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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지속 증액
인도 EMERiCs - - 2024/02/08
☐ 인도,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국방력 증진 추구
o 지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의 지속적 증가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집권(2014년) 이후, 인도 정부는 국방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왔으며, 2023/24 회계연도에는 국방 분야 예산이 약 12.95% 증가하여 약 5.94조 루피(약 95조 2,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약 48억 달러(약 57조 1,268억 원)) 동 예산 증액은 신규 군용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 첨단 무기류 자체 개발 및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국방 예산은 지난 10년에 걸쳐 국방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자립 인도’(Aatmanirbhar Bharat)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 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26%에서 49%로 상향 조정(2014년)하여 모디 인도 총리의 국방력 강화 비젼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방산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국방 분야 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에 능통한 청년이나 기업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국방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딥 테크놀로지(Deep Technology)에 약 1조 루피(약 15조 9,9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2024.1)한 바 있다.
o 국방 예산 증가의 주요 배경
-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로서는 국방력 강화가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년 간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국방력 강화에 상당수 자금을 투입해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방위 분야 투자는 인도와의 국방력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였다.
- 파키스탄의 경우, 카슈미르 분쟁 및 국경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 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경우, 인도 서부 마니푸르(Manipur)州 내 군부 對 반군부 간 분쟁 발생으로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국방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세계 군사력 순위(GFI: Global Firepower Index)에서 상위권 기록
- GFI는 인도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GDP, 인구, 군사 능력 등 60여 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도와 과거부터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파키스탄은 9위를 기록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복무가능 인구 약 1,000만 명에 비해, 약 6배 이상 많은 6,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의 경우 파키스탄 예산 약 63억 4,000만 달러(약 8조 4,120억 원) 대비 약 10배 이상 차이나는 약 738억 달러(약 97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 한국의 경우,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 (6위는 영국, 7위는 일본, 최하위는 부탄)
- 국방 물자의 경우에도, 인도는 전투기 약 606대를 포함, 총 약 2,296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전투기 약 387대를 포함, 총 약 1,43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해군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인도는 2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며, 전 세계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반면, 파키스탄은 주요 지역적인 군사작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 인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적극 전개
o 인도-프랑스, 국방 우주 분야 협정 체결
- 지난 1월 26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인도 방문 중, 세바스티앙 로코르누(Sebastien Locornu) 프랑스 국방부 장관 및 아지트 도발(Ajit Doval)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 국방 우주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인도와 프랑스가 우주 방위 분야에서 협력하게 하여, 글로벌 상황 인식, 통신 및 감시 위성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적대적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 위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국 간의 오랜 우주 협력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의 설계, 개발, 제조, 인증을 포함한 방위 분야에서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기 엔진, 핵 공격 잠수함, 수중 드론과 같은 고급 방위 기술도 포함되며, 관련 부품들은 모두 인도 내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Standard, Interim Budget 2024: Defence budget under Modi govt from 2014-2023, 2024.1.29.
The Economic Times, Budget 2024: Amid big defence delimma, here’s how india will need to balance its priorities, 2024.2.1
Deccan Herald, how much did the government spend on defence in the last 10 years, 2024.1.24.
Daily Excelsior, Defence budget has to take into account fresh geo-political challenges, 2024.1.26.
WION, Budget 2024: what to expect for the defence sector, 2024.1.31.
Tice, Priorities and Challenges: pre-defense budget 2024-25 insights, 2024.1.31.
RFI, Macron to attend india’s military extravaganza after desert palace stopover,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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