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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에 기반한 대중남미 전략 분석
중남미 일반 최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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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중남미 전략 전환
2025년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후 NSS)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정책에 있어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보론(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2026년 1월 현재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널리 쓰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패권적 접근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여기서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보론이란 사실상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s Monroe Doctrine)’를 의미한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천명한 먼로 독트린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 배제를 선언한 것이었다면(Office of the Historian, n.d.-g), 트럼프식 먼로주의는 21세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세력의 서반구 진출을 차단하고,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서 중남미를 재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중미/카리브 지역과 남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NSS 문서는 “수년 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국토와 지역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NSS에 나타난 중남미 전략을 분석하고, 최근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에서의 친미 우파 세력 집권 현상을 검토하며,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의미와 함께 미국의 지역별 차별화된 지배 전략인 중미 및 카리브해에 대한 직접적 지배와 남미에 대한 간접적 지배, 그리고 필요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p. 18–19).
II. NSS의 서반구 전략: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
1.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 내용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서반구 정책의 목표를 ‘징집과 확장(Enlist and Expand)’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집’은 기존 우방국들을 동원하여 이민 통제, 마약 유통 차단, 육상 및 해상 안보 강화에 협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확장’은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서반구의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19).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핵심은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선언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과 중남미 여러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White House, 2025, p. 19).
NSS는 또한 “서반구는 많은 전략적 자원의 본거지이며,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개발하고 우리 국가와 이웃 국가들을 더욱 번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즉시 범정부적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정보기관의 분석 역량을 활용, 서반구 내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침투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라는 전통적인 패권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9).
2. 군사적 재배치와 직접적 개입 가능성
NSS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다. 문서는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군사적 주둔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네 가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 세계적 군사 주둔을 서반구의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재조정하고, 둘째, 해상 통제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해안경비대 및 해군 주둔을 강화하며, 셋째, 국경 보안과 카르텔 격퇴를 위한 표적화 된 배치를 실시하고, 넷째,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거나 확대한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
특히 “필요시 치명적 무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카르텔을 격퇴하기 위한 표적화 된 배치”라는 표현은, 과거 수십 년 간의 법 집행 중심 접근법의 실패를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의 법적/정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21). 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III. 친미 우파 세력의 연쇄적 집권: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
1. 볼리비아: 모랄레스 시대의 종언과 우파 재집권
볼리비아는 2019년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최근 친미 성향의 우파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리튬 등 전략 광물 개발에 있어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는 NSS가 강조하는 “핵심 공급망 확보”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볼리비아 신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미주기구(OAS) 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미 좌파 연대의 핵심 고리를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볼리비아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2. 칠레: 보수 우파의 정치적 복귀
칠레 또한 2019년 대규모 사회운동과 좌파 정권 집권 이후, 정치적 진자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친미 우파 정부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칠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남미 전략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칠레 신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NSS가 제시하는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내 정부, 정당, 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는 방침과 일치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칠레의 구리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이 역시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The White House, 2025).
3. 온두라스: 중미 지역의 친미 교두보 회복
온두라스는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선거를 통해 친미 우파 세력이 집권하면서, 미국은 중미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회복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이민 통제 강화, 마약 밀매 조직 척결,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NSS 문서가 강조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이민을 막고, 마약 테러리스트와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항하여 협력하는 서반구 정부들”이라는 목표에 온두라스 신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미국은 온두라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미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전략적 위치는 중미 지역 안정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IV. 2026년 대선 일정의 전략적 함의
2026년은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지역 주요국들의 대선 및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에 중대한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1. 2026년 라틴아메리카 주요 대선 일정
출처: 저자 정리
1. 브라질: 룰라 이후 시대의 전망
브라질의 2026년 대선은 남미 전체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다. 현 룰라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의 관계는 이념적 차이로 인해 긴장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브라질 우파 세력의 정치적 재기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1) 브라질에서 친미 우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남미 전체의 정치 판도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자 BRICS의 핵심 멤버로서, 그 정치적 향방은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NSS가 언급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에 훨씬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을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남미에도 적용된다면, 친미 정권하의 브라질은 지역 안보 분담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자원을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에 재배치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브라질은 농업 부문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두와 옥수수 등의 수입 대체 라인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포함)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브라질의 농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콜롬비아와 멕시코: 전략적 요충지의 향방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미국의 중남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이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으나 현 좌파 정권하에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민 및 마약 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2026년 양국의 정치적 변화는 미국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NSS가 명시한 “지역 챔피언을 육성”하는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멕시코의 경우 2026년 선거 이슈는 없으나 NSS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리인과 제3국 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세 구조를 활용한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멕시코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The White House, 2025).
V. 지역별 차별화 전략: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
1. 중미/카리브: 직접적 지배 영역
NSS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면,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 지배에 가까운 접근 방식이 구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미국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 이민 문제의 발원지로서의 성격, 그리고 마약 밀매 경로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NSS는 이 지역에 대해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주둔 강화, 카르텔에 대한 “치명적 무력”사용 가능성,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 또는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필요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 통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국이 그레나다(1983), 파나마(1989) 등에서 보여준 군사 개입의 선례가 이 지역에서 반복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25, p. 21).
특히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발언과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견제,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은 모두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에는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거나 고립을 감수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강요되고 있다. NSS는 “우리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지원 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
2. 남미: 간접적 지배와 경제적 레버리지
반면 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지리적 거리, 해당 국가들의 상대적 규모와 역량, 그리고 중국의 이미 상수가 된 경제적 침투를 고려할 때, 직접적 개입보다는 경제적 레버리지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간접 통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NSS는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와 상호 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보다 정교해진 서반구가 미국 상업과 투자에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종속 관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통적인 신식민주의적 전략의 현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5, pp. 19–20). 이 부분은 이 글의 ‘전망’ 챕터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또한 NSS는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든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의 조건은 적대적인 외부 영향력의 축소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미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조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리비아, 칠레 등 친미 우파 정권의 등장은 이러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The White House, 2025, p. 20).
3.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과 한계
남미 지역에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완벽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NSS는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미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5, p. 18).
다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국제적 반발과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친미 정권 수립 지원, 경제 제재, 다자 기구를 통한 압박 등 간접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억지(flexible deterrence)’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NSS가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The White House, 2025, pp. 11, 17).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권의 핵심만 타격하는 정밀한 군사작전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의 국가를 향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VI. 군사-기술 스택과 표적화된 개입: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재구성
1. ‘권위주의 기술 스택’과 군사 기능 민영화: 플랫폼-데이터-무기체계의 통합
이제 미국의 대외전략이 전통적‘국가 관료제+정규군’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빅테크/방산 스타트업/클라우드 인프라가 결합한‘권위주의 기술 스택(authoritarian tech stack)’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감시/정찰(ISR) 데이터, 의사결정 지원(분석/표적화), 무인/자율 무기체계, 국경/이민 통제, 정부 클라우드(GovCloud)와 같은 핵심 기능이 민간 기업의 플랫폼 형태로 통합되어 국가의 정책/작전 수행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다(Bria, 2025).
팔란티어(Palantir)의 국방·정보 분석 계약 확대, 앤듀릴(Anduril)의 무인체계 및 국경감시 사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우주기반 감시체계(스타실드 등)처럼, ‘표적 선정–감시–타격–사후평가’의 전 주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될수록 대규모 점령전보다 제한적/표적화 된 압박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이러한 기술-군사 결합은 본 문서가 분석한 트럼프식 먼로주의가‘직접 군사개입’과‘간접 지배’사이를 오가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논리와 결합될 수 있다(Bria, 2025).
2. 서반구 군사 태세: 주둔/접근/협정 기반의 네트워크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기지(주둔)–협정(접근권)–훈련/연합작전(상호운용성)’의 네트워크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항공/해상/정보자산의 전개와 파트너 군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 의제를 재설정하고, 마약/이민/대테러를 명분으로 한 상시적 개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U.S. Southern Command, n.d.).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은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요충지로, 영구 기지와 마약 감시를 위한 협력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Guantanamo Bay Naval Base)는 1903년 및 1934년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유지되는 이 지역 유일의 영구 기지로서, 미 제4함대의 군수 지원 허브이자 억류자 수용 시설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온두라스의 소토 카노 공군기지(Soto Cano Air Base)는 1954년 군사원조협정에 기초하여 ‘준(Semi) 기지’ 성격을 띤다. 이곳은 합동특수임무부대-브라보(JTF-Bravo)의 본부가 위치하여 중미 전역에 대한 헬기 및 수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마약 감시 활동의 핵심 축인 엘살바도르의 코말라파(Comalapa) 안보협력지점(CSL)은 2000년 체결된 협정의 갱신을 통해 동태평양 지역의 마약 감시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아루바와 퀴라소에 위치한 전방작전지점(FOL)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협정을 바탕으로 카리브해 상공의 공중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산 이시드로(San Isidro) 공군기지 등이 2025년 체결된 임시 협정에 따라 카리브해 중부의 공중 감시를 위한 일시적 접근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1903;U.S. Department of State, 1954;U.S. Southern Command,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영구 주둔보다는 필요시 접근 가능한 거점 확보와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갈라파고스 발트라(Baltra) 기지가 통합보안프로젝트 결의안에 의거하여 해상 초계기의 중간 기지 및 급유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타(Manta) 기지는 일시적 협력 합의를 통해 대테러 작전을 위한 공중 지원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현지에서 미군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페루에서는 리마(Lima) 및 이키토스(Iquitos) 등의 시설이 1983년 협정과 2026년 의회 승인을 통해 미군의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곳은 주로 무장 병력 훈련과 미 해군 의학연구소(NAMRU)를 통한 열대병 연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 및 훈련 거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ANR 로빈슨 공항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방면을 심층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Government of Ecuador, 2025;Government of Peru, 2026;U.S. Department of Defense, 2026).
그림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의 미군 시설(DoD BSR) 및 접근 거점(CSL/FOL) 분포(선별, 2024년 기준)
본 지도는 미군의 해외시설/부지 목록(Base Structure Report FY2024)과USSOUTHCOM의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Aruba–Curaçao, Comalapa) 공개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초도는 Natural Earth 및 TopoJSON(world-atla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U.S. Southern Command, n.d.; Natural Earth, n.d.; TopoJSON, n.d.).
표 2. 라틴아메리카 미군 주둔 기지의 분류
출처: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구성
3. 1904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개입사의 주요 국면
1904년의 루즈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에서 언급된 국제경찰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해외 팽창(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과 1903년 파나마 분리/운하조약을 통해 형성된 카리브-중미 전략지대의 통제 강화라는 흐름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Office of the Historian, n.d.-d; Office of the Historian, n.d.-e). 이 배경 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수입 관리(1905)는‘군사점령 이전의 재정적 보호국화’라는 방식으로 계론의 실행 형태를 보여준다(Office of the Historian, n.d.-f).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04년 의회 연례 메시지(국정연설)에 해당하는 연설에서루스벨트 계론을 통해 먼로주의를‘국제경찰권’ 논리로 확장한 이후, 미국의 서반구 개입은 1)해병대 점령/보호령 구축(20세기 초), 2)냉전기 비밀공작/대리전/정권안정화 프로그램(1950–80년대), 3)냉전 종식 이후의 제한전/인도주의/대테러 프레임(1990년대 이후)로 국면을 달리해 왔다. 아래 표는 1904년 이후의 대표적 개입 사례를‘개입 형태’ 중심으로 압축 정리한 것이다(National Archives, 202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n.d.).
표 3. 개입 수단의 유형별 분류
출처: 저자 정리
※표 3.은 전면전(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대비되는‘표적화된 압박’ 및‘냉전형 정치전’의 스펙트럼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정책은 상황/동맹, 국내정치 제약에 따라 여러 수단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해당 표는 (i) 국토·전략거점 방어, (ii) 반구 내 경쟁국 차단, (iii) 경제·정보·공작 기반의 정치전 등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배치해 정리한 요약이다
(The White House, 2025; Watts, 2013).
4. 전면전이 아닌 핵심 인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냉전적 구조의 재활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대규모 포병/기갑 소모전’과 광범위한 기반시설 파괴를 동반한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면, 미국이 선호해 온 최근의 작전/압박 방식은 정밀유도, 드론/무인체계, 실시간ISR, 사이버/전자전, 표적 제재(금융/수출통제)의 결합을 통해‘핵심 노드(시설/지휘통제/물류)와 핵심 행위자(지휘부/자금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접근은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지만, 정보 실패/오판/확전 위험, 국제인도법(IHL)과 주권 원칙의 충돌 가능성 또한 구조적으로 내포한다(Watts, 2013;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n.d.). 이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군사력만으로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역사적으로 미국은 냉전기에 발전시킨‘정치전(political warfare)’ 레퍼토리를 활용해 왔다. 이는 공개/비공개 수단을 병행하여 선거/정당/언론/시민사회/경제 엘리트의 행위 공간을 재편하고, 제재/외교 고립/정보전(서사 경쟁)을 결합해‘정권의 통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트럼프식 먼로주의가 강조하는 비용 최소화/레버리지 극대화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간접 수단을 재가동할 유인을 제공한다.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는‘극우 대 극좌’ 구도의 심화는 단순한 국내 정치 현상이라기보다, 냉전이 구축한 이분법적 세계관과 진영화의 유산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재활성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전은 국가/정당/사회운동의 정체성을‘친미/반미, 자유/공산’의 축으로 정렬시키는 구조적 압력을 생산했고, 그 잔존 프레임은 위기 국면에서 재동원되기 쉽다. 따라서 서반구에서의‘새로운 냉전’ 담론은 대외정책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정치적 분극과 동원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VII. 결론: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의미
본 컬럼은 트럼프2기NSS가 서반구를‘전략적 후방’이자 공급망/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중남미를 대상으로‘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를 제도/군사/경제 수단의 결합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The White House, 2025).
특히 빅테크-민영화된 군사역량이 결합된‘권위주의 기술 스택’은 대규모 점령전보다 핵심 시설/주요 인물/지휘통제 노드를 겨냥한 표적화된 압박을 가능하게 하며, 정권 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큰 경우에도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 등 냉전기의 간접 공작이 재가동될 여지를 남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Watts, 2013; NATO, 2025). 이 결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전망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VIII. 전망: 1) 공급망(산업) 2) 식량(농업) 3) 이주(노동) 4) 남미 대국 변수 5) 정치/정보전과 양극화
1. 공급망(산업): 온쇼어링/리쇼어링(하이테크) vs 니어쇼어링(저부가/고노동)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첨단기술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는 산업은 운송비/리드타임/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온쇼어링(리쇼어링)하고 있고 국내 기업 또한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저부가가치/고노동 산업은 중국 등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군의 서반구(멕시코, 중미/카리브)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중 재배치’의 근거로, NSS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반복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중 통상/기술 갈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구조적 갈등이며,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취약성과 지정학 리스크를 국가안보 과제로 격상시키면서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동맹권 재배치를 명시해 왔다는 것이다(Executive Order 14017, 2021; The White House, 2025). 또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제도화했다(예: CHIPS and Science Act) (U.S. Congress, 2022). 지역개발기구 분석도 미주 지역이 니어쇼어링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2). 함의는 서반구의‘안정적 세력권’이 군사력뿐 아니라 락다운/해상봉쇄 등의 물류 차질에도 끊기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부품/중간재/완제품)의 형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에 저부가가치/고노동 제조업 생산 라인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의 교육없이 거의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4년 NAFTA 체결 이후 계속 사회문제였던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중미/카리브 지역의 농업사회의 산업화도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3)
2. 식량(농업): 곡물 교역/의존 구조를 통한 세력권 고착
산업 공급망의 확립과 중미/카리브 지역의 산업화가 병행되면 식량(농업) 공급의 의존 구조가 확대될수록 서반구 내 미국의 구조적 우위는 강화된다. 가장 좋은 예가 멕시코이다. 멕시코는 NAFTA 이후 곡물 수입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옥수수 등 핵심 곡물에서 미국산 의존도가 높아졌고, 미국 농업통계/분석은 멕시코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며 수입 대부분이 미국산임을 확인한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4). 중미/카리브에 저부가 제조업이 유치되어 농업 구조조정과 공업화가 병행될 경우, 멕시코의 사례와 유사한‘농업 붕괴–가공/조립 산업 확대–미국 곡물 의존’경로가 재현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식량안보를 매개로 한 정치적 레버리지의 상시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이주(노동): 강제이주/난민 흐름의‘노동력화’ 가능성과 정책 딜레마
미주 지역의 대규모 강제이주/이주 흐름은 치안/국경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니어쇼어링 산업단지의 잠재적 노동력 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UNHCR은 미주 지역의 강제이주 규모가 수천만 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난민/망명신청/국내실향 포함), 특히 베네수엘라 위기는 단일 사안만으로도 770만 명 이상 규모의 난민/이주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된다(UNHCR, 2024; R4V, 2024). 또한 내부실향(IDP)도 미주 전역에서 큰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2024). 함의는‘이주 통제’와‘노동 공급’의 목표가 정책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노동력 유입을 전제로 한 니어쇼어링은 인권/노동권/사회통합 비용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석2)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통제 가능하다면 북증미의 난민을 비롯한 중하층은 충분히 저부가가치/저숙련도 산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4. 남미 대국 변수: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중(對中) 연계와 농업 경쟁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국은 중국 시장과의 교역 결합도가 높고(특히 대두/곡물), 미국과 농업/원자재 수출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서반구 블록화가 심화될수록 압박의 최우선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로, 브라질의 대중 대두 수출 의존은 공개 통계와 분석에서 반복 확인되며(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2024), 미국의‘서반구 중심 공급망’구상은 농업/원자재 영역에서도 경쟁적 재편을 수반한다. 2026년 브라질 대선과 같은 정치적 분기점에서 군사적 정권 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 냉전기처럼 정보전/선거개입/경제적 강제의 조합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위험이며, 이는 과거 미국의 브라질 내정 관여 사례(예: 1964년 군사쿠데타 관련 문서)에서 역사적 전례를 찾을 수 있다(National Security Archive, 2014).
5. 정치·정보전/양극화: ‘냉전적 이분법’의 재활용과 하이브리드 공작
정권 교체가 군사력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큰 상황에서, 전통적 냉전형 공작(선거 영향, 허위정보/심리전, 엘리트 포섭, 경제 압박)은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수단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극우/극좌 분극도 이러한 이분법적 동원 구조와 친화적이다. 근거로, 현대 정보전은 다채널/고빈도/허위의‘소방호스(firehose)’방식으로 여론을 혼란시키는 모델로 설명되어 왔고(RAND, 2016), 동맹권에서도 하이브리드 위협(사이버/선전/사보타주)이 핵심 안보 의제로 격상되고 있다(NATO, 2025). 또한 비교정치 연구는 민주주의 위기에서‘해로운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가 제도 기능을 마비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McCoy, Rahman, & Somer, 2018). 함의는 서반구 재편이 군사/경제 차원의 공급망 설계뿐 아니라, ‘이념의 양극화’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생산/증폭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2025 12월 기준 남아메리카 정치 구도
※ 2026년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물리적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전복된다면 베네수엘라 원유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쿠바도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2026년 12월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는 중도 좌파 성향의 멕시코와 과테말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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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미국의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2025년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연방대법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치적 기소"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명시하였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처벌을 저지하기 위해 브라질 대법관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Philips, 2025). 이러한 압박은 브라질 의회가 2021년 쿠데타 시도 관련 우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법을 통과시킨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Associated Press, 2025).
2) 이 글은 2025년 11월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2026년 1월 3일에 벌어진 베네수엘라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3)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동류럽 이주 사례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생산가능연령 우크라이나 난민의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수령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약 2배에 달해 국가 재정에 순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PSV], 2024).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률이 60~70%에 이르며, 이들은 물류, 제조, 서비스업 등 만성적 인력 부족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UNHCR & Deloitte, 2023). 에스토니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의 85%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이 중 72%가 실제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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