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모디 총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피력...하지만 국경분쟁 해결은 미지수
인도 EMERiCs - - 2024/04/26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강조
o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 부각 및 긍정적 신호 전달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최근 발언(2024.4월)을 통해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인도의 對중국 정책 관련 보다 유화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미국 언론(Newsweek)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모디 총리는 양국이 진행 중인 국경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긴장 해소가 양국 관계 정상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 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안정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모디 총리의 발언을 중국과의 양자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o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긍정적 대화 필요성 강조
- 모디 총리는 양국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을 통해, 과거 인도-중국 관계에서 발생한 강경한 수사와 대비되는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 모디 총리는 대화와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중국이 오랜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역내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부상하도록 만들고 있다.
o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강조
- 모디 총리는 서방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면서도 외부 압력에 기반한 對중국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미묘한 입장은 인도가 자국의 주권과 전략적 이익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 특히, 금번 모디 총리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對중 접근방식이 독립적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반중연합 참여 촉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글로벌 정세 변화 속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인도의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을 나타낸다.
☐ 양국 국경 분쟁의 지속성 및 복잡성
o 인도-중국 국경 문제의 장기화 및 양국 간 지속적인 긴장
- 인도-중국 국경 분쟁은 오랜 기간 긴장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2020년 4-5월 이후 동부 라다크(Ladakh) 지역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잡성 및 도전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수 차례 실시한 군단 장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데삽(Depsang) 및 뎀촉(Demchok)과 같은 국경 분쟁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2022년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한 군사적 대치 및 충돌의 지속은 국경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발전은 분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 2022.12월 인도 타왕(Tawang) 지역에서 발생한 양국 軍 간 물리적 충돌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
o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 및 한계
- 양국은 군사적 대치가 시작된 이후 약 20차례 이상의 군단장급 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국경 지대 특정 구역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내며, 향후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하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익, ▲국가 안보, ▲정치적 의지의 복잡한 셈법은 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해결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 양자 관계의 미래 전망 및 도전 과제
o 총선 실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의 전략
- 인도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정치 환경은 모디 정부의 對중국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모디 총리의 높은 재선 가능성* 및 총선 이후 국경 분쟁 등 양자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최근 IPSOS 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국내 지지율은 약 75%로 최고치 기록 (2024.2월 기준)
- 인도는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건설적 대화 참여를 추구하면서도 주권을 강조하는 섬세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타 글로벌 강대국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 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권력 균형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대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보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다자간 협력은 인도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o 국경 분쟁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계 안정화 추구
- 인도-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국경 분쟁 해결을 넘어 경제, 지역 안보, 환경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양국이 경쟁보다는 상호 이익 및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권장되며, 특히 무역, 인프라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hot peace between china and india, 2024.04.12.
Global Times, Modi's remarks on China-India relations are thought-provoking: Global Times editorial, 2024.04.11.
Geopolitical Monitor, What Would Modi’s Third Term Mean for India-China Relations?, 2024.04.15.
Fulcrum, India and China’s Volatile New Status Quo, 2024.02.7.
The Diplomat, Can 2024 Bring a New Breakthrough in China-India Relations?, 2024.01.04
China Power, India-China Relations Are Unlikely to See Much Progress, 2024.2.15.
BBC, India’s Modi urges peace at China border, 2024.4.11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스마트 방글라데시(Smart Bangladesh)' 세부 내용 및 전망 | 2024-04-2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총선 실시와 모디 총리의 높은 지지율 | 2024-0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