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방위비 증액 결정 및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참여 의사 표명 속 자주국방 강화 추진

체코, 국방비 GDP 3% 증액 결정...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지난 3월 5일 체코 정부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로 증액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2025년 국방비를 GDP의 2%인 약 1,544억 체코 코루나(약 61억 유로)로 유지하고, 매년 GDP의 0.2%씩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장관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체코가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체코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체코 국방부는 F-35A 전투기, CV90 보병전투차량,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등 첨단 군사 장비 구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ANO당 야당 대표는 하원에서 국방비 증액 원칙 자체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는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체코 방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코 정부는 군사 지원과 방위 산업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코의 군사 지원은 '체코 이니셔티브(Czech Initiative)'로 불리는 대규모 군수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발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은 체코의 체스카 즈브로요프카(Česká zbrojovka)사가 생산하는 브렌 2(BREN 2) 소총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체코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구경 탄약의 생산과 공급, 군사 기술 교류, 산업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의 필수 우방국임을 시사한다.

체코 파벨 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의사 표명

지난 3월 22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병력 파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3월 20일 오데사를 방문하고, 이어 3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과 방위 생산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오데사 방문 중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체코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파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파벨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하여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다국적군을 창설하기로 결정된다면, 체코는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시적인 영토 점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내 여론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응

체코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코 여론조사기관 CVV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도는 80%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 초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연령대별, 정당 지지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8~24세 청년층의 경우 약 60%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했으며, 여당 연합(Together) 지지자의 71%,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 지지자의 75%가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인 ANO 지지자들의 경우 55%가 지원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30%, 일반적 반대 의견이 28%로,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58%였던 지지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체코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73%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71%는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66%는 체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봄의 최고치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 이후 기록된 어떤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