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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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성과 확대와 구조적 과제
체코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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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 성과 확대
o 2025년 말까지 180만 발 포탄 공급 목표... 40만 발 전달 완료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당초 80만 발 규모로 시작된 지원 계획을 2025년 말까지 180만 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장관은 2024년에만 다양한 구경의 포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고 발표함.
- 체코 정부는 2025년 가을까지 對우크라니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특히 155mm 및 152mm 대구경 포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지연된 2024년 초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포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탄 격차 축소 추세
-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탄 사용 비율이 1:10에서 1:2로 크게 개선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장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함.
- 체코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80%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포탄 공급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체코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의 도전과제 직면
o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시도 및 품질 관련 의혹 제기
- 한편, 체코, 네덜란드 등 소재 독립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체계적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체코 이니셔티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 2024년 가을, 일부 언론은 체코 이니셔티브 책임자들에게 전달된 다수의 서한을 입수하였는데, 이는 155mm 포탄의 신관 메커니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토마시 코페치니(Tomáš Kopečný) 체코 정부 대표는 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시도”라고 일축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품질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o 중개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수수료 문제 제기
- 체코 이니셔티브는 중개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나 투명한 선정 기준 없이 5개의 체코 기업만을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일부 중개기업들이 체코 정부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상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체코의 공여 자금으로 포탄을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 수행
- 체코 중개기업들이 부과하는 최대 13%의 수수료는 우크라이나 국영 조달기관의 상한선인 3%의 4배 이상으로, 마리나 베즈루코바(Maryna Bezrukova) 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장은 유럽 공여국의 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함. 다만 체코 측은 이러한 수수료가 안전한 포탄 운송과 책임 보장을 위한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체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국제사회 지원 확대
o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NATO 회원국 자금 지원
- 2025년 4월 기준, 유럽 국가들은 체코 이니셔티브에 총 8억 3,100만 유로(약 9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NATO 회원국인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포탄 공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체코 이니셔티브는 EU의 100만 발 포탄 조달 계획과 달리 EU 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포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꺼리는 국가들로부터도 포탄을 확보할 수 있어, EU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o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 포탄 공급 보장
-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현재 확보된 자금으로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함.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ANO당을 중심으로 한 체코 야당은 2025년 10월 총선 승리 시 동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이에 대응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체코 방문 시 야당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니셔티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음.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maida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faces criticism over delivery delays and high commissions, 2025.05.7.
The Kyiv Independent, Czech initiative to deliver up to 1.8 million shells to Ukraine in 2025, Pavel says, 2025.05.4.
Ukraine World Congress, Czech-led initiative secures monthly ammunition supplies to Ukraine through 2025, 20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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