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도체 산업 도전과 실패의 역사 4無: 비전, 인프라, 시장, 정부 정책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잘못된 결정이 인도 반도체 산업의 패착

인도는 오래 전부터 반도체 산업 진출을 시도했으나 반도체 산업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는 인도에 반도체 파운드리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인도 중앙정부 관료의 무능으로 투자를 포기하였다. 1962년에 바랏 일렉트로닉스(Bharat Electronics)가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과 대만, 한국 등에 밀려 공장을 폐쇄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바랏 일렉트로닉스와 메트켐 실리콘(Metkem Silicon)은 태양전지와 전자제품에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고품질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는 실패했다.

특히 1989년 SCL(Semiconductor Complex Ltd)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인도의 반도체 산업이 후퇴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인도 북부 찬디가르(Chandigarh)의 SCL은 1984년에 5,000나노미터(nm) 공정을 도입한 뒤 1~2년 만에 800nm 공정에 진입하였다. 당시에 중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9년에 SCL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설 전체가 소실되었고, 그로 인해 인도의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후퇴를 겪었다. 2005년에 만모한 싱(Manmohan Singh) 내각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Telangana)에 위치한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대두된 China+1, 중국을 대체할 생산공장으로 인도 부각…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과 대만이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서, 자동차 산업부터 게임 장비 산업까지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정책을 통해 공급망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으로 인도가 새로운 제조업 기지 후보로 떠오르면서, 인도 중앙정부는 2021년 12월 자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인도 중앙 정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공

전자제품의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방안(SPECS, Scheme for Promotion of Manufacturing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Semiconductor) 발표

인도 중앙정부는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와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방안(SPECS, Scheme for Promotion of Manufacturing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Semiconductor)이며, 두 번째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다. 인도 중앙정부는 전자제품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액을 2014년의 290억 달러(한화 약 38조 2,498억 원)에서 2019년의 700억 달러(한화 약 92조 3,272억 원)로 늘렸다. 

2020년 4월부터 도입된 SPECS는 반도체 웨이퍼부터 반도체 집적회로까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인도 중앙정부는 SPECS를 통해 전자 제품 제조를 위한 자본 투자에 대해 25%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기준액은 5,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7조 9,923억 원)에서 1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1,598억 원)까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생산연계인센티브(PLI, Product Linked Incentive)의 일환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재정지원 제공 

2023년 1월 인도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생산연계인센티브에 할당되는 재정을 2,5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조 9,957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1년 12월 15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에 7,6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12조 1,470억 원)의 재원을 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으로 반도체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 시 인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 중 최대 50%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인도 중앙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반도체 연구실 현대화와 반도체 시설 확대에 소요되는 투자금 중 일부에 재정을 지원하며, 반도체 설계 회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미콘인디아프로그램(SIP, Semicon India Program) 추가 시행

2023년 6월 1일 인도 중앙정부는 세미콘인디아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신청기한을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12월까지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계연계인센티브(DLI, Design Linked Incentive)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 기간도 2024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인디아브리핑(India Briefing)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베단타(Vedanta)와 폭스콘(Foxconn)의 합작투자가 무산되면서 인도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지방 자치정부, 경쟁적으로 반도체 육성 정책 도입

오디샤 정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도 중앙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진흥책 이외에도 인도 주 정부들도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도 동부의 오디샤(Odisha) 주 정부는 반도체 제조, 패키징, 테스트,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였다. 오디샤 주 정부는 오디샤 주에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투자자에게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정자본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한 오디샤 주는 5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7,99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토지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오디샤 주는 10년 동안 투자자에게 전기세를 면제하고 10년 동안 전기요금을 할인하며,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하는 등 비용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오디샤 주 정부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과 설계 회사를 유치하고 7년 동안 5,000명의 직접고용과 2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라트 주, 반도체 정책 2022-27 발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Gujarat) 주 정부도 ‘구자라트 반도체 정책 2022-27’(Gujarat Semiconductor Policy 2022-27)을 발표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구자라트 반도체 정책 2022-27’은 돌레라(Dholera) 지역에 5,000에이커(acre)~1만 acre 규모의 반도체도시(Semicon City)를 설립하여 구자라트 주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구자라트 주 정부는 자본투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원하며, 200acre 규모의 토지 요금에 대한 75%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구자라트 주 정부는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 지원 이외에도,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전력 및 수도 공급, 높은 폐수처리 시설 접근성 등 다양한 혜택을 투자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