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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테러 대응으로 언론 자유 위축되는 인도령 카슈미르
인도 EMERICs - - 2023/09/08
☐ 2019년 특별 지위 폐기 이후로 언론 자유 위축되는 인도령 카슈미르
◦ 인도령 카슈미르, 테러 대응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 위축된다는 보도 나와… 잠무카슈미르 경찰은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 대응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년 7월 1일 영국 언론사 BBC는 1년 동안의 탐사보도를 통해 2018년 이후로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치안병력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도하였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로 최소 7명의 카슈미르 언론인이 수감되었으며, BBC가 인터뷰한 20명 이상의 카슈미르 언론인 중 90% 이상이 경찰에 의해 소환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광고에 수입을 의존하는 카슈미르 지역 언론들은 정부의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을 철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잠무카슈미르 경찰은 BBC의 탐사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BBC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잠무카슈미르 경찰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BC가 익명의 언론인을 인용하면서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잠무카슈미르 경찰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천 명의 대원을 잃었으나, B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잠무카슈미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BC를 규탄했다.
◦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특별 지위 폐기된 이후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언론 탄압 늘어나
- 인도령 카슈미르의 언론 자유는 2019년 이후로 악화되어 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5명의 카슈미르 언론인들이 경찰의 심문, 급습, 위협, 폭행, 형사 기소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카슈미르의 현지 언론인 카슈미르왈라(Kashmir Walla)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으며, 카슈미르왈라의 창립자인 파하드 샤(Fahad Shah)는 1년 반 전에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구금된 바 있다.
-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언론 탄압 문제가 심각해진 계기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 해제가 지적된다. 2019년 8월 인도중앙정부는 인도 헌법 제370조에 명시된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지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철회하고 인도령 카슈미르를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Ladakh)라는 두 개의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나누었다. 연방직할지는 인도 주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정부를 선출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BBC 역시 카슈미르의 언론 자유에 관한 특집 기사에서 카슈미르 언론인들이 카슈미르 특별 지위 폐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 인도령 카슈미르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위축, 국제사회로부터 지탄 받아
◦ UN 특별보고관, 인도 국가수사국의 카슈미르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 탄압에 대해 비판
-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언론인만이 아니라 인권단체들도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8월 1일 인도 대테러기관인 국가수사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은 잠무카슈미르시민사회연합(Jammu and Kashmir Coalition of Civil Societies) 활동가들의 집을 급습했다. 잠무카슈미르시민사회연합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수십 년 동안 인도 정부군과 무장반군들의 폭력과 권리 침해를 기록해온 인권단체로, 인도 국가수사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도 국가수사국은 잠무카슈미르시민사회연합 활동가들이 테러 자금 조달에 연루되어 있으며, 불법 무장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테러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인도 국가수사국이 인권 활동가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UN인권특별보고관도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매리 로러(Mary Lawlor) UN인권특별보고관은 잠무카슈미르시민사회연합의 저명한 활동가 쿠람 파르베즈(Khurram Parvez)가 부당하게 테러 관련 혐의로 구금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인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매리 로러 특별보고관은 잠무카슈미르시민사회연합의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이 인도 국가수사국으로부터 강압과 협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테러방지 활동이 시민사회와 언론, 인권활동가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세계적인 인권단체와 언론인단체, 카슈미르의 인권 실태와 언론 탄압에 대해 규탄
- 인권단체들은 2023년 9월 9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 중앙정부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G20 회원국들과 G20 초청국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부당하게 체포된 카슈미르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등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가 인도령 카슈미르 상황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 세계적인 언론인 단체들도 카슈미르의 언론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카슈미르 언론사 카슈미르왈라가 인터넷에서 차단된 것에 대해 잠무카슈미르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검열하는 것이라 평가하며, 인도 중앙정부에 인터넷 차단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인 언론인 권익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도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로 받아들여지려면 카슈미르에서 발생하는 언론인에 대한 박해와 괴롭힘, 체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Worsening Press Freedom Undermines G20 Host India’s Credibility, 2023.09.07.
The Wire, J&K Police Threatens Legal Action Against BBC Over Report on Press Freedom in Kashmir, 2023.09.02.
BBC, 'Any story could be your last' - India's crackdown on Kashmir press, 2023.09.01.
Middle East Eye, Amnesty International urges G20 to address Kashmir human rights violations, 2023.08.24.
CNBC, India blocks independent news outlet in Kashmir, 2023.08.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ndia: India blocks Kashmiri media outlet The Kashmir Walla, 2023.08.22.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India blocks The Kashmir Walla website and social media accounts, 2023.08.21.
La Prensa Latina, Rights defender’s house raided in Indian Kashmir, 2023.08.01.
Voice of America, Activists Criticize Journalist's Arrest on Terror Charges in India-Administered Kashmir, 2023.03.31.
UN News, Rights expert urges India to stop crackdown on Kashmir activists, 2023.03.24.
Times of India, Combating narco-terrorism in Jammu & Kashmir,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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