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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본 가상화폐 정책 현황과 과제
체코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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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고위 공직자의 비트코인 스캔 발생… 사회적 충격과 정책 현황 재조명
지난 6월 체코에서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비트코인 스캔들이 발생하여 사회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체코 법무부가 마약 밀매 등 범죄 전과자로부터 10억 코루나(약 6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 사건은 체코 정부가 범죄 자금을 세탁하도록 방조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법무부 수장까지 낙마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었다. 체코 사회는 어떻게 국가 기관장이 거액의 가상자산 기부를 받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규제와 공직 기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의 경위와 쟁점
사건 개요: 2025년 5월 말 체코 법무부는 한 전과자로부터 기부 받은 약 468개의 비트코인(약 773억 원)을 경매 처분하여 약 10억 코루나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재원은 사법 시스템 디지털화, 교정 시설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 교도관 주거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이를 성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곧 체코 언론은 해당 기부자가 2017년 마약 밀매·사기·무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임을 밝혔다. 그는 다크웹 불법 시장 ‘Sheep Marketplace’를 운영했던 범죄자로, 2021년 출소 후에도 경찰에 몰수당했던 비트코인 약 1,500개 중 상당수를 돌려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불과 이틀 만에 블라젝 법무장관은 자신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정부 명예를 위해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집권 여당 연정도 사임을 수용하였다.
법적·윤리적 쟁점: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과 부패 방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야당과 시민들은 정부가 전과자의 거액 기부를 받아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의 세탁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에 해당 비트코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과거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컸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사법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심각한 자금세탁방지(AML) 통제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블라젝 전 장관은 위법성 인식을 부인했지만, 그의 행위가 범죄자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바꿔준 효과를 낳아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관장해야 할 정의 구현의 최전선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공직 사회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조차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 부족과 윤리의식 결여를 질타했다.
정치적 파장: 이 스캔들은 체코 정국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왔다. 야당은 블라젝 장관 사퇴에 그치지 않고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포퓰리즘 성향의 야당인 ‘ANO당’은 6월 중순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정부를 압박했으나, 여당 연정 의석수가 우세한 가운데 찬성 94 대 반대 98로 부결되어 정부는 가까스로 불신임안에서 생존했다. 비록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오는 2025년 10월 총선을 앞둔 여권에 이번 스캔들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실제로 블라젝 전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신뢰 상실을 우려해 소속당(ODS)을 탈당했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서둘러 에바 데크로이츠(Eva Decroix)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데크로이츠 장관은 부임 직후 외부 감사 실시를 지시하고, 기부 경위 전반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섰다.
체코의 가상화폐 정책 현황 – 규제 체계와 산업 동향
EU 규범과 연계된 국내 규제: 체코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발맞춰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U는 2023년 미카(MiCA, 가상자산시장규정)를 최종 승인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거래에 대한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체코는 미카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 2024년 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했다. 2024년 12월 30일부로 체코의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업자(VASP)는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 주체’로 지정되어, ▲고객 신원확인(KYC), ▲ 거래 모니터링,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의심거래 보고 등의 AML/CFT 준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감독 기관으로는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국(FAÚ)이 지정되었으며, 특히 미카 적용 대상 서비스(예: 가상화폐 지갑, 거래소 등)는 체코 국립은행(CNB)이 인가 및 감독을 맡게 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공식 금융권 틀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들도 2025년 7월말까지 새 기준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AML 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내부통제 책임자 지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지적되어온 규제 공백을 메우고 EU 차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법행위 차단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입법 동향: 체코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건전한 규율 확립의 균형을 모색해왔다. 2025년 2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일명 ‘금융시장 디지털화법’에 서명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 매도차익에 대한 과세 면제 등 우호적 제도를 공식화 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3년 이상 장기보유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연간 10만 코루나(약 6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과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투자자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상자산을 주식 등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장기투자 유도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단기 투기보다는 안정적 보유를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은 EU 미카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체코 암호화폐협회(CKMA) 등 업계 단체도 적극 참여하여, 암호화폐 기업이 합법적으로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과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체코 당국과 민간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위해 협력한 사례로 평가된다.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현황: 체코는 중앙유럽에서 가상자산 및 핀테크 산업의 선도국으로 꼽힌다. 수도 프라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트레저) 과 최초의 비트코인 채굴풀, 최초의 비트코인 커피하우스가 탄생한 곳으로, 일찍부터 비트코인 보급에 앞장섰던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국민의 암호화폐 수용도도 높은 편으로, 2025년 실시된 한 설문에 따르면 체코인의 약 45%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미 4명 중 1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Anycoin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체코 내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100억 코루나(약 6조 4,000억 원)를 넘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집계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여, 프라하 시 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시험이나 디지털 통화 연구 등이 지속 논의되어 왔다. 특히 체코 중앙은행(CNB)의 알레시 미흘 총재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서방 중앙은행이 될 수 있다는 구상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검토될 정도로 진지하게 다루어졌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등은 강한 회의론을 표명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도적 공백과 위험 요인: 그럼에도 체코의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되지 않은 디지털 시대의 서부 개척지와 같다”고 지적한다. 즉, 최근에야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시장의 급성장 속도를 감독 당국이 뒤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번 스캔들이 벌어진 배경에도,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가상자산 기부나 정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가 있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령하는 현금·재산에 대한 투명성 규정은 있으나,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의 경우 출처 확인과 처리 절차에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또한 체코 사법부가 과거 범죄로 몰수했던 암호화폐 자산을 피고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반환해준 사례는, 전통적 법리로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합법 구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준다. 이는 곧 범죄수익 환수 체계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EU 차원에서 2023년 말 채택된 범죄자산 몰수 지침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조직범죄 수익을 보다 쉽게 추적·동결·몰수할 수 있는 절차를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어, 체코도 향후 이를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해킹·사기 등 사이버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 하에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기, 폰지 사기 예방 캠페인과 법적 처벌 강화 등이 논의 중이다. 요컨대, 체코의 가상자산 정책은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비트코인 스캔들 이후 정책적 영향… 강화되는 규제
규제 강화 압력: 이번 비트코인 스캔들은 체코 당국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도입된 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데크로이츠 신임 법무장관은 “기부된 비트코인 전말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와 함께 절차상의 허점 보완을 예고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가상자산을 다룰 때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정부 기관이 향후 암호화폐로 기부나 대금을 받을 경우 사전에 출처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거나, 거액의 가상자산 유입시 즉각 금융당국(FaÚ) 신고 및 사법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내에 디지털자산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각 부처가 가상자산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스캔들로 체코 국민 정서가 가상화폐 범죄에 민감해진 만큼, 수사기관도 향후 암호화폐 연루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후 억지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 제고: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가상자산 윤리 기준 마련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블라젝 전 장관의 행위는 비록 법률 위반은 아니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범죄자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아 도덕적 해이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와 의회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취급 윤리강령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 공직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재산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자제토록 권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부패방지법의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 등에 포함시켜 제재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부 기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기부·후원금 수수에 관한 내부 지침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부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을 시 즉각 시가 환산하여 공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환부(還付)하거나 국고 귀속 전 별도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기준 정립 노력은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점차 각국 정부가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추세인 바, 체코도 이번 기회에 선제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가상자산 시대의 공직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U 차원의 대응과 협력: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은 EU 회원국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이기에, 한 국가의 허점이 곧 전체 EU 금융질서의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디렉티브) 및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 등을 통해 암호화폐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고, 이번 사건이 알려진 2025년 7월 미카(MiCA) 규정 역시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카는 EU 전역에 단일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차익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체코 정부는 미카 이행에 있어 적극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EU 차원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은행감독청(EBA) 등과 공조하여 범죄 연루 암호화폐의 추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확대하고, Europol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EU의 ‘범죄수익 몰수 지침(2023/Asset Recovery Directive)’에 부합하도록, 체코는 관련 국내법을 신속히 검토하여 유죄 판결 전이라도 조직범죄 혐의자의 암호화폐를 동결·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할 예정이다. 나아가 체코는 EU가 논의 중인 유럽 자금세탁방지청(AMLA) 설립에도 적극 참여하여, 초국경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감독·집행 공조 체계를 갖추는 데 힘쓸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체코 사례는“암호화폐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 구축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숙제”임을 부각시켰고,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뢰 회복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상화폐 정책 중요성 대두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은 가상자산 시대에 정부와 사회가 직면한 양날의 검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은 새로운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체코도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 제도권의 빈틈을 파고드는 범죄·부정 행위의 리스크도 존재함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체코는 이번 스캔들을 가상자산 분야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사건 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책임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살핀 대로 공공부문 암호화폐 수납 프로토콜 정비, 공직자 윤리 강화, AML 규정 집행력 제고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이미 미카 법안을 수용하고 있으나, 규제의 효과는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CNB, FAÚ)의 전문성과 인력을 보강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세부규정과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범죄의 국경횡단적 성격을 감안할 때, 주변국 및 EU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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