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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로 영화산업 육성 추진
브라질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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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 및 주요 내용
o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체계 및 세율 구조
- 브라질 하원은 최근(11.4)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클라로TV+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 연간 총수익(광고 수익 포함, 간접세 제외)의 0.1%~4%를 부과하는 영화산업발전기여금(Condecine) 과세 법안을 통과시킴.
-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5단계 누진 구조로 0.5%~4% 세율이 적용되며,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0.1%~0.8%가 부과되고, 연간 매출 480만 헤알(약 12억 9,00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o 브라질 콘텐츠 의무 편성 및 세금 감면 혜택
-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체 영상 콘텐츠의 50% 이상을 브라질 자국 콘텐츠로 구성할 경우 세금을 75% 감면받을 수 있음.
- 상기 조항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브라질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국 영화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됨.
☐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 반응
o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강력 반발과 산업 해체 우려
- 한편,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영상 기술자들은 다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안이 "자국 영상산업 해체의 역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이들은 법안이 브라질국가영화청(Ancine)의 기술 의견 및 시민사회와 구축한 합의에 반하며, 대형 해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브라질 영상 생태계의 경쟁 균형을 훼손한다고 비판함.
o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제기
- 비평가들은 새로운 세금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경제 회복 중인 브라질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업계 단체 입장 및 상원 표결 전망
o ABTA의 법안 비판과 유료방송 부문 이중과세 우려
- 브라질 유료방송 및 통신 협회(ABTA)는 법안이 유료방송 및 스트리밍 부문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만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규제 비대칭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함.
- ABTA는 이미 Condecine 세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채널이 스트리밍으로 동시 송출될 때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법안 제2조 3항에 명확한 예외 조항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
o 상원 최종 표결 대기 및 브라질 디지털 정책 향방 주목
- 법안은 추가 문구 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여부에 따라 브라질 영상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임.
- 이번 법안은 자국 문화 보호와 소비자 이익, 시장 경쟁 간 균형을 찾으려는 브라질의 디지털 시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시험대로서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Brazil's Lower House passes bill to tax streaming platforms, 2025.11.5
Rio Times, Brazil’s Bold Move: Taxing Streaming Giants to Save Local Cinema, 2025.11.5.
Tiinside, ABTA argues that the opinion on the Streaming Bill favors big tech companies and harms competition and consumers,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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