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중앙정부, IMF의 인도 경제 전망에 대해 비판
인도 EMERICs - - 2023/12/29
☐ 인도 중앙정부, IMF의 인도 경제 보고서에 대해 반발
◦ IMF, 인도 경제의 상하방 압박 요인에 관한 보고서 발표
- 2023년 12월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인도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인도의 기여도가 1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있다. IMF는 인도의 경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기반 시설 및 물류 시설에 대한 인도 중앙정부의 투자와 인도의 막대한 인구, 디지털 경제 개혁 등이 인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IMF는 인도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도 주춤하며 공식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IMF는 무역 및 금융 문제가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IMF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인도 경제 역시 무역과 금융 부문의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IMF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상 이변 등이 인도의 재정 적자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IMF는 노동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자유화, 민간 투자 및 국내 소비 확대 등이 인도 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 인도 중앙정부, 인도 환율제도와 부채에 관한 IMF의 평가에 반발
- 한편, 인도의 환율 제도에 대한 IMF의 평가에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크게 반발했다. IMF는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실질적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도’에서 ‘안정적환율제도’(stabilized arrangement)로 재평가하였다. 2023년 10월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IMF가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흑백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인도 재무부도 IMF가 제시한 인도의 부채 관련 전망이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는 2027/28 회계연도에 인도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공부문 부채를 낮추고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인도 중앙정부에 권고하였다. 인도 재무부는 IMF의 예측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 중앙정부가 2022/23 회계연도에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88%에서 81%로 감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도 재무부는 중앙정부 채권은 평균 만기가 약 12년인 중장기 채권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며 IMF의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 인도 중앙정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차입 비용에 부당하다고 주장
◦ 인도 중앙정부,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부당하게 낮은 신용 등급 받고 있다고 주장
- 인도 중앙은행과 인도 중앙정부가 IMF의 인도 경제 보고서에 대해 반발하는 배경으로 인도의 국가신용평가 문제가 지적된다. IMF가 인도의 외환제도를 재분류하고 인도의 부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도의 신용평가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V. 아난타 나게스와란(V. Anantha Nageswaran) 인도 중앙정부 수석경제고문은 3개 국제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부정확한 신용평가 방법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도 인도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하지 않는 배경으로 인도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요인이 지적된다. 인도 경제 규모는 2008년 세계 12위에서 2023년 세계 5위로 상승하였으나, 인도의 신용평가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BBB-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인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인도의 정치적 자유 축소, 종파 간 갈등으로 인한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인도 중앙정부, 신용평가 방법론 개선 필요성 주장
- 인도 중앙정부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 방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정성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V. 아난타 나게스와란 수석경제고문은 신용평가 방법에 반영되는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이 개발도상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지만,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하였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제도의 질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ex)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측정에 의존하는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 인도 중앙정부는 신용평가 방법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V. 아난타 나게스와란 수석경제고문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부채 상환 이력에 근거하여 상환 의지를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V. 아난타 나게스와란 수석경제고문은 개발도상국에서 공공 부문 은행이 복지 정책과 개발 정책, 금융 포용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공공 부문 은행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ribune India, ‘Ill-founded’: India hits back at IMF’s criticism of debt, forex management, 2023.12.24.
Business Today, IMF’s projection of govt debt exceeding 100% of GDP by FY28 is ‘misconstrued’: Finance ministry, 2023.12.23.
Scoll.in, Credit rating system weighted against India is too subjective, needs reform: Chief Economic Advisor, 2023.12.22.
Reuters, India's economic adviser calls for review of sovereign ratings methods, 2023.12.22.
Business Standard, FinMin economic advisors question rating agencies' view on India's progress, 2023.12.21.
Mint, Reforming sovereign credit rating process need of the hour: CEA, 2023.12.21.
Reuters, IMF's India exchange rate regime reclassification faces cenbank pushback, 2023.12.1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ndia, 2023.12.18.
Mint, Moody’s keeps India’s ratings but cites debt, political risks, 2023.08.19.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인도 해군, 아라비아 해 주변 안보 위협 대응 | 2023-12-2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과도정부, 공정한 선거 약속... 여성과 특정 종교 배제 | 2023-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