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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추진
인도 EMERiCs - - 2024/03/15
☐ 인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o 대만 대선 이후 더욱 강화되는 인도-대만 관계
- 인도는 2024년 1월 라이칭더(Lai Ching-te)의 대만 총통 당선 후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민진당의 3연임 확정이 인도의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들은 양자 관계 강화 방안으로 △대만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제조업 육성 정책)’ 자문 파트너로 지정, △ 남아시아판 실리콘밸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의 적극적인 동참 독려 등을 꼽았다.
o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대만 중시하는 중국
- 인도-중국 간 국경지역인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둘러싸고 약 4년 간 중국과 대치해온 인도는 중국의 군사활동 및 전략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LAC 이슈가 인도에게 있어 육지 국경 문제였다면, 파키스탄·스리랑카·지부티 등지에서의 중국 항구 및 해군기지 건설은 자국의 인도양 내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 또한, 인도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 확장세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인도-대만 관계 강화에 불편함 드러내는 중국
o 중국 인도-대만 협력 강화 흐름에 부정적으로 반응
- 2024년 2월 16일 인도와 대만은 노동인력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이후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은 인도 언론( NewsX)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팽창주의 대응 과정에서의 인도-대만 협력 강화 필요성, △반도체 분야에서의 인도-대만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 상기 인터뷰 이후, 주 인도 중국 대사관은 3월 1일 상기 인터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통해 인도와 대만을 비난하였다.
o 중국의 반응에 강경하게 반론하는 대만
- 대만 당국도 “인도와 대만은 중국의 일부 및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중국은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자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인도 전문가들은 인도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카슈미르 분쟁 관련 중국의 親파키스탄 노선,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인도가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노동인력 협약 MOU 체결로 협력을 지속하는 인도와 대만
o 인도는 일자리 창출, 대만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기대
- 인도와 대만은 인도 노동자 약 10만 명을 대만에서 고용하겠다는 MOU 를 올 2월 중순에 체결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2023년 7월 이스라엘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기에 양자 간 협약 관련 세부사항 결정 및 절차 진행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이번 MOU가 △대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인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 대만 모두에게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 대만 노동부 장관 발언으로 잠시 주춤한 인도-대만 협력
- 다만 피부색과 식습관이 비슷한 인도 북동부 지역 사람들부터 채용할 수 있다는 쉬밍춘(Hsu Ming-chun) 대만 노동부 장관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양자 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대만 외교부는 즉각 사과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 았으나, 대만과 밀접한 인도 기업 인사들은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노동인력 협약 MOU 체결 소식이 공표되자마자 인도를 비난하고 대만 내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도와 대만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고 각자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irstpost, India-Taiwan relations under Lai Ching-t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under China's shadow, 2024.01.17.
Tihe Print, India-Taiwan relations are making China uneasy. So it’s turning to disinformation, 2024.02.21.
The Sunday Guardian, China’s expansionism is beyond doubt: Taiwan FM, 2024.03.03.
Tibetan Review, China urges Indian media to uphold One China policy, berating a Taiwan foreign Minister interview, 2024.03.04
The New Indian, China boosts defence spending by 7.2%, India braces for impact, 2024.03.05.
The Statesman, Growing India-Taiwan ties benefit both, 2024.03.05
VOA, Taiwan Apologizes for Labor Minister's Remarks on Indian Workers,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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