(Itsmania Platero)라는 이름의 온두라스 인권 운동가가 미국 이주를 원하는 2,500여 명의 온두라스 난민 그룹이 온두라스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이츠마니아 플라테로는 이들 난민이 가난과 치안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온두라스를 떠나게 되었으며, 난민 그룹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다수 있다고 말하면서 과테말라 정부에 난민 그룹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츠마니아 플라테로는 도보로 이동 중인 난민 그룹이 2022년 1월 중순을 전후하여 과테말라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테말라 정부 역시 이츠마니아 플라테로가 말한 난민이 2022년 1월 15일경 국경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 수천 명의 중남미 난민 과테말라로 쏟아져
- 이츠마니아 플라테로가 대량의 온두라스 난민이 과테말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약 일주일 후인 2022년 1월 14일부터 수천 명의 난민이 과테말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츠마니아 플라테로가 말한 난민 그룹 외에도 다른 난민들도 계속해서 과테말라로 쏟아져 왔다.
- 실제로 과테말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14~18일 사이에만 약 7,000명의 난민이 과테말라를 지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으며, 이들 수천 명의 난민 대부분은 온두라스 출신 난민이었다. 물론 온두라스 외에도 니카라과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출신의 난민도 몇몇 난민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다.
◦ 난민 그룹과 과테말라 정부의 충돌, 본국 송환 조치된 난민 다수
- 과테말라 정부는 난민 그룹에 대처하기 위해 과테말라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이민국(Guatemalan Institute of Migration)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섰으며, 국경에 다수의 군 병력과 시위 진압 경찰을 배치했다.
- 과테말라 국경에 당도한 중남미 난민들은 이들 과테말라 군·경찰과 맞닥뜨렸다. 과테말라 군경은 난민들의 과테말라 진입을 봉쇄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여 난민 그룹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남미 난민의 과테말라 입국을 불허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한편, 어렵게 과테말라 국경을 넘은 난민 중 다수는 과테말라 국경 관리 당국에 억류되기도 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입국 허가증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으며, 이를 지니지 못한 난민은 다시 국외로 내보내도록 조치했다.
☐ 과테말라의 난민 대책, 미국과의 외교 관계 얽혀 있어
◦ 과테말라는 미국의 불법 난민 대책의 1차 방어선
- 미국은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멕시코는 다시 남쪽으로 과테말라와 접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 난민이 육로로 미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미국-멕시코-과테말라로 이어지는 북중미>
지도 출처: Google
- 이 때문에 미국은 중남미 출신 난민 대책으로 멕시코에도 협력을 구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와도 난민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중남미 난민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멕시코가 미국이 중남미 불법 난민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면 과테말라는 1차 방어선인 셈이다.
◦ 미 정부, 정치적 이유로 과테말라의 부패 눈 감아 준다는 비판도
- 미국은 타국 독재 정권이나 부패 정권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각종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두었고, 실제로 미국이 독재 혹은 부패 정권이라고 판단한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 과테말라의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 역시 상당 기간 부패 의혹을 받았다. 그러던 도중, 2021년에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던 프란시스코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를 특검팀에서 직위 해제했는데, 그로 인해 과테말라에서는 대통령 퇴진 시위까지 일어났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은 과테말라에 외교적으로 별다른 압력을 넣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과테말라를 난민 정책의 1차 방어선으로 이용하는 미국이 그 대가로 과테말라 현 정권의 부패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과테말라에 부패 척결 정책 피드백 요구한 미국...실상은 난민 대책의 일환
- 온두라스 출신 난민이 과테말라에 당도하기 며칠 전,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 부통령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 이 통화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과테말라를 방문했을 당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이 부패와의 싸움을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질문을 던졌다.
- 미 정부가 과테말라에 부패 척결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난민 대책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중에는 과테말라 출신 난민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중남미 출신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패로 인한 치안 불안과 경제 침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 공직자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불법 난민 이송 브로커를 눈감아 주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 미 부통령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에게 사회 안정을 위해 부패 척결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난민 대책에 있어 과테말라 정부와 계속 협력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시, 과테말라는 당분간 미국 난민 정책의 전초기지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atican News, Guatemalan authorities stop migrant caravan headed to US, 2022.01.16.
BBC, Migrant caravan: Guatemala blocks thousands bound for US, 2022.01.18.
DW, Hundreds of migrants heading to the US stopped in Guatemala, 2022.01.16.
Voice of America, Migrant Caravan from Honduras Stopped in Guatemala, 2022.01.16.
Tico Times, Guatemala clarifies plan to face possible Honduran migrant caravan, 2022.01.07.
CNN, Guatemala Prepares for Possible New Migrant Caravan; Honduras says they are "rumors", 2022.01.07.
DW, Guatemala prepares for possible migrant caravan from Honduras, 2022.01.06.
El Economista, Kamala Harris asks Giammattei to fight corruption in Guatemala, 2022.01.10.
La Hora, PDH head says Giammattei lies once again to the population, 2022.01.10.
ABC News, Migrant caravan from Honduras stopped in Guatemala,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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