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인상 발표
말레이시아 조승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2022/04/20
☐ 2022년 3월 19일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총리는 2022년 5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500 링깃(약 355 달러)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말레이시아는 2020년 2월부터 지역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1,100 혹은 1,200 링깃으로 유지하고 있음.
- 민간부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 1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했음.1)
-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음.
-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 노동자들의 노동 시장 진입 유인이 사라짐.
☐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은 국가임금협의회(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 국가임금협의회의 최저임금 산출 공식3)에는 소득빈곤선(Poverty Line Income)을 고려함.
- 2019년 소득빈곤선(기존 1,080 링깃)이 2,200 링깃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4)
☐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남.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 총협의회(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MTUC)는 최저임금 상승에 예외 적용을 받는 업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MTUC는 필요한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제공하여, 최저임금 상승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은 인건비 상승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
ㅇ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협회(Malay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를 포함한 사용자단체들은 현행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의사를 밝힘.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유예 대상 기업은 5월 1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임.5)
- 말레이시아 야당인 Pakatan Harapan은 2018년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1,500 링깃으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한 바 있음.
☐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부 계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10년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 상승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는 경기 회복을 위해 역대 최저 수준(1.75%)의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최근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2021년 6월 실업률이 4.8%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월에는 4.1%로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3.31%)보다는 높은 상태임.
- 최저임금 상승은 일부 계층의 소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ㅇ 2020년 15~24세 근로자, 비시민권자, 지방 근로자의 중위 임금소득은 최저임금 상승안(1,500 링깃)보다 낮으므로, 이들 집단은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일부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산업구조 고도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각주
1) Bank Negara Malaysia(2013), “OUTLOOK and POLICY in 2013”
2)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4년 1월에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3) https://www.ilo.org/global/topics/wages/minimum-wages/setting-adjusting/WCMS_461284/lang--en/index.htm
4) Fulcrum(2022. 3. 9), “Malaysia’s Focus on When to Raise Minimum Wage Must Not Forget Why”
5) Malay Mail(2022. 3. 21), “Report: Govt may defer RM 1,500 minimum wage ruling for SMEs, micro businesses?”
6)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2021. 7. 14), “Salaries & Wages Survey Report, Malays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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