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미국인 기자에게 11년형 선고...사흘 만에 전격 석방
미얀마 EMERiCs - - 2021/11/19
☐ 미국인 기자, 미얀마에서 구속... 보석 불허, 혐의 추가
◦ 미얀마, 공항에서 미국인 기자 구속
- 지난 5월 동남아시아 현지 잡지인 프론티어(Frontier)의 편집장 데니 펜스터(Danny Fenster)가 양곤(Yangon) 공항에서 구속되어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펜스터는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지역 출신으로, 프론티어 편집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독립 뉴스 매체인 미얀마 나우(Myanmar Now) 소속 기자로 활동하였다.
- 펜스터는 당시 양곤 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미얀마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구속된 외국인 기자는 데니 펜스터를 포함하여 총 4명이다.
- 프리랜서 기자인 로베르트 보치아가(Robert Bociaga), 일본 출신 유키 키타즈미(Yuki Kitazumi)는 구속되었다가 추방되었으며, 미국 시민인 나단 마웅(Nathan Maung)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5월 초 재판을 받았다.
- 펜스터가 활동하였던 프론티어는 펜스터가 구속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펜스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현지 상황 리포트나 온라인 통신을 엄중히 단속하였으며, 군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왔다.
- 중동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쿠데타 이후 독립 현지 매체들이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5월 기준 약 80명의 기자들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미얀마 법원, 구금 중인 미국 기자에 혐의 추가
- 미얀마 법원이 5개월간 구금된 미국 기자인 펜스터의 보석을 불허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였다.
- 법원은 펜스터의 가짜정보 유포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미얀마에서 가짜정보 유포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 또한 펜스터는 불법 야권 단체와 관련된 불법 집회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집회법 위반은 2~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11월 3일 펜스터의 변호사인 탄 자우 아웅(Than Zaw Aung)은 미얀마 법원이 펜스터에게 이민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아웅 변호사는 이민법 위반은 비자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알자지라는 펜스터의 혐의 추가가 빌 리차드슨(Bill Richardson) 전 미국 대사의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나온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 빌 리차드슨은 주UN 미국 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현재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다.
☐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 선고 후 3일 만에 전격 석방
◦ 미얀마 법원, 펜스터에 징역 11년형 선고... 미국과 인권단체로부터 비난 폭주
- 11월 12일 미얀마 법원은 비공개 법정에서 펜스터에게 테러와 폭력 선동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였으며, 펜스터가 소속되었던 프론티어는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판결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202년 6월 펜스터가 온라인 매체인 미얀마 나우를 떠났음에도 미얀마 법원은 미얀마 나우에서 근무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토마스 킨(Thomas Kean) 프론티어 총편집장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프론티어 소속 기자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 이에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법원이 무고한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펜스터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단체들도 해당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특히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지부의 필 로베르트슨(Phil Robertson) 부지부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논평하였다.
◦ 펜스터, 미국으로 귀환하여 가족과 상봉
-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펜스터가 11월 16일 미국 뉴욕(New York)으로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하였다.
- 펜스터의 석방에는 리처드슨 전 대사의 공이 컸는데, 리처드슨 대사는 미얀마를 방문하여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을 갖고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슨 대사는 과거에도 독재국가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투입된 바 있다.
-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협상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의 대가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11월 17일 기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언론인 약 100여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US journalist jailed for months in Myanmar lands in New York, 2021.11.17.
Al Jazeera, US journalist Danny Fenster jailed for 11 years in Myanmar, 2021.11.12.
Al Jazeera, Myanmar court denies bail for US journalist, adds new charge, 2021.11.04.
France24, ASEAN summit opens without snubbed Myanmar junta chief, 2021.10.26.
swissinfo, Myanmar junta accuses U.N. envoys of bias and interference, 2021.10.25.
Reporters Without Borders, Myanmar reporter arrested in Yangon after four months in hiding, 2021.09.07.
Al Jazeera, Myanmar detains American journalist for local news magazine, 2021.05.25.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장기화로 국영 기업 재무 상태 악화...정부 예산으로 지원 | 2021-11-1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코로나19 제한 완화에 나서 | 2021-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