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우루과이, 예금성 암호화폐 상품 조사

◦ 우루과이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관계자 소환

- 최근 우루과이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del Uruguay)이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관계자를 소환했다.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얼마 전 바이낸스가 자사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구매가 마치 예금성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이다.

- 우루과이의 현행 금융업법에 따르면 수익이 보장된 예금성 상품을 만들어 홍보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은 우루과이 금융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핀테크 기업뿐이다.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투자를 예금성 상품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바이낸스의 이번 홍보가 우루과이 실정법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관련 법 정비의 계기 될 수 있어 

- 바이낸스가 암호화폐를 예금성 상품으로 홍보한 데에는 현재 우루과이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역시 우루과이의 소환에 응하면서, 만약 우루과이 금융 당국의 법 해석에 따라 바이낸스가 잘못한 사안이 있다면 시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 우루과이는 주변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비교하여 국민 사이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로 인해 우루과이 금융 당국 역시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에 뒤처져 있다.

- 실제로,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주변 국가보다 다소 늦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암호화폐 관련 법 제도를 수립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루과이 금융권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 선불카드까지 출시

◦ 법정 통화가 힘을 잃은 아르헨티나

- 고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외환 위기, 그리고 경제 침체로 법정 통화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다. 미국 달러가 주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으며, 국경 지대에서는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 이는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가 멀다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페소 대신 급료의 일부는 암호화폐로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로 물품 구매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일반 국민 사이에서 암호화폐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시장 조사 업체 아메리카즈 마켓 인텔리전스(Americas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체 성인의 12%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바이낸스, 마스터카드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선불카드 출시

- 아르헨티나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바이낸스는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선불카드를 아르헨티나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가 마스터카드가 출시한 카드는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를 이용,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일반 상점에서 기존의 다른 선불카드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선불카드 출시를 허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암호화폐가 힘을 얻고 있던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

◦ 파라과이 상원,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관련 법안 가결

- 최근 파라과이 상원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가결되었지만, 하원이 법안의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하원이 문제 삼은 몇몇 조항을 조정한 후 다시 상원 표결을 거친 후 최종 통과된 것이다.

- 이번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파라과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더욱 강력히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 암호화폐 외에도 여러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파라과이 증권 감독 위원회가 상시 감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파라과이 금융 당국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빠르게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금융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으면 암호화폐 양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 콜롬비아, 암호화폐 육성 법안 초안 공개

- 한편, 콜롬비아 정부 역시 최근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콜롬비아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여러 규범과 규제를 담고 있다. 콜롬비아 금융감독국(SFC,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은 해당 초안을 공개하면서, 법안을 정식 발의하기 전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덧붙여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뜻임을 시사했다.

- 콜롬비아는 차기 대통령이 될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발행권 논란이 없으며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 시,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 초안이 공개된 콜롬비아에서는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오랜 경제난과 고인플레이션을 겪은 중남미는 법정 통화의 경제적 지위와 신뢰가 크게 하락한 국가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엘살바도르로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가 탄생한 중남미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제도권으로 정착되어 가는지 각국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ournal Time, Uruguay seeks clarification from Binance on offering cryptocurrencies as savings, 2022.07.31.

Bloomberg, Binance Targeted by BCU for Offering Crypto as “Investment with Savings Features”, 2022.07.29.

Bitcoin.com, Central Bank of Uruguay Describes Roadmap to Crypto Asset Regulation, 2021.10.06.

Decrypt, Binance and Mastercard Launch Bitcoin Rewards Card in Argentina, 2022.08.05.

Bitcoin Magazine, Binance And Mastercard To Launch Bitcoin Rewards Card In Argentina, 2022.08.05.

CoinDesk, Binance Joins Argentina’s Crypto Prepaid Cards Boom, 2022.08.05.

Blockchain News, Paraguay Senate Passes Bill to Regulate Crypto Mining and Trading, 2022.07.16.

Cointelegraph,  Paraguay’s crypto framework one step away from becoming law, 2022.07.18.

Decrypt, Colombia Advances Regulatory Framework for Local Crypto Industry, 2022.07.20.

Bitcoin Magazine, The President-Elect Of Colombia Is Pro-Bitcoin, 2022.07.06.

Timesofindia,1 in 10 Argentinians have made some kind of crypto investment, 2022.04.22

[관련 정보]

1. 우루과이 중앙은행, 바이낸스 소환.. 암호화폐 예금성 상품 조사 예정 (2022.08.03)

2. 콜롬비아, 암호 화폐 산업 육성 위한 관련법 초안 발표 (2022.07.21)

3. 파라과이 상원, 암호 화폐 채굴과 거래에 관한 법률 가결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