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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과도정부, 공정한 선거 약속... 여성과 특정 종교 배제
파키스탄 EMERICs - - 2023/12/29
☐ 파키스탄 과도 정부, 선거 진행 계획 발표... 공정한 선거 약속
◦ 파키스탄 과도정부, 일정대로 선거 진행하겠다고 밝혀
- 2023년 8월 의회가 해산되면서 9월부터 파키스탄 과도정부가 행정 전반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로 예정된 총선도 현재 과도정부가 진행하게 된다. 지난 10월 민간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과도정부의 일원인 무르타자 솔랑기(Murtaza Solangi)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은 파키스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솔랑기 장관은 파키스탄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터뷰에서는 정당의 정치, 선거 참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솔랑기 장관은 모든 정당과 그 지도부가 중요 사안에서 입장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솔랑기 장관은 파키스탄의 언론과 법원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등록된 모든 정당도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솔랑기 장관은 2022년 4월 실각한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의운동당은 지난 5월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탄압을 받은 바 있다.
◦ 파키스탄 과도정부 총리, 공정한 선거 치르겠다는 입장 재확인
- 2023년 12월 19일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파키스탄 임시 총리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공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과도정부의 결의를 재차 강조했다. 카카르 총리는 가지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이 임시정부의 호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려 했다. 카카르 총리는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주장은 정당들의 전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르 총리는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카카르 총리는 자신의 내각 구성원인 파와드 하산 파와드(Fawad Hassan Fawad)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파와드는 최고의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이며, 유능한 전직 관료라는 것이 카카르 총리의 입장이다. 카카르 총리에 따르면 파와드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재임 기간 모든 여당의 선택을 받곤 했다.
☐ 파키스탄, 선거에서 여성, 특정 공동체 배제... 국민은 경제, 안보 문제로 선거에 무관심
◦ 여성과 특정 공동체 일부는 선거에서 배제... 국제인권단체는 우려 표명
- 파키스탄의 유권자 1억 2,700만 명 중 2024년 2월 8일로 예정된 총선에 여성보다 남성 유권자 등록이 1,00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49%인 파키스탄에서 매우 큰 성별 격차이다. 파키스탄에서 투표는 모든 성인의 헌법상 권리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보수적인 선거구에서는 정당 관계자, 지역 원로 및 기타 유력 인사들이 공모하여 여성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의 젠더 격차를 지적하면서 향후 총선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2024년 2월 치러질 전국 총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종교 단체에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파키스탄 선거법의 차별적 조항을 근거로 아흐마디야(Ahmadiyyah)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실상 선거에서 배제되었다. 아흐마디야 신앙인들은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비무슬림’으로 분류되는 별도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무슬림으로 규정하는 아흐마디야 공동체 소속 50만 명은 그동안 기초, 지방, 전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 서방 매체, 경제와 안보 문제로 선거 무관심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
- 서방 언론사인 독일의 소리(DW, Deutsche Welle)는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파키스탄 국민이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2년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 왔는데, 기본 식품을 비롯한 상품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많은 국민이 전기료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DW는 파키스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다음 정부 구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DW는 파키스탄에 안보 문제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발로치스탄(Balochistan)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Khyber Pakhtunkhwa provinces)에서 무장단체의 공격 빈도가 늘어나면서 파키스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군부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파키스탄 군부는 지난 5월 9일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이 군 시설과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것에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 DW는 경기 침체, 안보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음 파키스탄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치 전문가는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가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ess TV, Pakistan’s Election Commission approves Nawaz Sharif’s 2024 nomination, 2023.12.28.
Deutsche Welle, Pakistan's economic, security woes fuel election apathy, 2023.12.26.
Business Recorder, Govt determined to conduct free, fair polls: PM Kakar, 2023.12.19.
Human Rights Watch, Pakistan Denies Voting Rights to Religious Community, 2023.12.08.
Reuters, Pakistan court rejects former PM Khan's request to withdraw appeal and shift case to separate court, 2023.12.07.
Al Jazeera, Pakistan court rules against ex-PM Imran Khan’s plea to shift case, 2023.12.06.
Human Rights Watch, Pakistan Faces Severe Voter Gender Gap, 2023.11.20.
Ary News, PM Kakar reiterates ‘caretaker set-up to ensure free, fair elections’, 2023.11.18.
Business Recorder, Giving election date not prerogative of caretaker govt: Solangi, 2023.10.09.
Al Jazeera, Pakistan to hold general elections in last week of January, says poll panel, 2023.09.21.
Dawn, 11.7m women added to voter list, but vast gender gap remains,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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