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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BIMSTEC 내 선도적 역할 및 동남아시아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인도 EMERiCs - - 2024/03/15
☐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의 발전과 인도의 선도적 역할
o 인도, BIMSTEC을 통한 지역통합 의지 피력
- BIMSTEC은 남아시아 5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동남아시아 2개국(태국, 미얀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도는 BIMSTEC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지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제5차 BIMSTEC 정상회의(2022.3월)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BIMSTEC 사무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추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다. 동 재정 기여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협력 및 BIMSTEC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의 헌신을 강조한다.
- 인도의 BIMSTEC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대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재난 관리,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령, 2023.1.12.-13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BIMSTEC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제10차 회의는 BIMSTEC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발효된 국제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 범죄, 불법 마약 밀매 퇴치 협력에 관한 BIMSTEC 협약은 지역 안보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동 협약을 촉진하는 인도의 리더십은 BIMSTEC 회원국과 협력하여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o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강화
- 인도의 '인접국 우선'(Neighborhood First Policy)과 '동방 행동'(Act East Policy) 정책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양 지역 간 연계성, 경제 협력 및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BIMSTEC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BIMSTEC 내 주도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8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BIMSTEC 정상회의에서 BIMSTEC이 인도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BIMSTEC은 내륙 회원국인 부탄과 네팔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성 향상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실제 회원국 간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도-미얀마-태국 3국 연결 고속도로와 칼라단 복합운송개발계획(Kaladan Project)은 BIMSTEC 지역 내 연결성 강화 인프라에 대한 인도의 투자 사례로, 물리적 연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여 인도의 역내 경제 촉진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대안으로서 BIMSTEC
o 인도, 파키스탄이 활동하는 SAARC가 아닌, BIMSTEC에 집중
-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 핵심 국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①BIMSTEC, ②SAARC*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역내 핵심 경쟁국인 파키스탄이 활동하는 SAARC에서 양국 간 정치적 긴장 등으로 협력 사업 발굴에 제한이 있는 반면, BIMSTEC의 경우, 파키스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도의 역할 확대를 통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건설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BIMSTEC에서 인도의 리더십은 경제 통합, 안보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 그룹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 SAARC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 인도의 BIMSTEC 사무국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기여 및 주요 협력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 안보 및 연계성 분야에서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선도함으로써 BIMSTEC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IMSTEC 회원국 간 FTA는 아직 협상중(2004년에 합의)이나, BIMSTEC 내 경제 통합을 위한 잠재적인 이정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인도가 포괄적 FTA 달성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외교적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회원국 간 경제협력 및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o BIMSTEC을 통한 인도의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
- 인도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BIMSTEC을 경제·안보 협력의 중추적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BIMSTEC 내 연결성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에 집중하여 주변국과의 전략적 유대 강화, 벵골만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BIMSTEC Revival: A Compelling Alternative to the BRI in the Bay of Bengal, 2024.2.7.
Modern Diplomacy, India's Engagement with BIMSTEC: Contributions and Priorities, 2023.12.4.
ORF online, BIMSTEC: A call for robust institutionalisation, 2023.6.7
MINT, 'India advances neighbourhood first and Act East policies..,' says S Jaishankar on BIMSTEC, MCG meet, 2023.7.19.
The Economic Times, EAM Jaishankar holds consultation to strengthen India's commitment to BIMSTEC,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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