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GCC 주요국의 자국민 고용규제 강화와 시사점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유광호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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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국민 의무 고용 및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2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 훈련 관련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2025년 10월 자국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ㅇ 기존에는 50인 이상 고용 기업(자국민 12% 고용 의무)에게만 자국민 훈련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금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수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동 기준 적용1)
- [UAE] UAE도 최근 연달아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 적용 대상을 20~49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ㅇ 민간 부문 50인 이상 기업의 숙련직(Skilled Jobs) 자국민 고용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6년까지 10% 수준에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ㅇ 아울러 14개 특정 산업 내 20~4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4년까지 1인, 2025년까지 추가 1인의 자국민 고용 의무화2)
- [카타르] 2025년부터 민간기업 자국민 고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고 자국민 및 카타르 여성의 자녀 우선 고용, 자국민 직무 훈련 의무화 등을 법률로 명문화한 카타리제이션(Qatarisation) 법안 시행3)
☐ 국제유가 하락과 각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 투입 필요성 확대로 현 수준의 복지 정책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자국민 고용 관련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민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형(rentier state) 국가 체제 유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등 경제다각화를 위한 각국 개발계획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재정 부담 심화
ㅇ 국제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26년에도 동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그림1 참고)4)
ㅇ 재정 여력 위축에 대응해 조세 제도 개편, 국채 발행, 보조금 축소와 같은 다앙한 자금 확보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공공부채 등 각국 재정 관련 경제지표가 최근 악화되는 양상 시현(그림2 참고)5)
- GCC 국가들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국민 고용 관련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자국민 소득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안정 도모
표 1. GCC 주요국의 노동정책 변화
자료: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베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그림 2. GCC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
☐ GCC 주요국의 노동 관련 규제 심화로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규제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요구
- 진출 기업이 현지인 고용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하나, 정부의 자국민 고용 쿼터 확대 및 직업훈련 의무 강화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진출 기업들은 현지인 노동자가 전반적인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 수준이 낮을뿐더러 근무시간 미엄수 등 업무 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대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6)
ㅇ 정책 미이행에 따른 벌금 부과나 사업 면허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같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운용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중장기 하락 전망이 우세한 만큼 추가적인 규제 강화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책 기조 심화에 대응한 기업 차원의 유연한 인력 운용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현지 국가들이 자국민 고용 의무 이행을 투자 인센티브나 공공조달 참여 자격 등과 연계하고 있어 역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현지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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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Clyde&Co, KSA Labour Law amendments series: Part 3 - training of Saudi nationals.
2) UAE Beta, Life in the UAE, Employing Emiratis in the Private Sector; 14개 특정 산업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기술서비스, 행정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엔터테인먼트, 광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물류, 숙박업임.
3) Lexology, Key highlights of Qatarisation Law No. 12/2024.
4) IMF(2025), World Economic Outlook 2025 October, p. 35.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5 October.
6) 이권형 외(202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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