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수용하였음

◦ 체코에는 전쟁 초기부터 다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현재는 수용 한계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3월 14일, 파블라 야코브코바(Pavla Jakoubková) 체코 소방 당국 대변인은 체코가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시민 보호 기구에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거주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호텔, 기숙사, 국영 건물 등의 숙박시설에 수용했고, 일부는 체코 가정집에 수용했었지만 임시 피난처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체육관이나 회관처럼 불편한 곳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국제 인도주의 포털 릴리프 웹(Relief web)의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체코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 여성, 노인 계층이었다. 또한 난민 유입이 계속되면서 이미 체코 정부의 자체 역량으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유럽 개발 은행(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은 체코에 39만 9,899유로(한화 약 5억 3,753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체코 정착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정착해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함

- 4월 5일 기준,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1만 2,6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1만 명이 노동청에 등록되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6만 2,000명의 난민이 5,000 체코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미 15만 4,000건의 지급이 처리되어 체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발표했다.

- 체코 경제연구 센터 경제연구소(CERGE-EI,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 Economics Institute)의 노동 전문가 다니엘 뮌헨(Daniel Munich)은 체코 라디오(Czech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체코가 오래전부터 노동력 부족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사회와 경제에 편입되면 체코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니엘 뮌헨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제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겐 언어 장벽의 문제가 있고 이들이 저숙련, 저임금 조건에서만 근무하게 될 경우 노동 시장의 평균임금을 낮춰 체코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체코 노동 시장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경우 암시장과 같이 불법적인 곳으로 유입될 수 있어 이들이 자국에서 본래 일하던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체코 정부는 재정부담이 커지자 난민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 대상 관리를 강화함

◦ 체코 하원은 난민 지원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라하시는 난민 수용을 거부함

- 5월 31일 체코 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체코 사회에 적응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인 렉스 우크라이나(Lex Ukraine)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무료 숙박 및 음식과 생필품을 지원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더 이상 5,000 체코 코루나(한화 약 27만 원)의 인도적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정된 법안은 지원 혜택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축소했으며, 지원금 관광을 막기 위해 체코 영주권을 보유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주택과 건강 보험도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최대 150일까지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 체코 프라하(Prague)시 당국은 프라하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이며, 6월 15일부터 지역 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난민 센터를 무기한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프라하 당국은 주요 기차역에서 난민들의 노숙이 증가하자 5월 말부터 구호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임시 난민촌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하 시장은 난민 재분배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중앙정부 당국을 비판했으며,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체코 당국은 난민 지원 혜택을 노리고 온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 확인을 강화함 

- 비트 라쿠산(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의 여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라쿠산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도장이 찍힌 여권을 제시해야하는 강화된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라쿠산 장관은 신규 조치 발표와 함께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는 이민자들이 체코에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불법 이민이나 지원 혜택을 노리고 오는 이민자들에게 경고했다. 

- 체코 내무부는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일부 롬(Rom)인이 지원금을 노리고 유입되고 있어 여권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규정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일부 롬인들은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것처럼 위장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체코 내무부에 따르면,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피난을 갔으나 헝가리 정부가 이들이 보유한 헝가리 시민권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자 다시 체코에 입국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쿠산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헝가리-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 난민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헝가리 여권을 보유한 난민에게 헝가리에 돌아가는 기차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헝가리-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이들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 우크라이나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lief Web, Czech Republic Rolls Back Support for Ukrainian Refugees 2022.06.02.

Czech Radio, Lower House approves stricter measures for refugees, 2022.06.01.

Romea, Czech capital will stop receiving refugees from Ukraine in two weeks and will close its reception center in Prague's Vysočany quarter, 2022.06.01.

Prague Morning, Czech Republic to Tighten Refugee Rules Due to Roma Influx, 2022.05.11.

Czech Radio, Interior Minister announces changes to refugee aid, 2022.05.10.

Euractiv, More EU money needed to tackle Czech refugee crisis, 2022.04.22.

Relief web, Czech Republic and CEB sign a grant of almost €400,000 to facilitate early integration of refugees from Ukraine, 2022.04.21.

Czech Radio, Labour Minister: 12,600 Ukrainian refugees have found work in Czechia since invasion started, 2022.04.05.

Czech Radio, Expert: “Several dangers” exist but Ukrainian workers can benefit CR, 2022.04.05.

Euractiv, Czech capacities to host Ukrainian refugees have run out, 2022.03.14.

[관련 정보]

1. 체코 하원, 더 엄격한 난민 관련법 개정안 승인 (2022.06.03)

2. 체코 내무부 장관, 난민 지원 변경 사항 발표 (2022.05.12)

3. 체코, 우크라이나 난민 1만 2,600명에게 일자리 제공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