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법원, 일자리 창출법 개정 명령... 기업가들, 조속한 개정 촉구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12/17
☐ 인도네시아, 노조 반대와 지방 규제 문제로 일자리 창출법 시행에 난항
◦ 인도네시아 노조, 일자리 창출법 반대 시위
-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일자리 창출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되었다.
- 해당 시위의 주된 주제는 2020년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Job Creation Law) 반대로, 노동자 측은 옴니버스 법(Omnibus Law)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법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킨 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2021년 행사에는 약 3,000개 회사에서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운집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보다 줄어든 규모이다.
- 일자리 창출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노동자 측은 1) 최소 근로 계약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새 근로 계약 조항 2) 아웃소싱 허가 확대 조항 3) 법정 근로 시간 연장 4) 법정 휴가 축소 5)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 노동자 측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인해 기업이 노동자를 손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적절한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반발하였다.
- 또한 최소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성수기에 잠깐 채용했다 해고하는 단기채용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법의 취지와는 달리 고용 안정과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노동자 측은 주장하였다.
- 한편 아이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장관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2020년 일자리 창출법을 포함한 옴니버스법(Omnibus Law)을 통과시킨 이유는 기업 규제 타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며, 행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 일자리 창출법 시행을 위한 지방 규제 존재
- 인도네시아 내무부 소속 지방자치책임관이 일자리 창출법 이행과 관련된 지방 규제가 1만 7,000건이나 존재한다고 밝혔다.
- 아크말 말리크(Akmal Malik) 지방자치책임관은 일자리 창출법 이행에 앞서 각 주(州) 수준에서만 약 850개의 규제가 있으며, 도시 수준에서는 1만 7,000건의 규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 내무부 측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과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말리크 책임관은 내무부가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 수준에서의 수정과 조율이 필요하며, 지방 수준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말리크 책임관은 내무부가 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2022년 일자리 창출법 개정 추친... 기업인들, 조속한 개정 요구
◦ 인도네시아 정부, 2022년 입법에서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 제시
- 11월 29일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이 하원 지도부에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2022년 입법 프로그램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하르타르토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자리 창출법을 입법 프로그램의 공개 리스트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 일부 내용이 위헌이며, 정부에 2년 내 위헌적인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투자협동청(BKPM,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지난 1~9월 투자액이 전년 대비 7.8%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하르타르토 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1/4분기 일자리가 31만 1,793개가 창출되었다고 첨언하였다.
◦ 인도네시아 기업인들, 일자리 창출법 개정 요구
- 사르만 시만조랑(Sarman Simanjorang)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기업인협회(HIPPI) 회장이 정부와 하원에 2022년 중순까지 일자리 창출법 개정 마무리를 촉구하였다.
- 사르만 회장은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사르만 회장은 정부와 하원에 일자리 창출법 개정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년 내 수정 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 11월 2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헌법재판소의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빠르게 일자리 창출법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투자의 안정과 확실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news, Govt to designate Job Creation Law's revision as priority legislation, 2021.11.29.
Liptan6, Ada 17 Ribu Aturan Daerah Terkait UU Cipta Kerja, 2021.10.21.
Antaranews, Synchronize regional regulations as per Job Creation Law: LAN, 2021.08.21.
Antaranews, Ease of business licensing to attract investment to Indonesia: govt, 2021.08.21.
hrmasia, Indonesia to focus on jobs creation: President Joko Widodo, 2021.08.19.
Kompas, 5 Poin UU Cipta Kerja yang Dinilai Rugikan Buruh, 2021.05.01.
Channel NewsAsia, Workers protest Indonesia's labour law in May Day rallies, 2021.05.01.
Antaranews, Problems of MSMEs addressed through Job Creation Law: Ministry, 2021.04.28.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미국, 캄보디아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 2021-12-1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 헌법상 지위 높이는 헌법 개정안 통과 | 2021-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