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자주국방을 향한 첫걸음

◦ 국영 방위산업 지주사 설립

- 4월 20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국영 방산 지주사 ‘디펜드 아이디(Defend ID)’를 설립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영 전자제품 제조사인 렌 인더스트리(PT Len Industri)가 ‘디펜드 아이디’라는 이름의 방산 지주사로 거듭나고, 방산 분야에서 다른 네 곳의 국영 회사들을 통괄하게 된다.

- 항공기 제작사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PT Dirgantara Indonesia), 조선기업 팔 인도네시아(PT PAL Indonesia), 무기체계·전차 제조사 핀다드(PT Pindad), 폭약 제조사 다하나(PT Dahana)가 방위사업 부문에서 디펜드 아이디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한편, 같은 날 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해군의 함정 41척 현대화 사업을 위한 11억 달러(한화 약 1조 4,010억) 규모 계약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 세계 50대 방산기업 도약 목표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동부 자바(East Java) 수라바야(Surabaya)에 있는 PT 팔의 조선소에서 열린 디펜드 아이디 설립 기념식에서 “디펜드 아이디를 강력하고 현대적인 국가 방산 역량 건설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도네시아가 무기와 군 장비의 과도한 해외 수입에 의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산 무기 제조 시에도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설명이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산기업이 해외 방산업체와 경쟁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디펜드 아이디가 구심점이 되어 국내 방산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해외 유수 방산기업과 협력 생산에 나서 기술 이전을 받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쁘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디펜드 아이디가 핵심 국방기술 분야 부품 제조에 있어서 국산화율을 현재의 41%에서 50%로 높이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은 2024년까지 디펜드 아이디를 세계 50대(大) 방산기업 명단에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UAE와의 방산협력 강화

- 2022년 3월 6일 쁘라보워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열린 세계방위산업전시회(World Defense Show 2022)에 참관하고,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ed Ahmed Al Bowardi)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2020년 2월 양국은 방산 과학 및 기술 분야 협력과 군 간부 상호 교환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양국은 군사용 드론 및 탄약 제조, 항공우주 기술 개발, 대테러부대 공동 훈련, 중동·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의 대테러부대 파견 등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 중이다.

- 2015년 인도네시아 무기제조사 핀다드(Pindad)는 UAE 방산기업 콘티넨탈 항공서비스(CAS, Continental Aviation Service)에 SS2 돌격소총(assault rifle)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CAS를 중동 시장 내에서의 인도네시아제 무기·탄약 배급사로 선정한 바 있다. CAS는 캐나다 방산기업 라인멘탈(Rheinmentall Defense Canada)과 협력하여 핀다드에 원격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핀다드는 2021년 UAE 방산기업 카라칼 인터내셔널(Caracal International UAE)과 자동소총과 드론 공동 개발 계약에 서명하는 등 UAE 방산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 한편, 보비 라시딘(Bobby Rasyidin) 디펜드 아이디 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방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투자금을 자금 시장에서 유치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지나치게 높은 무기 수입 의존도, 안보 문제로 대두

◦ 무기의 수입 의존 문제 심각

- 인도네시아에서는 군(軍)이 실전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무기를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시급하게 해결해여 할 문제로 대두됐다. 4월 20일 얀 피터 아뜨(Jan Pieter Ate) 인도네시아 방산협회(Pithantanas, Perhimpunan Industri Pertahanan Swasta Nasional) 회장은 인도네시아 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90%가 수입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무기의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현지 언론 콤파스(Komp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수호이(Sukhoi) 전투기와 P-800 오닉스(Yakhnot) 순항 대함미사일, 병력수송장갑차(APC, Armored Personal Carrier), 보병전투차(IFV, Infantry Fighting Vehicle) BMP-3F를 운용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가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제 대응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금융 제재 표적이 될 시 부품과 무기체계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01~2021년 사이 인도네시아는 26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으며, 이 중에서 한국,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영국산 무기의 비중이 69.3%에 달한다. 이에 2015년 인도네시아 무기·전차 제조사 핀다드는 공급원 다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터키의 방산업체 FNSS 디펜스 시스템(FNSS Defense Systems)과 손잡고 경중량전차(medium-weight tank) 카플란 MT/하리마우(Kaplan MT/Harimau)의 공동 개발·생산에 돌입한 바 있다.

◦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자급률 제고 도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10월 5일부터 방위사업법(UU No.16 tahun 2012)을 발효하여 국산 무기의 우선적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본 법률 제43조는 인도네시아 국군이 국내산 군사장비와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군사장비의 유지·보수도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군이 구매를 요청한 군사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일 경우에만 정부나 방산업체와의 직접 소통을 통하여 해외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조항의 골자다. 

- 인도네시아 방위사업법 제52조는 ‘주요 응용 산업(major appliance industry)’ 분야의 모든 기업은 전적으로 국가 소유여야 하며, ‘주요 혹은 보조 부품 및 원자재’ 관련 산업의 경우는 정부가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진입·소유권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본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위 산업체에 지분 참여(equity participation)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참여는 국영 기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방력 건설 5개년 종합계획으로 최소필수전력계획(MEF, Minimum Essential Force 2019~2024)을 입안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2020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6조 루피아(한화 약 11조 861억 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의 5%에 달하는 금액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Turkish defense contractors enjoy sales bonanza in Asia, 2022.05.03.

Arise News, Nigeria, Indonesia Defence Cooperation Headed for Milestone, Says Indonesia Envoy, 2022.04.27.

Kompas, Bahaya Mengintai dari Tingginya Ketergantungan Persenjataan TNI pada Asing, 2022.04.23.

Nikkei Asia, Indonesia launches new state holding entity for defense sector, 2022.04.20.

The Diplomat, Indonesia Looks to the UAE for Military Cooperation, 2022.03.31.

Global Trade Alert,  Indonesia: 2012 law on the defence industry

PAL, MEF phase III based marine Alutsista modernization policy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무기와 국방 물자의 지나친 수입 의존 문제 제기 (2022.04.27)

2.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 지주 기업 설립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