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백색수소 탐사·개발 결의 초안 공표 

◦ 백색수소를 FNCER로 인정, 최초의 탐사·개발 규정 마련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26년 5월 제5회 국제수소회의(Congreso Internacional de Hidrógeno)에서 백색수소(white hydrogen)*의 평가·탐사·개발에 관한 결의 초안을 공표함. 에드윈 팔마(Edwin Palma) 장관은 운영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백색수소(white hydrogen): 지각의 지질학적 과정(방사선분해, 화산활동, 단층 마찰 등)을 통해 자연 생성되는 분자 수소. 산업적 생산 공정이 불필요하여 그린수소·그레이수소와 구별되며,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비전통 재생에너지원(FNCER: Fuente No Convencional de Energía Renovable)으로 인정함

- 이번 초안은 백색수소에 대한 콜롬비아 최초의 탐사·개발 규정에 해당함. 참고로, 2025년 콜롬비아 탄화수소청(ANH: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은 보야카(Boyacá)주 및 동부산맥(Cordillera Oriental) 일대 시추공에서 최대 36,110ppm 농도의 수소를 확인한 바 있으나, 체계적 탐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음.

◦ 관심구역 상한 800km², 허가 기간 최대 38년으로 설정 

- 해당 방침은 구역 배정(asignación de áreas) 절차와 평가·탐사·개발 각 단계의 요건을 규정함. 관심구역(nominated areas) 상한은 800km²이며, 허가 기간은 평가·탐사 총 8년(지질 평가 최대 2년 + 탐사 최대 6년)과 개발 최대 30년으로 구분됨.
- 프로젝트 진입 자격으로는 탄화수소·지열 등 지하자원 사업 경험과 법적·기술·재무 역량 입증이 요구됨. 법적 근거로는 Ley 2294/2023(백색수소 FNCER 편입)과 Decreto 2235/2023(광물에너지부의 기준 설정 권한 부여)이 적용됨. 개발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광물에너지부가 9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됨.

☐ 탐사정 시추 의무화 및 기술·재무 요건 규정 

◦ 탐사정 최소 1공 시추 의무, 코어 채취·암편 수집 기준 제시 

- 또한, 탐사 단계에서 최소 1공의 탐사정(pozo exploratorio) 시추를 의무화함. 층서 시추공(pozos estratigráficos)*의 경우 전체 시추 두께 대비 최소 5%의 코어(núcleos convencionales) 채취와 최대 15피트 간격의 암편(ripios) 수집이 요구됨.

*층서 시추공(pozos estratigráficos): 지층의 구성과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굴착하는 시추공으로, 자원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지질 조사에 활용됨

- 탐사정이 목표 심도에 도달한 뒤 2년 이내에 자원 존재 확인 및 상업적 잠재력 평가를 완료해야 함. 시추 허가는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 시 최소 3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함.

◦ 기술·재무 프로그램 제출 의무화, 기존 프로젝트와 공존 조건 포함 

- 사업자는 기술·재무 프로그램(programa técnico-financiero)과 집행 일정표(cronograma de ejecución)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운영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초안에는 사회 참여(participación social) 절차와 기존 광업·에너지 프로젝트와의 공존(coexistencia)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 지역 내 복수 프로젝트가 중첩될 경우 적용되는 조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연간 보고·폐광 기준 명시, 제재 조항은 미포함 

◦ 연간·반기 보고 의무 및 폐광 시 시멘트 플러그 기준 명시 

- 사업자는 매 연도 종료 후 60영업일 이내에 연간 진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생산(coproducción) 시에는 반기 보고가 적용됨.
- 폐광(abandono definitivo) 시에는 시멘트 플러그 최소 유효 길이 100피트, 주입 압력 대비 500psi 이상 압력 시험, 마지막 15분간 10% 초과 압력 강하 불허, 플러그 위 최소 10,000파운드 하중 검증</u> 등의 기술 기준이 명시됨.
- 시추 활동의 일시 정지는 최대 12개월이며 동일 기간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해체 계획(plan de desmantelamiento)은 개발 허가 만료 최소 2년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함.

◦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초안에 미포함 

- 초안은 기술·운영 추적 체계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구체적 제재(sanciones)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 초안이 탐사·개발의 기본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둔 만큼, 최종 결의 확정 과정에서 제재 조항의 포함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임.

☐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 최종 결의 확정 전 단계

◦ 2025년 1차 의견 수렴 실시, 2026년 5월 공표분 절차 진행 중

- 초안은 현재 시민·기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consulta pública)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의 확정 이전 단계에 해당함. 2025년 4월에는 Ley 1437/2011 절차에 따라 1차 의견 수렴(4월 2일~17일)이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5월 공표분에도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백색수소의 탐사·평가에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역 배정 절차의 운영 방식과 모니터링·제재 규정의 보완 여부가 사업자 진입 결정 및 탐사 착수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eleSUR, Colombia Established Regulations for White Hydrogen Exploration, 2026.05.13 El Colombiano, Colombia crea la primera regulación para explotar hidrógeno blanco con permisos de 30 años, 2026.05.13 Portafolio, Gobierno publica proyecto de resolución para regular la exploración de hidrógeno blanco en Colombia, 2026.05.13 Energía Estratégica, Colombia abre proceso para definir reglas sobre áreas de exploración de hidrógeno blanco,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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