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 물가 안정 위해 식용유·육류 등 기초 식품 수입 부가세 면세

◦ 우즈베키스탄, 2021년 5월부터 수입 식용유·지방 종자·콩 부가세 면세

- 지난 2021년 4월 2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용유, 지방 종자, 콩 수입품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또한 위 법안에 따라 식용유의 생산과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면세된다. 이외에도 2021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바라기와 면 종자 수출세 30%, 해바라기유 수출세 20%, 면실유(cottonseed oil) 수출세 50%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출세도 도입되었다.

- 해당 과세 및 면세 법안의 통과를 위한 상원 회의에서 딜쇼드 술타노프(Dilshod Sultan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차관은 수입 식용유에 부가세를 면세하게 되면 2,670억 솜(한화 약 306억 원)의 세입 손실이 생길 것이며, 이를 메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식용유 수요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식용유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킨 가도에프(Erkin Gadoev) 우즈베키스탄 예산경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이 매년 46만 톤의 식용유를 소비하며, 이 중 절반이 수입분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가도에프 위원장은 연간 식용유 가격이 86%, 지난 2021년 초 대비 21% 상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2021년 10월 수입 육류와 가축, 감자 부가세 면세

- 지난 2021년 10월 25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수입 육류와 살아있는 동물, 가금류, 토마토, 냉동 생선의 부가세(VAT)를 2021년 연말까지 면세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위 수입품에 관한 부가세 면세 세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 19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2021년 10월 21일 상원에서 채택되었다.

- 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육류(쇠고기, 양고기, 닭고기)와 살아있는 동물(가축과 가금류), 토마토, 냉동 생선의 부가세가 면세되었다. 세법 개정안은 10월 26일 발효되지만, 10월 10일 이후 수입된 위 품목에도 소급 적용되었다.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통과 이전 상원에서 진행된 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상원 의원들은 국내 시장에서 기초 식품들의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위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식품 가격은 2021년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가금류 육류 가격은 전월 대비 1.9~2.8%, 쇠고기 및 양고기 가격은 1.8%, 감자 가격은 7.8%로 상승하였다. 또한 9월 기준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격은 연초 대비 13.3% 비싸졌다.

☐ 수입 기초 식품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 수입 육류, 식용유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

-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 식품 부가세 면세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하였다. 2022년에도 식용유를 비롯한 기초 식품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함과 동시에 기초 식품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 지난 4월 28일 도니요르 가니에프(Doni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UzLiDeP, Uzbekistan Liberal Democratic Party) 하원 의원이 위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인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은 중도 우파 계열의 정당으로, 하원에서 150석 중 53석을, 상원에 100석 중 41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발언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여겨졌다.

- 결국 5월 6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수입 육류, 식용유, 감자 부가세 면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의 수입 부가세를 면세하게 된다.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 지난 3월 17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NBU, National Bank of Uzbekistan)은 외부 영향력과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 14%에서 17%로 인상하였다. 당시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국외 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이 높고, 화폐의 평가절하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거시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은 외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파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높은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과 재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4월 21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은행은 기준 금리를 17%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은행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인상한 기준 금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drobn.uz, Мирзиёев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продлении льготы по НДС на ввоз и оборот мяса,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асла и картофеля, 2022.05.06.

The Tashkent Times, Zero VAT rate on imports of meat and oil could be extended, 2022.04.28.

Reuters, Uzbekistan's central bank keeps policy rate unchanged at 17%, 2022.04.21.

Xinhua, Uzbekistan's central bank raises main rate to 17 pct per annum, 2022.03.17.

The Tashkent Times, Senate approves extension of zero VAT rate for meat and seed oil imports, 2022.02.06.

Gazeta.uz, Нулевую ставку НДС на импорт мяса и масла предложено продлить, 2021.12.24.

Gazeta.uz, Отменён НДС на продажу и импорт мяса, скота и картофеля, 2021.10.26

[관련 정보]

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수입 육류 및 식용유 부가세 면세 연장법에 서명 (2022.05.10)

2. 우즈베키스탄, 수입 육류와 식용유에 부가세 면세 조치 연장할 계획 (2022.05.02)

3.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기준 금리 17%로 유지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