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철강산업, 우주 협력 분야에서 대러제재 보복 시사

◦ 러시아, 세계무역기구에 대러제재 항의할 계획... 철강 기업 지원 계획 모색

- 4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철강 산업 현황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에 대응할 전략을 주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가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에 WTO 내에서 대러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6월 1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푸틴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해 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명령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철강 기업들의 운영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러시아 철강 기업 제품의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 서방 국가의 제재로 러시아 철강 업계는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제재로 국제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송금을 꺼려함에 따라 러시아의 철강 대기업인 세베르스탈(Severstal)은 지난 3월 채무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

◦ 러시아,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우주 협력 중단 발표

- 4월 30일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 러시아 우주청(Roscosmos) 청장이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Tass), 리아 노보스치(RIA Novosti)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청장은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철수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곧 협력국들에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철수를 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로고진 청장은 이전부터 대러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다. 로고진 청장은 대러제재 동참국들을 비난하면서 대러제재가 해제되어야만 이후 정상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고진 청장은 불법 대러제재를 해제하여야만 러시아 우주청이 서방 국가들의 우주청과 국제우주정거장을 포함한 다른 합동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관계가 적대적이었을 때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냉전 시절 소련과 미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였으나, 냉전 후반기 양국 간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주 협력이 추진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러시아와 미국은 관계가 악화되어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 러시아, 동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제재 보복 조치도 결의

◦ 러시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수출 중단

- 4월 27일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러시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2022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조기에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한 것은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AP 통신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한 대러 압박 연대를 분열시키고자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러시아는 대러제재가 도입되자 지난 3월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받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비우호 국가들이 루블로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루블화 결제가 결코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한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를 발표할 때부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루블화 결제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 혹은 유로로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슬로카비아와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오랫동안 사용한 러시아 석유에 맞게 설계된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러시아 대통령, 비우호 국가에 보복 경제 조치 도입하는 결의안에 서명

-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외국과 국제단체에 특별 보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 따르면,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에 이익이 되는 러시아산 원자재와 제품의 수출이 금지된다.

- 러시아는 대러제재가 불법이며, 이로 인하여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러시아인과 법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비우호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제재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외국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불법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국민, 법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대러제재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기업들은 주요 은행의 SWIFT 퇴출 등 대러제재를 피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인들은 해외 결제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본사 주소를 주변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들로 이전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EU chief proposes Russian oil ban in new round of sanctions, 2022.05.04.

The Moscow Times, Putin Targets 'Unfriendly Countries' in Counter Sanctions, 2022.05.04.

The Moscow Times, Putin signs decree on Russia’s new tit-for-tat sanctions, 2022.05.03.

Axios, Russia says it's pulling out of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ver sanctions, 2022.05.03.

Business Insider, Russia will pull ou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ver economic sanctions: report, 2022.04.30.

AFP, Putin orders WTO review to counter 'illegal' Ukraine sanctions, 2022.04.21.

Tass, Putin orders to prepare updated strategy of Russia’s actions in WTO by June, 2022.04.20.

[관련 정보]

1. 러시아 대통령,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 제재 결의안에 서명 (2022.05.06)

2. 러시아,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철수 발표 (2022.05.03)

3. 러시아 대통령, 대러제재 대응할 WTO내 행동 전략 주문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