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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가니스탄, 재정난 속 국제 협력 확대... 자국 내 온라인 환전 거래 금지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4/04/19
☐ 탈레반, 새로운 외교 목표 제시... 중국과 일본도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나서
◦ 탈레반, 새로운 외교 목표 발표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 정부가 새로운 외교 목표를 발표했다. 마울라위 압둘 카비르(Mawlawi Abdul Kabir) 아프가니스탄 총리 대행은 국제사회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국과의 관계 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전 세계 국가들과 균형을 유지하되, 탈레반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Kabul)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를 주장하였으나,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국제사회는 탈레반에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경우 합법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탈레반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을 제한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 NGO 단체 여성 직원들의 활동도 제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
-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20개국의 대표부가 활동하고 있다. 주변국들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도 정권과 상관없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나 사회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지원
-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리 중국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일례로 중국은 카불 시내에서 주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카불에서 진행 중인 닐라바그(Nilabagh) 주거 프로젝트는 중국이 7,100만 달러(약 975억 원)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Land)의 감독하에 3년 이내에 56개 블록에 걸쳐 1,400개의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 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레반 정부는 중국에 산업, 농업, 무역, 전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도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기금에 60만 달러(약 8억 2,470만 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기금(Afghanistan Humanitarian Fund)에도 1,350만 달러(약 185억 5,575만 원)를 지원했다. 지난 3년간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관련하여 제공한 지원금은 총 7,300만 달러(약 1,003억 3,850만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측,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주의 지원금 악용 우려... 아프간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 제한 조치 발표
◦ 미국 하원의원,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 국제개발처도 지원 오용 우려
-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직접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논평하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금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용도가 아닌 탈레반과 관련 세력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대표는 일부 지원 단체들이 원조자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제공된 지원금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워 대표는 여성 고용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한편 탈레반 측은 국제사회 지원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압둘 라티프 나자(Abdul Latif Nazari) 탈레반 경제부 차관보는 지원금 분배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며, 담당 부처는 원조자금의 공정한 분배를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온라인 환전 불법화
- 국제사회가 탈레반 정부를 승인하지 않자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던 자산은 동결되었다. 이에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은 유동성 문제를 겪었으며,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일부 주변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해외 보유 자산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서방 국가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경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온라인으로 환전 거래를 진행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환전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은행 측은 온라인 환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개인이나 회사에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온라인 환전을 시도하다가 발각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haama Press, Iran’s exports to Afghanistan reach $1.8 billion with 13% increase, 2024.04.15.
The Khaama Press, Afghanistan-Kazakhstan Chamber of Commerce opens, 2024.04.15.
amu, Iran’s non-oil exports to Afghanistan surge to $1.8 billion, 2024.04.15.
TOLO News, McCaul: US Pullout Caused Humanitarian Crisis, Aid 'Flowing to Taliban', 2024.04.11.
The Khaama Press, Afghanistan Central Bank declares online currency exchange ‘prohibited’, 2024.04.08.
TOLO News, Work Begins on Chinese-Funded Nilabagh Project in Kabul, 2024.04.07.
amu, Construction of Nila Bagh township begins in Kabul, 2024.04.07.
The Khaama Press, Japan provides $600,000 in humanitarian aid to Afghanistan, 2024.04.03.
The Astana Times, Three Pillars of Kazakhstan-Afghanistan Relations, 2023.08.03.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man McCaul Delivers Opening Remarks at Hearing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Afghanistan Policy Since the U.S. Withdrawal,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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