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우루과이, 중국과 FTA 협상 시작

◦ 타당성 조사 결과 ‘긍정적’

- 우루과이 현지 시각으로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우루과이 정부가 우루과이-중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양국 간의 FTA가 우루과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 우루과이 정부와 이 같은 타당성 결과 조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이번에는 중국이 우루과이-중국 FTA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 역시 우루과이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중국 FTA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 두 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양자 간(bilateral) FTA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FTA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양측 모두 양자 간 FTA에 우호적인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 실무 협상 개시

- FTA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우루과이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우루과이와 중국이 FTA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테레사 아이센버그(Teresa Aishemberg) 우루과이 수출인연합(Unión de Exportadores del Uruguay) 회장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테레사 아이센버그 회장은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앞으로 우루과이 무역이 크게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중국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르코수르 회원국 반발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통해 FTA 협상해야’

- 우루과이의 발표 후, 아르헨티나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Comercio Internacional y Culto)는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Mercosur)를 통해 중국과 FTA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4개국이 회원인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의 일원이며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지금까지 대외 무역 협정 시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공동 대응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루과이 정부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메르코수르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개별적인 FTA 협상 또는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회원국이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무역 협상을 맺게 되면 메르코수르를 결성한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메르코수르와 별개 행동하려는 우루과이

-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자격이 아닌 우루과이 정부 단독으로 타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우루과이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곧 독자적인 FTA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루과이 정부가 내수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려우며, 따라서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더욱 빠르게 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우루과이가 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루과이 정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대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우루과이, 대중국 FTA 중지할 뜻 없어...타국과의 단독 협상도 계속

◦ 중국은 우루과이의 최대 무역 파트너

- 2020년 기준으로 우루과이의 대중국 연간 수출액은 13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8,279억 원)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별 수출액으로 2위 브라질의 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08억 원)과 유의미한 격차를 둔 1위였다. 

-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루과이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다. 중국이 우루과이에서 수입하는 주요 물품은 육류와 화학 제지 등으로, 이 중 육류는 우루과이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에 해당한다.

- 이처럼 우루과이의 대외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를 벗어나 독자적인 FTA를 체결하면 한층 더 빠르게 대외 수출 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국제무대 진출 의지 완강

- 한편,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발표한 우루과이 정부는 베트남과도 경제, 사회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가 우루과이-베트남 FTA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우루과이 정부가 베트남과 교역을 늘리고 싶다고 언급한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었다.

- 현시점에서 우루과이의 FTA 확대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느린 협상으로 국제무역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메르코수르의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우루과이가 과연 여타 회원국의 반발에도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Uruguay deal: China ratifies successful completion of FTA feasibility probe, 2022.07.15.

CNA, Uruguay, China to start formal negotiations on free trade agreement, 2022.07.14.

Swissinfo, Uruguay and China will begin talks to seal a FTA, 2022.07.13.

Vietnam Plus, Uruguay eyes to beef up relations with Vietnam, 2022.07.13.

Merco Press, Uruguay announces beginning of talks with China to reach FTA, 2022.07.14.

El Econommista, Possible FTA between Uruguay and China puts pressure on the Mercosur Summit, 2022.07.17.

Merco Press, Argentina insists Uruguay-China FTA must go through Mercosur, 2022.07.15.

OEC, Uruguay-China Trade, 2022.07.19.

[관련 정보]

1. 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규범에 따라 우루과이-중국 FTA 진행 요구 (2022.07.20)

2. 우루과이, 중국과 FTA 협상 개시 공식 발표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