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선거 패배 이후의 불안정성: 아르헨티나 긴축 실험과 외부 의존의 정치경제학
아르헨티나 Fernando Ariel Manzano UNICEN-CONICET Associate Researcher 2025/10/20
첨부파일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레이 정부의 긴축 실험과 거시경제의 양면성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2023년 12월 집권 이후 자신을 ‘카스타(casta)’로 상징되는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최초의 자유주의 대통령이자 아웃사이더로 자임한 것처럼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집권 초기부터 ▲페소화의 대규모 평가절하, ▲보조금 삭감, ▲임금 동결, ▲전례 없는 재정 긴축을 단행했는데, 이는 이른바 ‘전기톱 계획(Plan Motosierra)’*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초긴축 및 규제 완화 패키지로 이어졌다.
* 국가 재정을 전기톱으로 베어내 듯 공공지출과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정 균형과 시장 자율을 회복하려는 초긴축 경제정책
밀레이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했다. 공공 재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2022~2023년 가뭄과 이전 정부의 위기 속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던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었다.
초기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중한 기대가 공존했다. 명목 지표상으로는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2025 IMF 국가통계보고). 밀레이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한 자릿수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공식 전망했다(2025 국가가격통계국 보고). 또한, 2025년 기준 재정 측면에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기록되었다. 집권 여당은 국가위험도 하락과 제한적 금융 유입의 회복을 들어, 밀레이 정부의 재정준칙(fiscal anchoring)과 통화 규율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 국가가격통계국 보고).
그림 1.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2019-2030년)
출처: 국가가격통계국(INDEC) 및 국제통화기금(IMF, 2025)
한편, 정부의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은 점진적인 무역 및 환율 자유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었는데, 가령 2024년 말 PAIS세* 폐지, 2025년 관세 인하, 그리고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 확충 및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한적 환율 밴드 제도가 주요 조치였다.
* 2019년 도입된 해외 결제 등에 부과되는 외환세로, 외환 유출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긴장을 불러왔다. 페소화의 실질 절상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지속되었다. 또한 비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과 강화된 무역 장벽 속에서 외환 유입 규모가 제한되면서, 긴축과 자유화 정책은 외부 제약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밀레이 행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 보건, 과학 분야와의 갈등이 커졌고, 주(州)정부로 이전되는 재정 지원도 줄었다.
대외적으로는 신(新)글로벌 우파(the new global right) 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기존 질서와의 단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그 결과 다자간 금융기구 접근성 및 전통적 파트너국과의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5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수도가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e Aires)주 의회선거(legislative election)를 앞둔 시점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였다. 한편으로는 명목 지표의 개선과 재정 규율 강화가 거시경제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며 금융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적된 사회적 피로, 경기 둔화, 그리고 환율 지연 징후(signs of exchange rate lag)*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외화 유입 의존 심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선거는 밀레이 정부 경제 실험의 정치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인식되었다.
* 국내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환율 조정이 뒤처져 실질적으로 자국 통화가 과대평가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2. 집권당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선거 패배와 정치·경제적 영향
2025년 9월 7일 치러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선거는 집권당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야당 페론주의연합 애국전선(Fuerza Patria)이 약 47.3%의 득표율로 승리한 반면, 집권당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은 약 33.7% 득표에 그쳤다(그림 2).
전국 유권자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지역에서 13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인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상 밀레이 정부의 현행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투표로 해석되었는데, 집권당이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림 2. 202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 선거 결과
출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관리위원회(2025)
상기 선거 결과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가령 사회적으로는 누적된 긴축 조치로 인해 실질소득과 소비가 위축되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연금의 실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학, 병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에 따른 갈등은 밀레이 정부의 정책이 중하층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의 실질 절상과 경기 부진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압박을 가했다. 또한 밀레이 정부가 추진한 ‘수출 명령(export mandate)’*은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을 상쇄하거나 외부 제약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
* 수출업체가 외화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중앙은행(또는 공식 시장)을 통해 정해진 비율로 환전 및 정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야당은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며, 긴축 정책의 불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다. 반면, 집권당은 지방정부와의 조정력 부족과 지역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 선거 패배 이후 전국적 불안심리로 확산되었으며, 정치적 충격은 즉각 금융시장에 반영되었다. 국가위험도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식·채권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환율 밴드 상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①재정준칙(fiscal anchor)과 개혁 경로에 대한 재확인, ②의회 내 과반 재구축을 위한 연방 단위의 정치적 조정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장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는 세 가지 구조적 징후를 남겼다. 첫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회적 온도계(social thermometer)’가 드러났다. 명목상 안정만으로는 가처분소득 감소와 고용 악화를 보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불만은 투표 행태를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둘째, 금융 및 제도적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환율 조정 지연, 불안정한 페소화 수요, 외환보유액 부족이 맞물리며 곧바로 달러화 선호와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셋째, 유동성 ‘브리지(bridge)’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10월 26일 예정된 전국 의회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금융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3. 외부 지원에 의존한 안정화: 단기 회복과 구조적 제약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의 집권당 패배는 이미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긴장을 촉발시켰다. 시장 불안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달러화 선호 현상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페소화 수요는 감소하고,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하며 채권가격은 급락했다. 환율 밴드 제도를 운용 중이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매각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의 제도적 신호(외환매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긴급 국면에서 정부는 내적 조정보다 외부 지원을 통한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협상안에는 ▲중앙은행과의 약 200억 달러(약 28조 4,000억 원) 규모 통화스왑, ▲미국 재무부 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통한 단기 신용, ▲국채의 1·2차 시장 매입 권한이 포함되었다.
동 조치는 급등하던 위험 프리미엄을 진정시키며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냈는데, 실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고 국가위험도는 1,000bp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수출세(원천징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결제기한을 단축한 결과 단기간에 약 40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의 외환 유입이 이루어져 외환보유고를 일정 부분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은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일시적 다리(temporary bridge)’에 가까웠는데, 실제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은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선결 대금 유입, 기존 신용한도의 단기 활용,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적 밀착으로 인한 일시적 신뢰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자금에 기대어 얻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9월 하순 나타난 시장의 완화 국면은 새로운 균형의 형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단기 유동성이 잠시 불안을 누그러뜨린 결과였다.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부족했고, 환율은 실질적으로 과대평가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금리는 기업 투자와 내수 회복을 가로막았다.
이에 정부는 자본통제를 부분적으로 다시 시행해 공식 환율시장 이용자와 금융 달러(MEP·CCL) 거래자 간의 교차 거래를 제한했는데, 동 조치는 단기적으로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안정화는 국내 제도적 기반(domestic anchor)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보건·연금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州)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합의가 절실했다.
또한 외환보유고 확충과 수출 경쟁력 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환율정책의 구조적 조정, 그리고 페소화 표시 국채·달러연계상품·선물거래 등 금융상품을 규제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입법적 로드맵도 필요했다.
요컨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 이후 국제 구제금융으로 달성한 단기적 시장 안정은 외부 자금과 외교적 신뢰에 의존한 한시적 균형에 불과했다. 자산가격과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국민의 실질소득 정체, 고용 감소, 높은 금융비용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정세가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앞둔 잠시의 휴식기에 불과할지는 10월 연방 의회선거의 결과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4. 10월 의회선거의 변수: 거버넌스 시험대와 정책 지속성
2025년 10월 26일 예정된 연방 의회선거는 단절의 기대 속에 시작된 밀레이 정부의 실험이 외부 지원에 의존한 불안정한 안정화로 귀결된 정치·경제적 주기의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실시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는 단순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실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국민투표가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여당의 패배는 긴축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핵심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 약화를 드러내며, 정부가 확고한 정치적 토대 없이 현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10월 선거는 단순히 의석 구도뿐 아니라, 경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걸린 결정적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거버넌스는 이 모든 방정식의 중심에 있다. 만약 야당이 의회 내 다수를 공고히 한다면, 행정부의 구조개혁 추진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수개월의 협상과 다수의 양보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기본법(Basic Law)* 사례는, 소수정부가 개혁 의제를 관철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2024년 제정된 법률(Law of Bases and Strategy Points for the Freedom of Argentina, Law 27742)로 행정부에 비상대권과 입법권을 부여
10월에도 유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밀레이 대통령은 ① 행정명령(decree)을 통한 정책 강행 혹은 ②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부분적 후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두 선택 모두 정책 신뢰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있다. 시장 역시 10월을 ‘이분법적 전환점(binary turning point)’ 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권당이 상대적 승리를 거둘 경우 비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긴축기조의 재확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구제금융 이후 형성된 제한적 안정화 국면이 일정 부분 연장될 수 있으며, 외국자본 유입, 국가위험도 하락, 스왑 및 다자차관을 통한 외화 공급 지속이 가능하다.
반면, 또 한 번의 대패는 시장 변동성을 촉발할 것이다. 채권가격 하락, 환율격차 확대, 달러화 선호 재확산, IMF 및 민간 채권자와의 관계 경색이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밀레이 정부의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준칙과 환율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9월의 완화 국면이 순식간에 되돌려질 수 있다.
사회적 요인 또한 불안정성을 키운다. 중소기업에서 월 약 15,000개의 공식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 위축·비공식 고용 증가·빈곤율 50% 근접 등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있다. “더 빠르게 나아가자”는 정부의 구호는 경기침체로 지친 사회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미래의 번영을 위한 현재의 희생”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로감의 누적은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지사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불안요인이다. 주(州)정부에 대한 이전금 삭감은 연방 차원의 정치적 유대를 약화시켰으며, 협의 기구인 ‘연방 테이블(Federal Table)’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만약 9월의 패배가 반복된다면, 밀레이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정치체제의 분열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은 의회뿐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향후 개혁정책의 실행 가능성 전반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사는 중간선거가 거버넌스의 단절을 예고했던 사례로 가득하다. 1987년 알폰신(Alfonsín), 2001년 데 라 루아(De la Rúa), 2009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2013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모두 연방 의회선거 패배 이후 정책 추진력 상실과 행정 위기를 겪었다.
2025년 10월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패배가 그 서막이었다면,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이제 정부가 일정한 정책 여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혹은 정치적 약화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경제 프로그램의 지속성마저 위협받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5. 결론
10월은 밀레이 정부 경제 실험의 진정한 분기점이자, 정치·경제적 생존력을 가늠할 시험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의 패배는 사회적 조정과 시장 신뢰에 과도하게 의존한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제 구제금융은 단기적 완화를 제공했지만 외부 의존성 심화라는 대가를 남겼다.
이제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거시경제 안정의 유지가 아니라, 내부적 기반(domestic anchor)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적 연대의 재구축이 필수적이다. 주(州)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복원하여, 재정균형과 사회보호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환율과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단기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는 외환 축적 구조를 마련하고,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회복도 중요하다. 긴축정책이 초래한 분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와 고용의 회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경제 안정화가 일시적 완화에서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제’가 아니라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10월 선거 결과는 밀레이 정부의 경제 실험이 지속 가능한 균형으로 진화할지, 혹은 새로운 불안의 순환으로 되돌아갈지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Barberis, M. (2021). Asymmetries in the pass-through of exchange rates to prices: the Argentine case 2004-2019. Economic Essays, 76, 103-143
Basualdo, E. M., Verbitsky, H., Lozano, C., Nun, J., & O'Donnell, G. A. (2001). Political system and accumulation model in Argentina: Notes on Argentine transformism during financial valorization (1976-2001). Buenos Aires. National University of Quilmes
Cantamutto, F. J., & Schorr, M. (2021). Argentina: the aporias of neo-developmentalism. Nueva Sociedad, (295), 82-98
Damill, M., Frenkel, R. & Rapetti, M. (2005). The Argentinean debt: History, default, and restru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0, 2293–2303
Damill, M., Frenkel, R., & Rapetti, M. (2010). History, Default, and Restructuring. Overcoming Developing Country Debt Crises, 179.
Gerchunoff, P. L., & Llach, L. (2010). The cycle of hope and disillusionment: a century of Argentine economic policy. Buenos Aires: Emecé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4).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Eighth Review of the Extended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 for Argentina. Washington: IMF
Mateo, L. & Marchioni, P. (2025). Weekly Market Report No. 55. JP Morgan and Morgan Stanley, September 15.
Musacchio, A. (2020). Neoliberalism,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financialization: a comparison between Argentina and Portugal. Development Issues, 51(201), 155-178.
Musacchio, A. (2024). Kettensäge a la Milei: Der Rechtsradikalismus in Argentinien. Zeitschrift marxistische Erneuerung, p. 59 – 64.
Rapoport, M., Madrid, E., Musacchio, A., & Vicente, R. (2000).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Argentina (1880-2000). Buenos Aires: Macchi
Talvi, E. (2025). The Milei Plan: Collision Course or Road to the Promised Land? Elcano Royal Institute, ARI 33/2025
Vanoli, A., & Gobbo, L. (2025). The Economic Policy of the Milei Government: A Financial Plan of Speculation, Indebtedness, Adjustment, and Inequality. Ola Financiera, (51), 1-19.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INDEC). (2025). Í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 (IPC). Base 2023 = 100. Buenos Aires: INDEC. Retrieved from https://www.indec.gob.ar
Junta Electoral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2025). Resultados Electorales 2025: Provincia de Buenos Aires. La Plata: Gobierno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Retrieved from https://www.juntaelectoral.gba.gov.ar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캐나다 FTA 협상 재개의 배경 | 2025-10-20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우루과이의 새로운 균형: 오르시 정부의 출범과 광역전선의 재정립 | 2025-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