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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탄소세 인상 포함 세제 개편 착수
싱가포르 EMERiCs - - 2022/03/11
☐ 탄소세,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인상
◦ 싱가포르, 탄소세 대대적 인상 계획 발표
- 싱가포르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5싱가포르달러(한화 4,438원)의 탄소세를 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2월 초에 발표된 새 예산안에 따라 탄소세가 2024년에는 25싱가포르달러(한화 2만 2,191원), 2026년에는 45싱가포르달러(한화 3만 9,945원)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2030년에는 탄소세가 50~80싱가포르달러(한화 4만 4,389원~7만 1,024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인 시설에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싱가포르기후변화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은 2024년부터 인상된 탄소세가 적용되더라도 기업들이 그동안 적립한 탄소배출권을 당국에 제시할 경우, 탄소세가 적용되는 배출량의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 탄소세율,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약
- 싱가포르 정부가 계획한 탄소세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탄소세가 가장 비싼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현행 탄소세는 1톤 당 3달러(한화 3,712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점진적 탄소세 인상을 완성하는 2030년에는 싱가포르의 탄소세율이 지금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앞지르게 된다. 한편, 세계에서 탄소세가 가장 비싼 나라는 2021년 기준 1톤 당 137달러(한화 16만 4,987원)를 부과하는 스웨덴이다.
- 셀레나 링(Selena Ling)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 채권 연구전략팀장은 싱가포르 정부의 탄소세 정책이 매우 과감하지만, 지속 가능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히타치(Hitachi)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상무인 제럴드 하네(Gerald Hane)도 탄소세 때문에 히타치가 싱가포르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사는 싱가포르 정부의 탄소세 인상 정책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기후변화사무국은 정부가 탄소세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싱가포르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처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친환경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탄소 시장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앞으로 국내 신규 투자와 경제 활동이 저탄소 목표에 연동될 수 있을 것으로 싱가포르기후변화사무국은 내다봤다.
☐ 조세의 누진적 적용, 한층 더 강화
◦ 재화용역세, 소득세 및 부유세 인상 등 종합적인 세제 개혁 단행
- 2022년 2월 18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조세가 한층 더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싱가포르 재무부는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2023년 1월 1일부터 8%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9%로 인상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재무부는 소득세·부유세 등도 함께 인상할 방침인데, 2024년부터 과세소득이 50만~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억 4,318만~8억 8,644만 원)인 경우 23%, 1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억 8,644만 원)를 초과한 경우 24%가 징수된다.
◦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보유세도 인상
- 싱가포르 재무부는 비거주자용 부동산(non-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보유세를 현행 10~20%에서 12~36%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자용 부동산(owner-occupied properties)의 경우에는 연간 시세가 3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718만 원)이상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보유세가 현행 4~16%에서 6~32%로 뛰어오르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202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 재무부는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도 고율의 부유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차량 가치가 공개시장가격(OMV, open market value) 기준 8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7,25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20%의 부가등록비(Additional Registration Fee)를 징수하게 된다.
☐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에 더 많이 투자
◦ 사회 복지에 더 많은 재원 투여 방침
- 싱가포르 재무부는 보장 패키지(Assurance Package)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화용역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투입하여 66억 4,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조 8,851억 원)를 앞으로 5년에 걸쳐 현금 지급·공공 요금 할인·의료보험금(MediSave)·공동체개발위원회(CDC,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상품권 등 형태로 저소득층·중산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은 2021년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불과한 88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79조 7,956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사회 복지 예산을 17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5조 4,144억 원)에서 310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8조 1,032억 원)로 크게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또한, 보건·교육 보조금 지급과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 로렌스 웡 장관은 세제 개편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동안 싱가포르 정부가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인프라 개발에 더 투자하고, 집단적인 위기 공유(collective risk sharing)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싱가포르 국립대와 지역 공동체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동참
- 한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2022년 8월부터 저소득 가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생계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소득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9만 원) 이하 가정의 전일제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1인당 소득 69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1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기숙사비, 해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재학생 약 1만 6,000명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재정 지원으로 3,300명의 재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화인(華人) 개발원조위원회(CDAC, Chinese Development Assistance Council), 싱가포르 말레이·무슬림 공동체 개발 위원회(Yayasan Mendaki) 등은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Singapore carbon tax gallops ahead of Japan and Indonesia levies, 2022.02.26.
The Straits Times, Budget 2022: Assurance Package increased to $6.6 billion; GST Voucher scheme beefed up to offset GST hike, 2022.02.21.
Channel News Asia, Budget 2022 renews, strengthens social compact for Singapore, says Finance Minister Lawrence Wong, 2022.02.18.
Channel News Asia, NUS steps up financial aid for Singaporean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2022.02.08.
The Straits Times, About 3,300 needy undergraduates set to benefit as NUS ramps up financial aid,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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