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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의 일대일로 대항하기 위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발표
인도 EMERICs - - 2023/09/22
☐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인도-중국-유럽 경제회랑(IMEC) 양해각서 발표
◦ 인도, 미국과 유럽 국가, 중동 국가들과 함께 IMEC 양해각서 체결
- 인도와 미국, 중동지역 국가와 유럽 국가들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을 발표했다. 2023년 G20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2023년 9월 9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및 항로 연결망 사업인 IMEC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IMEC 양해각서에 서명한 국가는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다.
- IMEC은 인도-중동-유럽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의존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IMEC은 철도와 항만 네트워크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와 중동을 연결하는 동부 회랑과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회랑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IMEC을 통해 인도와 유럽 간의 교역이 40%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평가했다. IMEC에는 철도 및 항만 네트워크 건설 뿐 아니라 해저 전력그리드와 해저 통신망, 녹색수소 파이프라인 등을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 인도, IMEC 완공시 주요 교역로 허브이자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 IMEC이 완공될 경우 인도가 교역로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IMEC이 완공될 경우 인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경유하는 육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상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되므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MEC이 완성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연결망이 강화되면 인도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을 연결하는 경유지에 위치하게 되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중앙정부는 2002년에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인도 북동부, 미얀마, 태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 또한 IMEC이 실현될 경우 인도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다각화로 인한 이익을 더욱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중국의 임금 상승, 봉쇄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외국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 1)’을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으로 수혜를 받고 있으며, 폭스콘(Foxconn)과 마이크론(Micron) 등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IMEC이 완공될 경우 인도 내 외국계 기업들이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 IMEC은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IMEC, 자금 조달 투명성은 장점이지만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난제 넘어서야
◦ IMEC,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규모보다 작지만 일대일로(BRI)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돼
- IMEC은 중국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2021년 말에 인도, 미국, 이스라엘, UAE로 구성된 I2U2 포럼에서 인도가 중동 지역 국가들을 연결하고 중동 지역과 인도를 연결하는 철도 및 항만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G7 회원국들은 2027년까지 총 6,000억 달러(한화 약 802억 원)를 투자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I2U2와 G7에서 논의된 철도 및 항만 사업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IMEC은 중국의 일대일로보다 규모 측면에서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50개 이상의 국가 및 30개 이상의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을 체결했으며, 총 1조 달러(한화 약 1,336억 원)를 모아 3,00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IMEC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는 6,000억 달러(한화 약 802억 원)이다. IMEC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비용은 2023년 11월에 IMEC 참여국들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IMEC, 일대일로보다 높은 투명성과 안정성이 장점… 그러나 참여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IMEC 실현의 난제
- IMEC은 일대일로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현지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자금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일대일로 사업의 투자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IMEC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사업현실성을 고려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하지만, IMEC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MEC의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리스의 피레아스(Piraeus)항부터 이스라엘의 하이파(Hayfa)항, 인도 서부의 3개 항구를 연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이파항에서 아라비아반도를 횡단하여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연결하려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아랍 국가 사이의 외교관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Palestine) 문제로 인해 외교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IMEC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Q Prime, A Transformational Moment In India’s Search For Regional Connectivity, 2023.09.22.
The Diplomat, The Geopolitics of the New India-Middle East-Europe Corridor, 2023.09.19.
Indian Express, Expert Explains: With the announced India-Europe Economic Corridor, a look at India’s supply chain opportunity, 2023.09.15.
Deutsche Welle,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to counter China?, 2023.09.13.
The Hindu Business Line, BL Explainer: How does India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compare with Belt & Road Initiative, 2023.09.12.
India Today, India in talks with US, Saudi for joint deal on railways, ports: Report,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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