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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제재 속에서도 광물 계약, 수출 이어가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3/09/23
☐ 탈레반, 중국 등 외국과 광물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가능성, 아프간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의문
◦ 탈레반, 중국 등 외국 기업들과 광물 채굴 계약 체결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Taliban) 정권이 중국, 이란, 튀르키예, 영국의 기업들과 65억 달러(한화 약 8조 5,640억 원) 이상의 채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정권의 광산 및 석유부 장관인 샤하부딘 딜라와르(Shahabuddin Dilawar)는 7건의 계약이 타카르(Takhar), 고르(Ghor), 헤라트(Herat), 로가르(Logar) 등 아프가니스탄 4개 주에서의 금, 구리, 철, 납, 아연의 추출 및 가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샤하부딘 딜라와르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샤하부딘 딜라와르 장관은 탈레반 정부가 타카르에서 금 채굴을 위해 중국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5년 동안 수입의 65%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탈레반, 국제 제재와 국내 경제 악화 방지 위해 광물 판매... 일각에선 이행 가능성 희박 지적
- 국제 제재와 국내 경제 전망 악화에 직면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방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탈레반 관리들은 외국의 원조 철수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일각에서는 탈레반 정권에 적용된 국제 제재로 인해 계약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샤하부딘 딜라와르 장관은 헤라트에서 철광석 채굴 및 가공을 위해 튀르키예, 이란, 영국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 계약으로 탈레반 정부가 30년 동안 13%의 지분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구 매체들은 2021년 8월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국제 경제 제재가 부과된 점을 들어 계약 이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편 미국 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평론가들은 탈레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전했다. 프린스턴대학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아리안 샤리피(Arian Sharifi)는 탈레반이 이들 계약에서 얻는 것은 현금과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연결고리라고 분석했다.
- 실제로 탈레반과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체결한 바 있으나, 그동안 중국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중국야금과공집단공사(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체결한 30억 달러(한화 약 4조 290억 원) 규모의 구리 채굴 계약은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탈레반 자산과 경제 자원을 동결, 탈레반 인사의 입국 및 이동을 거부, 탈레반에 대한 무기 판매, 공급, 이전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1988호(2011년)를 지지해왔다.
☐ 중국, 새로운 주아프간 대사 임명... 전문가, 대탈레반 제재 실효성 문제 지적
◦ 중국, 새로운 주아프간 대사 임명... 탈레반, 환영
- 2023년 9월 13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카불(Kabul)의 대통령궁에서 신임 자오성(Zhao Sheng) 주아프가니스탄 중국 대사를 맞이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최됐다. 중국은 2021년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국 중 하나이다. 자오 대사의 취임을 환영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an Akhund) 탈레반 총리는 자오 대사와 회담했다.
-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자오 대사를 임명한 중국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이번 대사 임명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총리가 양국 관계가 견고하며,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첨언했다.
- 자오 대사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좋은 이웃이며,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성과 영토 보전,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회답했다. 자오 대사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간섭할 의사가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 전문가, 대탈레반 제재의 실효성 문제 지적
- 외교, 전쟁, 빈곤에 관한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와즈마 사다트(Wazhma Sadat)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왜 대탈레반 제재는 통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사다트는 미국이 테러 활동, 마약 밀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상황을 오도하였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다트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기 보다는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사디트는 지난 70년간 쿠바에 여러 차례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아무런 죄 없는 쿠바인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이며, 이는 아프가니스탄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대에도 UN은 탈레반에 제재를 가했지만 그로 인해 탈레반은 알-카에다(Al-Qaeda)와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디트는 설명했다.
- 또한 사디트는 탈레반의 목표가 아프간인들을 위한 올바른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디트는 전체주의 정부인 탈레반이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adat, Wazhma. 2023. “Why Sanctions Against the Taliban Aren’t Working,” Foreign Policy, June 29.
CNN, Taliban welcomes China’s new ambassador to Afghanistan in lavish ceremony, 2023.09.14.
BBC, Afghanistan: Taliban welcomes first new Chinese ambassador since takeover, 2023.09.14.
Al Jazeera, Taliban gives a warm welcome to China’s new ambassador to Afghanistan, 2023.09.13.
Voice of America, Taliban Sell Afghanistan's Mines Despite Sanctions, 2023.09.07.
Afghan Online Press, Taliban Sell Afghanistan’s Mines Despite Sanctions, 2023.09.07.
Associated Press, The Taliban say they have signed mining contracts worth $6.5 billion in Afghanistan, 2023.09.01.
Voice of America, Taliban Sign Multibillion-Dollar Afghan Mining Deals,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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