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리투아니아, 사회기후계획 EU 승인으로 8억 8,400만 유로 지원 재원 확보

◦ 리투아니아, EU 사회기후기금 두 번째 승인국으로 2026~2032년 지원계획 확정

- 리투아니아는 2026년 6월 5일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사회기후계획(SCP: Social Climate Plan)*을 공식 승인받아 사회기후기금(SCF: Social Climate Fund) 체계에서 두 번째로 계획 승인을 받은 회원국이 됨. 이에 앞서 2025년 11월 초안 제출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수정안, 같은 해 5월 12일 최종본을 순차적으로 EC에 제출해 승인 절차를 완료함.

* 사회기후계획(SCP: Social Climate Plan): EU 회원국이 사회기후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국가별 계획으로, 취약가구·소규모 사업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지원 방안을 담음.

** 사회기후기금(SCF: Social Climate Fund): EU가 건물·도로교통 부문까지 탄소가격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설립한 기금으로, 2026~2032년 운영됨.

- SCF는 건물 난방과 도로교통 연료에 대한 탄소비용 부과가 취약계층의 난방비·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임. 2026~2032년 최소 867억 유로(약 15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회원국별 사회기후계획을 통해 주거 효율 개선, 청정 난방, 저탄소 교통 지원 등에 활용됨.

◦ EU 부담 6억 6,300만·자국 기여 2억 2,100만 유로 분담 구조

- 리투아니아 사회기후계획의 총 재원은 8억 8,400만 유로(약 1조 5,547억 원)이며, 이 중 EU가 6억 6,300만 유로(약 1조 1,617억 원), 리투아니아 정부가 2억 2,100만 유로(약 3,887억 원)를 분담함. 교통 분야에는 4억 4,000만 유로(약 7,739억 원), 주거 분야에는 4억 2,200만 유로(약 7,423억 원)가 각각 배정됐으며, EC는 교통 부문이 리투아니아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인 점을 고려해 해당 배분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EC 결정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계획 이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단계별 지급을 받게 되며, 이행 개시 확인 이후 2026년 말 첫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계획 총괄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집행은 환경사업관리청(Environment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이 각각 담당하며, EC는 첫 지급 전 내부 통제 시스템상 미비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함.

□ 리투아니아, 주거 분야 4억 2,200만 유로로 취약가구 에너지 효율화

◦ 취약가구 4만 호 이상 주택 개보수 비용 50~85% 직접 지원

-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가구 4만 호 이상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의 50~85%를 지원할 계획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지원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함.

- 이 사업은 기존 복구·회복탄력성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및 EU 결속정책기금 투자와 연계해 추진되며, 리투아니아 국가에너지기후계획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주택 공급 확대하며 에너지 자문 허브 전국 설치

-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난방비 부담이 낮은 사회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이는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며, EU의 주거권 보장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EU 주거권 보장 원칙: EU 사회권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중 제19번 ‘주거 및 노숙인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질의 사회주택 또는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전 지역에는 취약가구에 에너지 비용 절감 방법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에너지 절약 자문 허브(Energy Advisory Hub)가 설치될 예정임. 이 창구는 가구별 개보수 지원·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역할도 수행함.

□ 리투아니아, 교통 분야 4억 4,000만 유로로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부터 농촌 이동 접근성까지 지원

◦ 전기차·자전거·대중교통 요금 지원으로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

- 주거 분야 투자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가정  소규모 사업체용 전기차 및 전기버스 7,000대 이상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충전 인프라를 함께 확충할 계획임.

- 또한 신규 자전거 도로 약 280km를 조성하고, 자전거 1만 4,000대 이상 구매도 지원할 예정임. 대중교통 이용자 약 32만 명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이동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54개 지자체 농촌 맞춤형 이동 지원

- 리투아니아는 저탄소 이동수단 보급 사업 외에도, 54개 지자체 내 농촌·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 응답형 이동 지원 계획을 밝힘. 수혜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오지 거주자 등으로, 의료·교육·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동 접근성 보장이 핵심 목적임.

- EC는 이 같은 교통 분야 투자가 리투아니아 내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2030년 교통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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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the Social Climate Plan of Lithuania, the financing of the Plan and the work programme for 2026-2032, 2026.06.05

INSIGHT EU MONITORING, Lithuania: EU Commission endorses €884m Social Climate Plan for clean transition, 2026.06.05

LRT, EU approves €884 million plan for Lithuania to cut energy costs, expand public transport, 2026.06.05

EU Reporter, Commission endorses Lithuania's €884 million Social Climate Plan to support vulnerable households and micro-enterprises in the clean transition,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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