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내외 이주 현황과 개선 방안 제언
파키스탄 Dr. Kashif Majeed Salik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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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안보 이슈, 불평등, 빈곤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국가 간 이주가 빈번하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주요 이주 목적지인 국가들(글로벌 노스 국가들 및 중동지역 산유국 등)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1)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출신국의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정책에도 오히려 대량 이주, 난민 유입, 망명 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 4,400만~ 1억 1,30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이주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기후 문제 이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취약성, 본국 내 갈등 및 폭력 문제는 강제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후 약 100만 명의 시리아인과 이라크인이 전쟁으로 인해 다급히 유럽으로 피난을 떠났다. 마찬가지로 EU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다.3) 이처럼 자의와 무관한 상황에서 이주를 선택한 인구의 대부분은 목적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충분한 자원 없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개발 도구로 간주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10번째 항목인 불평등 완화(Reducing Inequality),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하위 목표 ‘계획적이고 안전한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facilitate orderly, safe,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의 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경 및 기후 지표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단위의 개발 지표 등이 특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최근 파키스탄의 국내 및 국제 이주 추세와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이주와 더 나은 직업, 교육 및 도시 지역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농촌 젊은 층의 열망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 국내 이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다.
파키스탄 내 이주 현황
복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 인구의 11~14%가 국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다.6) 전체 이주자의 51.6%가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변화하고 있는데, 2012/13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26.2% 수준이었지만 2020/21년에는 11.7%로 급감했으며 특히 신드(Sindh) 및 발로치스탄(Balochistan) 주에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그림 1> 참조).7)
<그림 1> 파키스탄 내 농촌→도시 이동 추이(단위: %)
자료: Labour Force Survey (for multiple years) (GoP, 2013; 2014; 2015; 2018; 2019; 2021)
최근 수 년간의 설문 조사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감소 이유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연구 공백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8) 오랜 기간 지속된 국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후 변화가 국내 이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간 이주 확대와 연관된 잠재적 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파키스탄의 농촌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기후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2>는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주요 기후 재난의 발생 시기를 보여준다. <지도 1>은 2010과 2022년 발생한 두 개의 거대한 홍수 규모와 강도를 보여준다. 2022년 홍수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참혹했다.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고 790만 명이 삶의 터전을 등지고 피난을 떠나야 했다. 경제적 손실은 약 400억 달러(약 55조 760억 원)로 추산된다.9)
<그림 2> 2000년 이후 파키스탄내 극심한 기후 재난 발생 현황 및 홍수 침수 면적 비교
자료: Eckstein et al. 2021, 저자 정리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파키스탄 전역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기후로 인한 이동 및 이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10)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가구는 홍수와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소득 손실과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 노동자, 분배 경작자 그리고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로, 이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11) 둘째, 친족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이주 네트워크가 이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은 이주 중 금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농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의 저소득층 사이에서 흔하며 장거리와 도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비교적 부유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도외로의 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에게 순환적 또는 계절적 이주가 일반적이며 분배 경작자들과 소규모 토지 소유 가구는 대개 영구적인 이주자가 된다. 세 번째,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간혹 저소득층의 이주는 취약한 지역에 갇힌 인구(취약 지역에 남겨진 가족)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부유한 농촌 가구가 국제적 이주를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 영향을 받은 가난한 농촌 인구는 국내 이주를 선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작농과 소규모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를 적응 전략으로 간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실패할 경우 농업을 포기하고 국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부유한 가정에서는 기후 영향 완화를 위해 해외 이주를 선택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주는 부유한 가족들에게는 대체로 유리하지만,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보상도 적다.
파키스탄 노동자의 국제 이주
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발생했다.12) 국제 이주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석유 산업 호황이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중동 지역에서는 미숙련에서 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에 파키스탄 노동자 이주의 96%가 GCC 국가13)에 집중되었고,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로의 이주는 주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에서 드물게 발생했다. 해외 파키스탄인 재단(Overseas Pakistani Foundation)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14) <그림 3>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GCC 국가로 이주한 상위 10개 노동 분야를 보여준다.
<그림 3> 1971~2010년 GCC 국가로 이주한 파키스탄인의 주요 종사 업종
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운전사와 노동자 등의 카테고리에서 이민자가 증가했는데(<그림 4> 참고), 이는 국제 노동 시장에서 이러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파키스탄과 이주 목적지 국가 모두에서 변화하는 시장 수요와 이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둔화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데이터(11월까지)는 일부 부문에서 활발한 이주가 발생하여 국제 경제와 산업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2011~2023년 파키스탄인 이주 노동자 주요 종사 업종(단위: 명)
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
국제 이주에 대한 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펀자브(Punjab)에서 가장 많은 해외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많고, 해외취업 네트워크가 확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와 패턴은 유사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 신드(Sindh), 발루치스탄(Baluchistan)과 같은 지역에서의 국제 이주는 많지 않으며 변화도 크지 않다. 이외에 지역 내 불평등, 테러 영향, 정치 불안정 등도 국제 이주 추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15)
<그림 5> 파키스탄 주별 이주 추세(단위: 명)
자료: Bureau of Emigration & Overseas Employment (2023 Data up to November)
또한 친족 네트워크와 이주 문화는 파키스탄의 국제 노동 이주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구성원과 친척으로 구성된 친족 네트워크는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 및 목적지 국가와의 사회적 연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16) 이런 네트워크는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이주 문화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인구의 37%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며, 15~24세 인구에서는 평균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62%가 국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파키스탄 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후 변화이다. 국민의 희망과 요구는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삶과 생계는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촌에서는 강제적인 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주 패턴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의 가난한 인구 사이에서는 단거리, 농촌-농촌, 농촌-도시 이동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농촌에서도 부유한 가구는 장거리, 타 주로 이주 또는 국제 이주가 활발하다. 이는 대체로 친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이주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중요한 추론이 도출된다. 첫째,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 정착지로의 대규모 이주가 제한적이다. 이동 중이나 이후에 도시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로 남성인 가장만 이주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농촌에 남게 된다. 취약 지역에 갇힌 인구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부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농촌 계급 사이에서 국제 이주 열망은 매우 높다. 기후 변화에 취약해지면서 국제 이주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파키스탄인의 정규 및 비정규 국제 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이주가 주로 미숙련 또는 준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농촌의 인적 자본 개선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국제 이주는 여전히 보상이 적은 저숙련 직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 지역 국가로의 이주에서 두드러진다. 농촌 지역의 높은 청년 이주 추세와 제한적인 교육만이 제공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 년간 비정규 이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언한다.
지역 생계 강화
농촌 지역에서 생계 기회를 다양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교육과 실행, 지역 소규모 사업체 지원, 특히 여성과 농촌 인구 등 저소득층을 위한 농업 외 소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촉진
농촌 청소년의 제한된 교육과 기술을 개선하여 인적 자본과 고용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주 후에도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더 나은 고용 전망을 만들어 내면서 통합을 쉽게 하고 복지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주 상대국의 역할
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와 협력하여 교육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목적지 국가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본 수요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 직업 학원의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모듈,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 교환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 공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각주
1) https://apnews.com/article/migration-asylum-eu-pact-reform-4c7ff7d75f728593b7708150201693e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20/eu-migration-deal/?utm_source=alert&utm_medium=email&utm_campaign=wp_news_alert_revere&location=alert
2) IOM, 2022
3) https://apnews.com/article/eu-migration-crisis-regulation-asylum-pact-df5841c41a60d559ed56df6a5a0bf9d2
4) IOM and SEI, 2023
5) World Bank, 2016
6) NIPS and ICF, 2019, GOP 2021
7) GOP, 2021
8) GoP, 2021; NIPS and ICF, 2013 and 2019
9) UNOCHA, 2022
10) Salik et al., 2020; Salik et al. 2024-출간 예정
11) Muller et al. 2014 참조
12) CIDOB, 2012; Mehriar et al., 2021; Siddikoglu & Sağıroğlu, 2023
13)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islamabad/areasofwork/labour-migration/lang--en/index.htm
14) Data retrieved from https://www.opf.org.pk/#:~:text=Services&text=There%20are%20approximately%209%20million%20Overseas%20Pakistanis%20living%20around%20the%20globe.
15) Feroz & Yasmin, 2021
16) see Shah and Alkaz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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