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간지인 the Economic Times는 인도경제가 8%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도정부가 해결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최근에 인도총리는 인도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2011/12년 경제성장률을 기대보다 낮은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에 the Economic Times는 현재의 낮은 성장률을 벗어나 8%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해결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

□GDP대비 부채 25%까지 축소

 - 현재 GDP대비 부채비율은 66%로 매우 높은 실정임.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민간투자의 축소로 연결됨.
 -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임금, 이자지급, 자본지출 등을 축소하고, 특히 보조금은 국가투자펀드(National Investment Fund)내에서 지출하며, 관련 펀드는 정부자산 매각을 통하여 보존함.
 - 결과적으로 공공지출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효과로 인하여 1%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인과 산업부문에서 상당한 반대가 예상됨.

□효율적 조세수입 활용

 - 현재의 조세수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정부지출의 50%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며, 이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예산권한을 DMU(the Delivery Monitering Unit)에게 전가함.
 - 이러한 개혁은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 GDP성장률을 1% 정도 끌어올린 것을 전망
 - 문제는 행정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이 극복해야할 점으로 지적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사업 확대

 - 전력사업 및 도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도로의 경우 토지획득절차를 개선하고, 고속도로국에 전권을 위임해야 함.
 - 토지획득절차의 개선은 광산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인도정부는 1% 인프라 스톡의 증가는 전력으로부터 1%, 도로로부터 0.5 등 총 경제성장률 1.5%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적으로는 광산개발에 대한 NGO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법제도 개선

 - 법 제도의 개선은 국민과 정부, 기업과 정부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킴.
 - 현재 개혁을 추진 중인 반부패법(Lokal)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법이며,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 1%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울 것으로 평가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의 개혁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생산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방향을 개혁
 - 임금에 지출되는 규정비율을 축소하고, 이를 노동자들의 교육 등에 투자
 - 현재 투진 중인 동 제도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에 2%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개혁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정치적인 반대가 있음.

□농촌인프라 개선사업(Bharat Nirman Programme) 축소 및 농촌개혁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농촌인프라 개선이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농촌개혁과 도시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농업의 기업투자 확대, 내부 농업거래 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관련법에 대한 주(state) 정부의 설득이 중요
 - 농촌 개혁은 인도 GDP성장률의 1.5%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정치적인 반대, 특히 기존의 농산물 유통업자, 몇몇 주(state)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인도중앙은행 RBI의 독립성 보장 확대

 - 금융 및 환율정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의 영향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요구됨.
 - 1934년 RBI법을 수정하여, RBI총재를 국회가 임명하도록 함.
 -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RBI독립에 대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법률 개류시간의 고정화

 - 현재 인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법률에 대한 개류시간을 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간적 여지를 축소시켜 효율성 확대
 - 이러한 개혁은 GDP성장에 수치로 결정할 수 없으나, 법률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인도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개선해야할 과제는 대부분 현재 인도정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최근에 인도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비효율적 운영이 최근 인도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잘 지적해 주고 있음.
 - 또한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고, 농촌개혁이 이루어져야 인도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법, 정부의 거버넌스의 개혁이 더욱 적실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