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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총리, 선거 전 카슈미르, 중국 국경 지역 방문... 여야 갈등 첨예화

인도 EMERiCs - - 2024/03/22

☐ 인도 총리, 선거 전 중국과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 방문

◦ 인도 총리, 준자치권 박탈 이후 처음으로 카슈미르 찾아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3월 초 카슈미르를 찾았다. 모디 총리의 방문은 2019년 카슈미르 지역의 준자치권을 박탈하고 카슈미르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이후 처음이다. 카슈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Srinagar)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모디 총리는 그동안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에 관하여 정치인들과 언론이 사실을 오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카슈미르가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자신이 카슈미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거 전 투표를 독려했다.
- 카슈미르의 준자치권에 관하여 모디 총리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카슈미르 현지인들 간 입장은 큰 격차를 보였다. 모디 총리와 BJP당은 카슈미르 내 정당들이 현지인들을 오도하고 분리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카슈미르 현지인들과 현지에 기반한 정치인들은 준자치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모디 총리가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고, 소수주의자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 준자치권이 박탈된 이후 카슈미르는 잠무-카슈미르주로 통합되었다. 통합 이후 모디 총리는 힌두교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잠무 지방에는 두 차례나 방문한 바 있다.

◦ 인도 총리 국경 지역 방문하자 중국 반발
- 모디 총리는 중국과 접경 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를 방문하였다. 모디 총리는 위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타왕(Tawang) 지역과 인도-중국 간 국경에서 병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설라 터널(Sela Tunnel)을 개통식에 참가했다. 해당 터널은 13,000피트(약 4000 미터) 고도에 건설되었으며, 터널 건설에는 825억 루피(약 1조 3,000억 원)가 투입되었다. 설라 터널은 해당 고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긴 양방향 터널로 알려졌다. 
- 모디 총리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방문하고, 인도가 설라 터널을 건설하자 중국 측은 이를 비난했다. 중국 측은 인도 측의 행동으로 양국 간 국경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사실상 경계선인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을 사이에 두고 양국은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남티베트(South Tibet) 또는 장난(Zangnan)이라 칭하고, 인도 지도자들의 해당 주 방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자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인도 총리, 선거 전 지지율 높아져... 야당, 총선 전 정부가 야당 계좌 동결했다며 비난

◦ 모디 총리, 선거 전 지지율 최고치 기록
- 최근 IPSOS 조사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PSOS는 2024년 2월 모디 총리 지지율이 75%로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IPSOS에 따르면, 모디 총리 지지율은 2023년 9월 65%, 2022년 12월 60%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었다. 
-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분별 여론 평가에서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받은 부분은 순서별로 교육(76%), 위생(67%), 의료(64%)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지지율이 84%에 달한 데 반해, 남부 지역에서는 35%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 IPSOS는 모디 총리의 국내외 정책 성공으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요디아(Ayodhya)의 람사원(Ram Temple) 봉헌식 집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에 대한 중요한 기여 등 다양한 대중적 이니셔티브로 인해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IPSOS는 밝혔다.

◦ 야당, 총선 전 정부가 야당 계좌 동결했다며 비난
-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은 모디 총리 정부가 야당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계좌를 동결했다고 비난했다. 라훌 간디(Rahul Gandhi) 전 인도국민회의당 대표는 인도 당국이 당의 계좌를 동결하여 정상적인 선거 유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 독립 이후 수십년 간 정치의 중심이었던 간디와 네루 가문의 후손인 라훌 간디는 정부의 동결 조치로 인도국민회의당의 재정이 사라졌으며, 선거 운동을 할 재원이 없어 후보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라훌 간디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계좌를 동결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야당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한편, 여당인 BJP당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BJP 당 측은 국민회의당이 2017~18 회계연도에 받은 현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의회의 은행 계좌가 부분적으로 동결되어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가트 프라카시 나다(Jagat Prakash Nadda) BJP당 총재는 국민회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를 우려하여 인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India’s Congress party accuses government of freezing accounts before polls, 2024.03.21.
The Times of India, China lodges protest over PM Modi's visit to Arunachal, 2024.03.12.
The Indian Express, China protests to India over PM Modi’s visit to Arunachal Pradesh, 2024.03.11.
AP, Modi visits Kashmir’s main city for the first time since revoking region’s semi-autonomy, 2024.03.07.
Al-Jazeera, India’s Modi visits Srinagar, first since Kashmir autonomy removed in 2019, 2024.03.07.
The Indian Express, PM Modi’s approval rating soars to 75% in February 2024: Report, 2024.03.06.
Media Brief, Approval rating of PM Modi soars to 75% in Feb 2024, from 65% in Sept 2023: Ipsos IndiaBus,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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