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인도 국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Bill)이 내각을 통과하였음.

 -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 전체 인구의 62.5%인 7억 3천 명이  식량보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촌인구의 75%, 도시인구의 50%가 정부의 식량배급제도에 따라 식량을 배급 받거나,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국가식량안보법은 빈곤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영양안보차원에서 추진.

 - 동 법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과 일반지원대상으로 구분함. 우선지원대상은 빈곤선(Below poverty line)에   있는 절대 빈곤층 가계를 대상으로 하고, 빈곤선보다 상위에 있는 빈곤층 가계(Above Poverty Line)를 일반지원대상자로 지정

 - 우선지원대상 가계는 매달 7kg의 식품배급, kg당 쌀 3루피, 밀 2루피, 곡물가루 1루피로 구매
 - 일반지원대상 가계는 매달 3~4kg의 식품배급과 최조지원가격의 50%에 구매 가능

 -또한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상당하게 부과하여 실질적인 식량안보 효과를 유도

표1  국가식량안보법의 주요 내용

 - 농촌인구의 75%, 도시인구의 50% 식품보조 혜택
 - 우선지원대상과 일반지원대상으로 구분
 - 우선지원대상으로 농촌인구의 46%, 도시인구의 28%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일반지원대상자로 지정
 - 우선지원대상은 매달 7kg의 식품보조
 - 일반지원대상에게는 매달 3~4kg의 식품보조
 - 우선지원대상은 kg당 쌀 3루피, 밀 2루피, 곡물가루(coarse grains) 1루피로 구매
 - 일반지원대상의 가격은 최소지원가격(minimum support price)의 50%로 설정
 - 현재 식량조달 5,500~6,000만 톤에서 향후 6,000~6,500만 톤의 식품조달
 - 매년 식량정부조달 비용으로 510억 루피~2,000억 루피 추가 예산 투입

□이 법이 통과되어도 조달 식량 확보, 예산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지원대상이 농촌인구 6억 5,000만, 도시인구 1억 8,000만 명 등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될 정도로 지원 대상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이에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식량만도 연 평균 1,000만 톤에 이상

 - 식량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만도 식품부(Food Ministry)추산 510억 루피, 농촌부(Agriculture ministry) 추산 2,000억 루피로 추정됨. 이러한 재정지출은 현재 GDP의 2%이상의 지출로 향후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문제도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중앙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보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원 대상가계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실행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품을 공급할 경우 식품누출(leakages)이 낮은 가격공급보다도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우선지원대상 가계와 일반지원대상 가계의 선정을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하나, 명확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질 적인 혜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식품조달을 위해서는 빈곤층 또는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동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정했다는 비난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대한 대응도 과제

□인도의 식량안보 정책은 대국민 영양섭취에 의한 영양개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가령 공공유통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는 가계차원에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서 필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약 1억 6,000가계를 지원
 - 어린이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6세까지의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섭취 지원

 - 무상학교급식(Mid-day Meal Scheme)을 통한 전 중고등학교까지 중식 무료 제공하고 있음.
 
□대국민 영양개선적인 인도의 식량안보 정책은 국민식량안보법 통과에 의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식량조달을 요하고 있고, 특히 식품가격이 급격히 변할 때 다양한 무역정책까지 추진하여 식량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식량안보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