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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고등교육 받은 청년층이 주요 타겟, 동남아 인신매매 범죄 심각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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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에 강제노동, 고문까지… 심각한 동남아 인신매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만연한 인신매매… 미국은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지수 최하위인 3등급으로 강등
동남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은 아세안(ASEAN)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히샤무딘 하심(Hishamuddin Hashim) 말레이시아국제인권기구(Malaysi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언급하면서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아세안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범죄 실태를 주목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범죄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도시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은 중국인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면서 동남아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다.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지수를 최하위인 3등급으로 강등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범죄 수준이 심각함에도 캄보디아의 경찰, 판사, 관료 등이 인신매매 범죄를 눈 감는 대신 뇌물을 받거나 인신매매 범죄 소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인신매매지수 최하위 강등의 이유이다.
동남아의 고질적인 문제 인신매매, 희생자 연령층 더욱 낮아지는 경향 보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전역의 정부, 경보 발령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인신매매 범죄 조직들은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퍼뜨리면서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범죄 조직들은 광고에 끌려 도착한 사람들로부터 여권과 비자를 빼앗은 뒤, 이들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암호화폐 사기,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기 집단에 진 부채를 갚거나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범죄는 특히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페피 키비니에미-시딕(Peppi Kiviniemi-Siddiq)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취업 기회가 적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신매매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신매매 범죄 조직들은 온라인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컴퓨터와 언어에 능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내 고등교육 받은 젊은층 대상
온라인 취업 사기 형태 인신매매 범죄 증가
고등교육 받은 젊은층이 주요 타겟, 온라인 사기를 통한 대규모 인신매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범죄 조직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층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리싱 재단(Garden of Hope Foundation)의 카일리 리(Kaili Lee) 이주민 지원국 국장은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대만인은 대부분 20대 후반으로, 2022년 8월 말까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대만인이 62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카일리 리 국장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은 사이버 범죄에 능숙한 사람들을 캄보디아 내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피해를 입은 웨이(Wei)씨는 독일 언론 독일의소리(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캄보디아, “우리도 피해자, 인신매매는 중국 범죄집단의 소행” 주장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가 인신매매 범죄의 중심지가 된 것에 대해, 캄보디아 역시 피해자라고 밝히며 인신매매 범죄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2일 사 켕(Sar Kheng)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범죄를 색출하기 위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Phnom Penh)의 호텔, 카지노, 숙박시설 등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범죄 조직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켕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인신매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인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캄보디아 역시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2022년 9월 9일 추분엥(Chou Bun Eng)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 겸 캄보디아 인신매매 방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Trafficking) 위원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용의자 60명 이상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용의자들의 국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중국에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지원 촉구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2년 9월 20일 사 켕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왕 웬티엔(Wang Wentian)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에게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 켕 내무부 장관은 왕 웬티엔 중국 대사에게 중국인 인신매매 범죄 단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웬티엔 중국 대사는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을 구출한 캄보디아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반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라오스 내 인신매매 범죄로 외국인 피해 심각
라오스 · 캄보디아 · 베트남 3국, 범죄 예방 위한 회담 개최
라오스, 인신매매 범죄 늘어나… 말레이시아와 케냐 등 외국인 피해도 심각
라오스 역시 인신매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오스 서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경제특구는 태국, 미얀마와 접경한 지역으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비롯한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 온라인 도박으로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위치한 카지노들은 좋은 일자리를 내세우는 취업 사기로 모집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약 밀매 및 인신매매 범죄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자오 웨이(Zhao Wei)가 소유한 킹스로만스(Kings Romans) 카지노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서도 마약 범죄와 인신매매 등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의 인신매매 범죄 조직으로 인한 피해는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동부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9월 23일 케냐 외교부는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하여 라오스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케냐, 부룬디, 우간다 국민 24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케냐 국민 13명이 구출된 바 있다. 케냐, 우간다, 부룬디 모두 라오스에 대사관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방콕(Bangkok) 주재 케냐 대사관이 나서서 자국민 구출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 외교부는 케냐 국민들에게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경고하면서,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일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밝혔다.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 국방부,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에서 불법 이민, 인신매매 및 마약범죄, 밀수 및 무기 거래 등의 국경 간 범죄 예방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라오스 국방부는 캄보디아 국방부, 베트남 국방부와 함께 불법 이민, 인신매매 범죄, 마약 범죄 등의 국경 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14일 찬사몬 찬얄라스(Chansamone Chanyalath) 라오스 국방부 장관, 띠어 반(Samdech Pichey Sena Tea Banh)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그리고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은 라오스 수도의 비엔티안에서 삼자 회담을 가졌다.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국방부 삼자회담에서는 국경 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강력 범죄에 대한 통제력 상실
미얀마 남동부 카렌 주 슈웨꼭꼬(Shwe Kokko) 신도시, 인신매매 중심지로 번성... 군부 쿠데타 이후 인신매매 더욱 만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를 겪은 미얀마 또한 인신매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슈웨꼭꼬 신도시는 미얀마 남동부의 카렌(Karen) 주 동부에 위치한 태국과의 접경 도시로, 미얀마 군부 산하의 카렌 국경수비대(Karen Border Guard Force)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얀마 현지 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dy)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로 미얀마의 경제 상황과 치안이 악화되면서, 슈웨꼭꼬에서 불법 도박과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슈웨꼭꼬 신도시의 인신매매 범죄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중국의 아태그룹(Yatai International Holding Group)이 지적된다. 슈웨꼭꼬 신도시는 다수의 중국인 소유의 기업들이 위치한 경제특구이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인 투자자, 노동자, 관광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태그룹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8월 태국 당국은 아태그룹의 스지장(She Zhijiang)을 체포하여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에 미얀마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슈웨꼭꼬 신도시 개발은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 슈웨꼭꼬 신도시의 인신매매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온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힘쓰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말레이시아 국민 보호 위해 아세안 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9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인신매매 범죄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마일 야콥 총리는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과 탄 스리 아크릴 사니 압둘라 사니(Tan Sri Acryl Sani Abdullah Sani) 경찰청장에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마일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범죄의 자국민 희생자 15명 캄보디아에서 구출
말레이시아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구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22년 9월 22일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억류된 인신매매 피해자 15명을 구출하였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외교부의 성명에 따르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 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를 입은 말레이시아 국민은 최소 301명에 달한다. 그 중 인신매매 피해자 168명이 구출되었으며, 34명이 이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99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양국, 인신매매 문제로 논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9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만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말레이시아-캄보디아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또한 캄보디아 국내의 인신매매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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