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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디브, 무이주 대통령의 집권 여당 총선 압승… 친중 정책 강화 예상
몰디브 EMERiCs - - 2024/05/03
☐ 2024 몰디브 총선, 친중 성향 집권 여당이 압승
o 무이주 대통령이 속한 PNC가 의회의 3분의 2 차지
- 2024년 4월 21일 치러진 몰디브 총선에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이 속해있는 몰디브국민회의(PNC: People’s National Congress)가 전체 의석 93석 가운데 66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 몰디브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PNC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PNC가 대법관 교체, 선출직 공무원 임기 제한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 친인도 성향으로 알려진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전 대통령이 이끄는 제1야당 몰디브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은 이번 총선에서 15석만을 확보했다.
o 민주주의 퇴보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몰디브 민주주의의 퇴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3년 11월 무이주 대통령이 취임한 후 몰디브 정부는 일부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및 풍자적 성격을 지닌 콘텐츠를 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다가 국민의 항의로 물러선 적이 있다.
- 아흐메드 히리가 자히르(Ahmed “Hiriga” Zahir) 몰디브 드하우루(Dhauru) 신문 편집장은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궁 운영 비용과 고위공직인사 임명 건수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며, 임기 6개월간 정부와 언론간 소통은 전무했다”라고 지적했다.
- 자히르 편집장은 “총선 이후 여야 균형이 무너지고 정부가 지녀야할 ‘투명성’이 약화됨에 따라 몰디브 민주주의가 힘든 시간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 인도 의존도 줄이기 및 친중국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몰디브-인도 관계 회복 가능성 미지수
- ‘인도 아웃(India Out)’ 구호로 당선된 무이주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4년 5월 10일까지 인도양 순찰을 위해 인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헬리콥터 2대와 인도군 89명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1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락샤드위프(Lakhswadeep) 해변 관광업 활성화 목적으로 올린 사진에 대해 몰디브 공무원 3명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 국민들은 몰디브 여행을 줄줄이 취소하기도 했다.
- 몰디브 현지에서도 총선 후 무이주 대통령과 PNC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노골적인 반인도 구호를 내지 말고 사실상 최악으로 치닫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없지는 않다. 다만 다수의 몰디브 현지 전문가들은 몰디브 정부의 인도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꾸준할 것으로 판단한다.
o 중국, 몰디브의 최대 선호 파트너로 부상하나
- 반면, 무이주 대통령의 친중국 행보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무이주 대통령은 몰디브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인도를 방문한다는 관례를 깨고 2024년 1월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후 몰디브와 중국은 녹색 경제, 재난 대응, 수산업, 농업, 인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개 이상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또한 양국 정부는 2024년 3월 중국이 몰디브에 대해 무상 군사 지원을 함으로써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2024년 4월 25일에는 중국의 해양 연구 선박인 샹양훙3(Xiang Yang Hong 3)이 몰디브에 정박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상기 정박 건이 인도양 한복판에 중국 해군세력이 들어설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몰디브, 인도-중국 사이에서 국익 추구 가능할까
o 몰디브에게 있어 시급한 사안은 부채 상환
- 몰디브가 친중 쪽으로 기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채 문제 해결이 지목되기도 한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몰디브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13%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및 인도 쪽 부채로 각각 약 16억 달러(2조 2,224억 원)에 이른다.
- 무이주 대통령은 2024년 3월 “인도가 몰디브의 ‘가장 가까운 나라’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인도에게 부채 탕감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 방문 당시에도 자금 조달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에서 확정한 것은 부채구조조정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스리랑카 경제 위기 발생 시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준 것은 인도였다”라며 “(중국과 스리랑카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2022년 경제 위기와 연관성이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중국은 인도가 상환 일정을 조정해준 뒤에야 스리랑카와의 부채 관련 협상에 착수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몰디브는 스리랑카의 경우를 참고해 중국이나 인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o 환경 문제 대응하려면 공동의 협력 필요해
- 몰디브를 중장기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는 환경 문제가 꼽히기도 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은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2050년에는 현재 몰디브 영토의 80%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993년 대비 2023년 세계 평균 해수면은 3.43㎜ 상승한 데 비해 인도양 해수면은 4.07~4.44㎜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몰디브가 경제, 기술, 지정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 변화 및 해수면 상승 이슈는 몰디브-인도 혹은 몰디브-중국 협력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몰디브가 인도, 중국 모두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RF, What does Maldives’ parliament elections mean for India and China?, 2024.04.29.
The Tribune, Maldives moving closer to China, 2024.04.29.
Al Jazeera, ‘Absolute power’: After pro-China Maldives leader’s big win, what’s next?, 2024.04.24.
DW, China and India compete for influence in the Maldives 2024.04.23.
Business Standard, Amid strained ties, Maldives Prez Muizzu seeks debt relief from India,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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