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정부는 외국항공사들이 인도항공사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함
 

- 인도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까지 허용되어 있었지만, 외국항공사는 인도항공사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간접투자까지 허용되지 않았음
- 정부는 인도항공사에 대하여 외국항공사들이 49%까지 외국항공사들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각에 승인을 요청함
- 민간항공부는 2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으며, 상공부는 26%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49%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함
- 정부는 이번 개방과 더불어 15억 루피를 즉각 인도항공사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로 함
- 정부는 항공사들의 부채 조정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인도항공사들이 직접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도 조만간 논의하기로 합의함

□ 인도정부가 인도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구조조정 및 경쟁요소를 도입  하기 위한 것임

- 인도항공사들은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환율상승에 의한 인도 루피 가치 하락, 국내항공이용료 동결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Jet Airways, Kingfisher Airlines, SpiceJet 등 인도국적 항공사들은 2011년 상반기에만 약 19억 루피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인도항공사들의 누적 손실은 2009/10년 70억 루피에서 2010/11년 150억 루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o Air Indias는 2011년에만 11억 루피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Kingfisher도 2011년에 10억 루피의 손실을 보아, 현재 70억 루피의 운영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임

□ 이번 조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인도항공사들이 정부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것에 대응한 것임

- 누적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강구하지 못한 Kingfisher 등 인도항공사들이 긴급구제 금융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
- 인도항공사들은 현재의 항공이용료 규제를 해제하거나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성장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공항 등의 인프라 확대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들이 항공망의 부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운송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조치가 내각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외국항공사들이 인도항공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계 Virgin Altantic은 인도국적 항공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함
- Emirates와 싱가포르 등도 투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음.
 
 

□ 외국항공사들이 인도국적 항공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인도항공서비스 부문의 급속한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인도의 국내 항공서비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응하여 항공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
- 인도항공서비스 분야는 2011년 1~11월까지 17%의 승객이 증가하는 등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에만 17%이상 수요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3%증가에 불과함
- 항공승객시장은 작년대비 12%증가하여 일일 18만 명이 국내항공을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항공여객시장의 성장으로 15%를 증가한 400여대의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운행해야 현재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반해 2011년 Kingfisher 20대를 포함한 30대만을 추가로 여객수송에 투입하였음
- 2012년에는 IndiGo 12대, GoAir 3대, SpiceJet 14대 등 저가항공 29대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인도항공부문은 개방 확대는 물론 개혁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되는 영업손실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국내 여객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인도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현재 인도항공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항공사들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높은 공항이용료, 급상승한 원료가격, 많은 세금 부담 등으로 인도에서 항공서비스를 하는 것은 손실을 확대시키는 것에 불과함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인도 정부는 항공사들의 직접원유 수입허가,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허용, 보조금 확대, 항공유의 조세감면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항공사에 대한 투자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