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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부탄, 인도-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 추구
부탄 EMERiCs - - 2024/03/22
☐ 인도-중국을 사이에 둔 부탄의 외교 정책 변화
o 인도와의 ‘특별한 관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 부탄은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 및 방산 분야에서 인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양국 관계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하여 발전해 온 양자조약 및 협정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07년 ‘인도-부탄 우호 조약’(Friendship Treaty)은 서로의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강조한다.
- 상기 인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 유지와 동시에 부탄은 외교 관계 다변화 및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중국과의 국경 협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장기적인 영토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o 중국-부탄 국경 협상 진전
- 부탄과 중국 간의 국경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양국 모두 상호 유익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협상은 1988년과 1998년 협정에서 제시된 평화, 안정, 그리고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은 영토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4.3월 기준 중국-부탄은 미수교국)
-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부탄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국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문화 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부탄은 주권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도와 중국, 두 거대 이웃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 전통적 인도-부탄 관계의 중요성 (부탄 총리 인도 방문)
o 경제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인도와 부탄 간의 긴밀한 협력
- 인도는 부탄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확고한 지원자로, 부탄의 제11차 및 제1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지원은 인프라 개발, 교육 및 부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은 부탄에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부탄 총리의 인도 방문(3.14-18)과 같은 고위급 방문 및 양자 간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이러한 교류는 무역, 투자, 연결성 프로젝트 등 부탄의 경제 다변화 및 지역 경제로의 통합에 필수적인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o 인도의 지정학적 이익 및 부탄을 통한 전략적 이점 확보
- 인도의 부탄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부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인도의 국가 안보, 특히 인도 북동부 주와 여타 국가를 연결하는 실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 회랑은 ‘치킨 넥’(Chicken Neck)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의 충돌 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역이다.
- 인도는 부탄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북부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는데, 이는 국경 관리 및 군사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굳건한 양자 관계는 역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균형추’(counterweight) 역할을 하며, 부탄을 히말라야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도 대외 전략의 핵심 당사국으로 만들고 있다.
□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부탄에 미치는 영향
o 중국-부탄 국경 협상 진전 및 외교 관계 수립 가능성
- 부탄과 중국 간의 국경 분쟁 협상(현재 진행 중)은 역내 지정학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경 분쟁의 성공적 해결은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인데, 이는 부탄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탄의 주권을 강화하고 외교 정책 결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탄의 경제 안정성에 중요하며, 중국과의 무역 및 협력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전망은 무역, 투자, 문화 교류 측면에서 부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웃 국가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안정 및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탄은 국가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인도-중국-부탄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 및 지정학적 균형 유지
- 인도, 중국, 부탄 간의 삼각관계는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역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복잡한 관계이다. 부탄이 인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탄의 ‘외교적 줄타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균형 유지 전략은 부탄의 국가 안보, 주권 및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부탄은 균형 유지 전략을 통해 지정학적 도전을 실용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부탄의 전략적 위치와 인도 및 중국과의 관계는 지역 안정성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탄의 지정학적 의미는 인도 및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 Today, Bhutan PM to visit India next week in first foreign trip after re-election, 2024.3.8.
Nikkei Asia, India casts wary eye on revived China-Bhutan boundary talks, 2023.11.5.
The Diplomat, The Himalayan Triangle: Bhutan’s Courtship With India and China, 2024.3.1.
BBC, Bhutan wants a border deal with China: will India accept?, 2023.4.26.
The Economist, China and Bhutan aim to resolve a long-running border dispute, 2023.11.2.
Modern Diplomacy, Bhutanese King’s Visit to India Amid Rising Chinese Pressure to Settle Border Dispute,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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