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대통령, 정치·사회경제 개혁 발표... 정부도 개혁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마련

◦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조기 선거와 사회경제 지원책 발표

- 9월 1일 -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정치, 사회경제 개혁에 관하여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가을 조기 대선을, 2023년 상반기 조기 총선을 진행하여 정치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비슷한 시기로 조정하여 정치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1년 총선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의원들과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본래 다음 총선은 2026년, 대선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 개혁이 공정한 카자흐스탄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새로운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선, 조기 총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신이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조기 대선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줄였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과 사회경제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17% 인상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여성의 경우 기존 63세에서 61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기금(National Fund)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언급했다.

◦ 카자흐스탄 정부, 대통령 연설 내용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 마련

- 9월 6일 카자흐스탄 총리실은 정부가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인 ‘공정한 국가. 하나의 국민. 번영 사회(Fair State. One Nation. Prosperous Society)’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위 행동 계획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 실물 경제 발전, 전략 투자, 공공 행정의 일신 등에 대한 109개 조항이 담겼다.

-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행동 계획에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위 행동 계획 중 대표 프로젝트인 교외 보건 현대화 프로젝트는 교외 지역의 보건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편안한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80만 명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성의 은퇴 연령 61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2028년까지 유예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육아 지원금 지급 기간을 1년 반으로 연장하였다.

☐ 전문가들,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엇갈린 반응 보여

◦ 외교관 출신 전문가,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민주주의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

- 유럽 매체인 eu 리포터(eureporter)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u 리포터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과거에도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전문적인 외교관으로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경험하였다고 전했다. eu 리포터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과거 카자흐스탄 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중요한 협상을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이외에도 eu 리포터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외교관이었던 시절 제네바(Geneva)의 UN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비드 치크바이제(David Chikvaidze) UN 제네바 사무소 사무총장은 과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자문과 의견을 경청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UN 직원들은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토카예프’는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평판이 좋은 카자흐스탄 브랜드라는 의견을 전했다.

◦ 일부 전문가들,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에 회의적인 평가

- 외교관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평론가인 도심 사트파예프(Dosym Satpayev)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투표를 자신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집회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제한, 의회와 지방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구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였다. 개헌은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국민투표는 21세기 들어 최초로 이루어졌다. 사트파예프는 위의 과정을 걸쳐 진행된 지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개혁보다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인권운동가인 세르게이 두바노프(Sergei Duvanov)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표가 경제 문제 악화로 인한 반감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던 LPG 가격 상한제가 폐지되어 가격이 폭등하자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루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 화폐였던 텡게(Tenge)의 가치도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국민의 주의를 분산할 방법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Kazakh Government Approves National Action Plan to Implement Tokayev’s State of Nation Address, 2022.09.06.

eureporter, Tokayev leads Kazakhstan to democracy and equality, 2022.09.04.

eurasianet, Kazakhstan: Tokayev announces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2022.09.02.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Announces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Scheduled for This Fall, 2022.09.01.

[관련 정보]

1. 카자흐스탄 정부, 대통령의 국가 연설 이행 위한 행동 계획 승인 (2022.09.08)

2. 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대선·총선 발표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