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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집권당의 지자체 의회선거 패배와 경제개혁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03/12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이 우타르프라데시(UP)주에서 참패를 하는 등 인도의 5개 주에서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함.


 -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증손자이면서, 차기 총리감으로 기대되고 있는 라훌 간디가 사무총리를 맞고 있는 국민회의당이 UP주의 총 403석에서 28석만을 확보하는데 그쳐 참패를 당함.
  o 이에 반해 물라얌 싱 야다브가 이끄는 사회주의당(SP)는 224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UP 주 의회선거에서 승리함.
 - 고아주에서는 대중사회당(BJP)가 승리하여 국민회의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음.
 - 우타라칸드주에서는 70석 중에서 31석을 확보하여, 간신히 집권당이 되었음.
 - 펀잡주와 만니푸르 주에서 승리하였지만,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실질적으로 기대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이번 국민회의당의 참패는 현 집권정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 불법적인 광업사업 및 통신 스캔들, 지연되는 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번 지방 의회선거에 영향을 주었음.
 - 더욱이 경제성장률을 9%를 달성하겠다는 집권당의 목표가 7%대에도 못 미치는 등 하향일로의 경제성장도 집권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이번 의회선거의 참패는 차기 총리로 기대되는 라훌 간드의 참패는 물론 현 정부의 개혁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통적으로 힌두세가 강하고, 개발이 늦어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인 UP주에서 참패는 라훌 간드의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선거의 결과가 2014년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 인도 집권당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집권당은 개혁보다는 총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populism)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에 경제성장이 주춤해지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높은 금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미 재정수지는 기대보다 높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두 가지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개혁정책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 더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지자체 선거 이후에 현 정부는 소매업 전면 개방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반발이 강한 소매업 개방에 대하여 부담이 높아지면서, 개방 시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보조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내 연료가격 보조금 축소 또는 철폐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식품보조금, 교육보조금 등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앞으로 정부예산이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성이 강한 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짐.

 

■인도 정부가 개혁 추진을 늦추는 대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경우,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재정수지 적자가 GDP대비 5%대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식품, 교육 등의 보조금 확대 등은 재정수지 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음.
 -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 인도 정부는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임.
 - 하지만,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수입은 물론 비조세 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도 복지 성격이 강한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은 더욱 지연되면서 경제성장은 그 만큼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한국진출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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