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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세계 10위의 탄소배출국,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0/31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량, 아세안 국가들 중 압도적 1위…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206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재생가능발전 및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준비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 탄소배출량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 emissions)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의회는 재생 가능 발전 에너지원과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한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법안(New and Renewable Energy Bill) 토의를 재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 세계 8위 국가이기도 한데, 온실가스는 탄소 분자로 구성된 이산화탄소(CO2)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물질인 이산화질소, 메탄, 오존, CFC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친환경 에너지에 인센티브 제공…관련 투자 절차 간소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와 투자 절차 간소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고, 늦어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광대한 영토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무려 3,686기가와트(GW)에 달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1조 1,080억 달러(한화 약 1,590조 3,793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발현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020년 11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혁파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옴니버스법(Omnibus Law on Job Creation)을 입안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토지 확보 절차부터 간소화하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로 자본과 기술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옴니버스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금액이 5,000억 루피아(한화 약 46억 510억 원) 이상이면 총투자액에 따라 5~20년간 법인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원자재 수입 통관세를 2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게 되고, 기자재의 30%를 현지 조달할 경우 원자재 수입 통관세 면제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전력수요 폭증하는 가운데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쉽지 않아
인도네시아 전력 수요 증가 배경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32.5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량 또한 가파른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10년 2억 3,760만 명이었던 인도네시아 인구는 2020년 기준 2억 7,02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2030년 국가전력발전계획(RUPTL, National Electric Generation Plan)을 통해 국내 전력 수요가 연간 4.9%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2년에 전력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2030년 인도네시아의 예측 전력 수요는 445테라와트시(TWh)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처럼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은 감축할 수 있도록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1%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잠재력이 약 200G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은 특히 자바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 12개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고 있다.
석탄발전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 발전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용량을 최대 9.2GW 감소시킨다는 제법 구체적인 석탄 발전 종료 타임라인까지 제시됐다. 이에, 일본 기업 미쓰비시 전력(Mitsubishi Power)이 가스 터빈 기술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가스 발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미쓰비시 히타치 전력(MHPS,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아라 카랑(Muara Karang) 석탄발전소에 1992년에 발전용 가스 터빈 3대를 설치했고, 2011년에는 해당 발전소에 M701F 가스 터빈 2대를 추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이 일찍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
2022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금지되지만,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건설된 석탄발전소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지 10년 이내에 탄소배출량을 2021년 수준의 35%만큼 절감하여야 하고, 2050년이 되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열, 수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가격 부과 체계를 직접 설정하겠다는 것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령의 골자인데, 과거에는 발전사들이 국영전력회사와 전력 공급 가격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여야만 했다.
원자력 발전 현재 0%...에너지 믹스 목표 달성을 위한 옵션으로 고려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3%로 확충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에 포함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몰도코(Moeldoko)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아직 큰 상황이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조사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소형 모듈형 원전이 현재 개발 중이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인 원전은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은 0%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충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
바이오매스 전환으로 인한 이탄지 훼손과 삼림 벌채 증가로 탄소 배출량 오히려 증가할 수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이오매스(biomass) 전환으로 삼림이 벌채되고, 이탄지(泥炭地)가 파괴되면 탄소배출량이 도리어 증가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 세계 이탄지의 47%가 자리잡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팜(Palm) 나무 재배를 위하여 이탄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공기중에 유출되면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발전소에서 석탄 대신하여 연료의 10%는 목재 펠릿(wood pellet)을 연소시키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싱크탱크인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는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목재 펠릿으로 쓰일 아카시아(acasia)와 유칼립투스(eucalyptus) 재배를 위해 산림 233만 헥타르가 벌채된다고 꼬집었다. 산림 벌채로 유발될 탄소배출량은 4억 6,900만~4억 8,900만 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탄소세 도입 무기한 연기…전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 압박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2022년 7월로 예정된 탄소세 도입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2022년 4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 탄소세 도입 시기를 2022년 7월로 이미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적당한 시기를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탄소세 도입 시기 자체를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수십 년간 탄소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부 예산에도 큰 부담…2022년 9월 보조금 축소 발표, 2023년 예산에서는 다시 증액…정책 일관성 유지할 필요
2022년 8월 2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나친 연료 보조금 지급이 국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2022회계연도(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료 보조금 예산의 약 5%인 24조 1,7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1,856억 원)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약 502조 루피아(한화 약 45조 4,052억 원)로 예산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에는 2023년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1조 3,000억 루피아(한화 약 1,217억 원)만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보조금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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