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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
싱가포르 EMERiCs - - 2021/11/12
☐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세제 혜택 변경 고려
◦ G20 정상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
- 지난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Rome)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20개국 정상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에 합의하였다.
- 글로벌 최저한세는 거대 기업들이 이윤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15%에 세금이 부과된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판을 바꾸는 것(Game-Changer)라며, 이번 합의 타결을 높게 평가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 바이든 대통령의 찬사 이외에도 쟈넷 옐렌(Ja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큰 성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옐렌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법인세를 공정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G20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40개국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rcosoft), 애플(Apple) 등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싱가포르 총리, 세제 인센티브 수정 고려
- G20 정상과 140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고 발표한 이후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세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리셴룽 총리는 총 130개국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또한 리셴룽 총리는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싱가포르가 그동안 다국적 기업에 제공해왔던 세제 혜택을 어떻게 수정할지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에 17%대의 저세율을 책정하면서 각종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과 해외 기업들의 이전을 유치하여 왔다.
- 이러한 싱가포르의 정책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등 글로벌 기업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 상조...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폭로된 기업에는 주목
◦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 예측은 시기상조
- 지난 7월 5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싱가포르 경제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효과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이후 싱가포르가 법인세 체계를 변경할 것이며,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순조로운 체계 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15%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웡 장관은 싱가포르 내 1,800곳의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발효 전까지 15% 미만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웡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더라도 다국적 기관을 통해 시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첨언하였다.
◦ 싱가포르 정부,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유출된 기업의 활동 주목
- 11월 3일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서 폭로된 싱가포르 내 기업 2곳의 기업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판도라 페이퍼스는 10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발표한 대규모 역외 탈세 보도로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도 탈세 목록에 포함되었다.
- ICIJ의 판도라 페이퍼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다.
- 웡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거론된 싱가포르 내 기업인 아시아시티 신탁(Asiaciti Trust)과 트라이덴트 신탁(Trident Trust Company)이 판도라 페이퍼스 폭로 이전부터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Pandora Papers leak: 2 companies with business activities in S'pore were under MAS scrutiny, 2021.11.03.
Al Jazeera, G20 leaders endorse global minimum tax on big businesses, 2021.10.31.
Fortune, G20 leaders reach deal to set 15% tax on multinationals’ global profits, 2021.10.31.
Reuters, Singapore considers modifying incentives as G20 leaders back tax deal – media, 2021.10.31.
Channel NewsAsia, 'Still too early to work out exact impact' of global corporate tax reform: Lawrence Wong, 2021.07.0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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