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유로존 가입 이후 불가리아 재정 적자 현황과 EU 시정 절차 권고

◦ 유로화 도입 5개월 만에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 권고

- 불가리아가 2026년 1월 유럽 공통 통화인 유로화를 공식 도입하며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한 지 5개월 만에 재정 적자 초과 문제로 EU 재정 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불가리아의 재정 적자가 EU 재정준칙상 기준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함에 따라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개시를 권고함.

* 초과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U 회원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을 경우, EU가 해당 국가에 재정 조정 계획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재정 감시 절차를 의미함

- EC는 불가리아의 재정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3.0%에서 2025년 3.5%, 2026년 4.1%, 2027년 4.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기준은 유로존 가입을 위한 주요 조건이기도 함.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유로화 도입 직후 재정 건전성 논란에 직면했으며, 유로존 신규 회원국으로서 재정 신뢰성 관리가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함.

◦ 공공부문 임금·사회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적 재정 압박이 적자 확대 요인으로 지목

- EC는 불가리아의 재정 악화가 일시적 경기 요인보다 공공부문 지출 증가와 구조적 재정 부담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함.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복지 관련 지출 확대, 연금 자동 인상,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과 연동된 지출 확대, 불가리아 국영 에너지 지주사(Bulgarian Energy Holding)에 대한 투자 등이 제시됨.

- 2025년 적자 일부는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2026년 이후의 적자 초과분은 추가 방위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 EU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됨. 이와 함께 EC는 불가리아가 2028년까지 구조적 기초재정 적자를 GDP 대비 1.8%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0.16%포인트씩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기초재정 적자: 정부 재정수지에서 과거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을 제외하고 계산한 적자. 이자 지출을 제외하고도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의미함

□ 불가리아 정부의 긴급 재정 대응 방안

◦ 재무부, 38억 유로 국채 발행 한도 국회 승인 추진

- 이러한 재정 압박에 대응해 갈랍 도네프(Galab Donev) 불가리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최대 38억 유로(약 6조 7,567억 원)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6월 20일까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전 관리 내각이 넘긴 미지급·이연 지출 22억 유로(약 3조 9,118억 원)를 포함한 재정 부담이 누적된 데다, 7월 연금·임금·사회급여 지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 해당 한도 상향안은 당초 진보 불가리아(PB: Progressive Bulgaria) 소속 의원이 의회에 제출했으나, 야권이 재무부 권한을 의원 발의로 우회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철회됐음.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재상정됐으며, 야권 일부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보다 차입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채 악순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채 발행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는 상황임.

◦ 증세 대신 세수 징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방침 제시

- 도네프 장관은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은 배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세수 징수 강화·공공채권 회수 개선·담배 제품 소비세 인상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힘.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임금 증가 속도 조정, 평균임금·최저임금 연동 장치 재검토, 공공행정 구조조정 등을 병행할 방침임.

- 도네프 장관은 최근 수년간 불가리아 임금이 약 30% 상승해 EU 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제 성장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함.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정책 유지 시 재정 적자는 GDP 대비 7.4%인 85억 유로(약 15조 1,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6월 말까지 편성해 7월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다만 교육·보건·문화 등 핵심 분야 예산과 기존 연금 수급자 및 취약계층 지원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임.

□ EDP 개시 시 중기 재정 조정 경로와 과제

◦ EDP 확정 시 2026~2029년 재정 조정 국면 진입

- 경제재정위원회(EFC: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가 EC 평가에 동의하면 EC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EDP 개시를 공식 권고하게 됨. 절차가 확정될 경우 불가리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도별 순지출 한도와 재정 조정 경로를 설정하고, 재정 적자를 EU 기준선인 GDP 대비 3% 이내로 낮추기 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함.

- 현재 단계에서 즉각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존 회원국이 권고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정 제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정책 압박은 지속될 전망임.

◦ 장기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이 핵심 과제로 부상

- 도네프 장관은 EC가 일시적 처방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임금·사회급여 증가 속도 억제를 포함한 장기적 재정 건전화 추진 방침을 밝힘.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 효과는 2027~2028년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됨.

-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Bulgarian Academy of Sciences) 소속 경제학자들은 지출 효율화·디지털화·지하경제 축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중한 재정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피해 없이 적자를 통제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함. EC 또한 세제 개선, 지하경제 근절, 조세 형평성 강화 등을 추가로 권고함.

*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Bulgarian Academy of Sciences):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국가 학술·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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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ovinite, European Commission Moves to Launch Excessive Deficit Procedure Against Bulgaria, 2026.06.03

Novinite, Opposition Forces Progressive Bulgaria to Withdraw €3.8 Billion Debt Plan, Cabinet to Resubmit, 2026.06.02

BTA,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s Excessive Deficit Procedure for Bulgaria, 2026.06.03

BTA, Government to Implement Long-term Measures to Reduce Budget Deficit, Instead of Raising Taxes, Finance Minister Says, 2026.06.06

The Brussels Times, EU flags Bulgaria's budget deficit as excessive, sharpens fiscal scrutiny, 2026.06.04

Eunews, Bulgaria: excessive deficit procedure launched six months after euro adoption, 2026.06.03

* 관련정보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반년 만에 재정 적자 통제 과제 부각, 2026.06.04

불가리아 정부, 재정 적자 대응으로 국채 발행과 세입 기반 확충 추진,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