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영국-EU, 브렉시트 협약 수정 합의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3/03/06
☐ 지난 2월 27일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 북아일랜드 관련 합의인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를 발표함.
- 이는 英 존슨 前정권이 EU와 합의하여 2020년 2월에 발효, 2021년 1월에 적용된 브렉시트 협약인 ‘북아일랜드 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을 갈음함.
ㅇ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은 영국 본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이 북아일랜드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더라도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통관절차를 실행, 북아일랜드에 EU 부가가치세 기준을 적용
- 영국 정부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이 △무역 방해 및 우회 △상당한 비용 발생 및 관료주의 △영국 내 타지역 대비 북아일랜드 주민들에 대한 혜택 감소를 초래함.
☐ 합의된 내용에는 영국 본섬發 상품의 최종 목적지에 따른 통관절차 차등 적용, 애완동물/소포/의약품 이동 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조정, 북아일랜드에서의 EU법 적용에 대한 비상제동(스토몬트 제재장치) 마련 등이 있음.
-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이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녹색선)와 EU로 다시 이동 혹은 이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적색선)를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설정
ㅇ 녹색선(green lane: 북아일랜드 최종 소비):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서류작업 (<표 1> 참조)
ㅇ 적색선(red lane: EU로의 상품 이동): 일반적인 통관 절차 적용
표 1.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상품 이동(녹색선) 관련 합의 내용
자료: EU집행위원회.
그림 1. 수정된 협약으로 인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의 상품 통관절차 변화
주: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 최종 소비 상품에는 녹색선, 아일랜드/EU로 이동 상품에는 적색선 적용.
자료: BBC(https://www.bbc.com/news/explainers-53724381)
- 애완동물/소포/의약품 이동 절차 간소화
ㅇ 북아일랜드로의 애완동물 이동: 단순 여행 서류 및 마이크로칩 부착 필요, 애완동물 소유주의 영국 거주 신고서 필요 등
ㅇ 소포: 신뢰 무역업자(Trusted Trader)의 B2B 소포 이동 용이성 제고, 인증 수송매체(Authorised Carrier)를 통한 B2C 소포 이동 절차 간소화, 개인간 C2C 소포 이동에는 제한 없음 등
ㅇ 의약품: 영국 전역에 동일한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 북아일랜드에서 사용될 의약품은 영국 기준 적용 등
- 부가가치세(VAT) 기준: 영국 중소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 미 부과, 북아일랜드에서의 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알코올음료나 설치장소가 고정된 상품(예: 열펌프)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국 VAT 기준 적용 등
- 스토몬트 제재장치(Stormont brake)1): 북아일랜드에 적용된 EU 법률이 지역 내 심각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줄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 30인의 요청을 통해 영국 정부가 EU 법률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ㅇ 단,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동 합의가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간의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동 합의의 이행 시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상품 이동 절차가 간소화되고 EU 단일시장 접근에 대한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영국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예상되나 동 합의에 찬성하는 쪽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임.
ㅇ 일부 보수당 측은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지만, 영국의 노동당, 민주연합당, 북아일랜드 신페인(Sinn Féin)당은 동 합의에 찬성함.
- EU 측이 동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기존 SPS, 의약품, 저율관세할당(TRQ) 등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BBC, Euractiv, European Commission, Gov.UK, Reuter 등)
*각주
1) 북아일랜드 의회 의사당이 Belfast의 Stormont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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