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용 확대
인도 강반디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3/12
☐ 2024년 2월 인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하 CBDC)1)인 디지털 루피(e₹, e-rupee) 시범 사업에 프로그래밍 및 오프라인 기능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인도 중앙은행은 2022년 말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용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표1 참고) 2024년 2월 8일에는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성명’을 통해 CBDC 파일럿에 프로그래밍 기능과 오프라인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2)
ㅇ (프로그래밍) 특정 목적을 위한 거래(정해진 인센티브, 출장비 지급)가 가능한 기능 개발
ㅇ (오프라인)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농촌, 산간 등에서 인터넷 없이 거래하는 기능
- 이러한 조치는 CBDC가 온·오프라인에서 더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시킴으로써 CBDC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됨.3)
☐ 중남미, 아프리카의 일부 신흥국이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7)을 위해 CBDC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그림1 참고), 인도는 금융 포용성 및 디지털 경제 촉진, 자국 통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CBDC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음.
- 인도 중앙은행은 CBDC 발행 동기로 ▲ 금융 포용성 확대 ▲ 디지털 경제 강화 ▲ 실물 화폐 관리 비용 절감 ▲ 통화 및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8)를 언급함.
- 또한, 인도는 디지털 루피의 국제화를 위해 2022년부터 미국, UAE, 홍콩 등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9)
☐ 인도의 CBDC 추진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견제 및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나, CBDC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 이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인도의 CBDC 시범 사업 도입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국제 무역 및 결제 분야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11)
ㅇ 중국은 2020년부터 CBDC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8월에는 국가 간 대규모 CBDC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12)
- 그러나 인도 CBDC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해킹 대응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ㅇ 현재 인도 CBDC 개발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며13) 2024년 1월 25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CBDC의 안전성과 무결성, 효율성 보장을 강조하며 CBDC의 전면적인 시행은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힘.
*각주
1)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실물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1e₹=1 rupee)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가 고정됨
2) RBI(2024.2.8.) ‘Statement on Developmental and Regulatory Policies
3) The Economic Times(2024.2.18.), ‘Programmable, offline CBDC to drive next fintech wave, says NPCI MD’
4) (도매용) 정부 금융 상품(국채) 및 은행 간 거래. (참여은행) 인도국립은행, 바로다은행, 인도연합은행, HDFC은행, ICICI은행, 코탁마힌드라은행, YES은행, IDFC제일은행, HSBC
5) (소매용) 개인 대 개인 또는 개인 대 상인 간 거래. (참여지역) 뭄바이, 뉴델리, 벵갈루루, 부바네스와르, (참여은행) 인도국립은행, ICICI 은행, 예스은행, IDFC 퍼스트은행
6)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은행 간 금리로 돈을 대부·대차하는 단기 자금 시장
7) 계좌 개설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금융 소외 계층에게 소득, 거주지, 성별 구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
8) 디지털 거래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자금 흐름 투명성 개선, 통화 및 재정정책 집행의 용이성 증가
9) Forbes India(2023.7.11.) ‘How a digital rupee can revolutionise cross-border payments’
10) 한국은 2020년 중앙은행 CBDC 조직을 신설하고 2021년 1단계 모의실험 및 2022년 8년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함. 한국은행은 2024년 하반기 일반인 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임
11) Forbes(2023.5.3.) ‘De-Dollarization And How Global Currencies Are Reducing U.S. Influence Abroad’; The Diplomat(2023.8.4.) ‘Emerging Markets in Asia Are Rushing to Adop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중앙일보(2023.8.21.) ‘중국과 인도의 화폐 전쟁…“달러에 함께 맞서자” 동상이몽’
12) 중국은 2022년 8월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태국·UAE 중앙은행과 BIS, 20여 개 글로벌 금융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CBDC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였음
13) Coindesk(2024.2.2.) ‘India CBDC Insider Reveals Current Stance of Country's Central Bank’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청정한 미래를 위한 인도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협력 잠재력 | 2024-03-1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BIMSTEC 내 선도적 역할 및 동남아시아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 2024-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