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농산물 수출로 경제 성장 순풍… 농업 생산성 높이고 농작물 피해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

◦ 라오스, 농산물 수출 성장으로 경제 성장 및 무역 흑자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는 농산물 수출로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4월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 2023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에너지 수출도 이뤄지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라오스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하였다.

- 농산물 수출이 늘어난 결과, 경상 수지 역시 흑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라오스는 2022년 1월 이래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월 무역 흑자는 4,100만 달러(한화 약 521억 588만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월과 3월은 각각 4,800만 달러(한화 약 610억 200만원), 7,830만 달러(한화 약 995억 1,343만 원)로 계속해서 성장하였다. 특히 라오스는 중국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라오스-중국 고속철도를 통해 손쉽게 판매할 수 있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총리실은 이러한 농산물 수출에 힘입어 2022년 총 수출액이 2021년 수출액 70억 달러(한화 약 88억 9,648만 원)보다 늘어난 76억 달러(한화 약 96억 5,903만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라오스, 베트남과 농업 생산성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진행중… 설치류 피해 줄이기 위한 실험도 진행

- 라오스는 주변국과 함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함께 라오스 캄무안(Khammuan) 주에 관개 시설을 확충하여 식량 안보 달성과 상업적 농업 육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캄무안 주에 설치될 2,996m와 2만 665m 길이의 관개 시설을 활용하여 전력을 이용하여 펌프를 통해 물을 끌어와 500ha 규모의 농지에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관개 시설 확충 사업은 2022년 4월 7일 시작되어 총 2,9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60억 5,509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베트남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각각 2,63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45억 6,031만 원)과 27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4억 9,431만 원)을 투자하기로 맡았다.

-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지역에서는 라오스 농업을 괴롭히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라오스 국립대학교 연구진을 비롯한 현장팀은 시범 사업을 통해 설치류의 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라오스 쌀 산업은 설치류로 인해 연간 쌀 수확량의 20%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연구진들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논문을 게재하여, 설치류 사냥 대회를 통해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설치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실험군의 쌀 생산량이 대조군보다 20% 늘어났다고 보고 하였다.

☐ 라오스 일부 농촌 지역, 농경지 수몰로 생계 악화… 일부 주민은 국유지 무단 이용으로 생계 이어나가기도

◦ 라오스 농민들, 댐 건설로 생계 어려워져… 라오스 정부의 보상 문제 지적

- 그러나 라오스의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라오스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콩강 전력 발전을 위해 설치된 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4월 5일 아노우락 키티쿠운(Anoulak Kittikhoun)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사무국장은 2021년 6~8월 우기 동안 메콩강의 유수량이 평소의 50%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수자원 확보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노우락 키티쿠운 사무국장은 댐과 저수지 건설로 인해 상류의 저수지 주변 농지와 농민의 생계만 파괴될 뿐 아니라, 하류의 습지와 농어민들의 생계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오스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구제책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칸 댐 3호(Nam Khan 3)가 건설되면서 일부 마을이 수몰되는 등 10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라오스 정부가 현금 일부의 보상만 제공했을 뿐 농지 제공과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농지와 어획지는 산악 지역이 많아 재정착할 경작지를 찾기 쉽지 않고, 토지 헥타르 당 3,000만 라오스 킵(한화 약 305만 원)의 보상금도 실제 토지 가격을 고려했을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 북부의 시엥 쿠앙(Xieng Khouang) 주에 설치된 남티(Nam Thea)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댐에 저장된 수자원을 인근 논에 관개용으로 요구하고 있다.

◦ 라오스, 무토지 농민이 국유지를 무단 이용하며 삼림 파괴 야기… 정부와의 일부 충돌도

-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농민들이 국유림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콩(Sekong) 주와 사라반(Saravan) 주는 무단 삼림 벌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카사바(cassava)와 기타 작물들을 기르기 위해 벌목하고 무단으로 국유지를 이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 라오스 농림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무단 경작으로 세콩 주 타텡(Tha Teng) 지역의 국가보호림의 표면적은 2016년 대비 36.8~40% 감소하였다. 타텡 지역 경찰은 카사바 가격이 킬로그램당 2,200 라오스 킵(한화 약 223.92원)으로 치솟으면서, 빈곤한 농민들이 카사바와 커피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유림을 무단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 빈곤층 농민의 국유지 무단 이용 문제로 라오스 군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2년 3월 20일 라오스 군 소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라오스 군에 의해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1989년 남훔(Nam Houm) 저수지 근처 수몰로 인해 피신한 이후로 정착하여 대대손손 경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군은 시위를 주도하려 했던 마을 사람들을 5명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eople’s Daily Online, World Bank to provide Laos with 395 mln USD funding support: repor, 2022.05.05.

Radio Free Asia, Laos shrugs as villagers lose farms to dam reservoir, 2022.05.02.

Radio Free Asia, Landless Lao farmers are caught growing crops in state parks and forests, 2022.04.20.

The Star, Urgent actions needed to save the Mekong river as it faces unprecedented challenges, says expert, 2022.04.17.

Radio Free Asia, As Lao dam plans progress, farmers worry about compensation for lost land, 2022.04.13.

The Star, Laos gets Vietnam's help in irrigation, food security, 2022.04.11.

The Phnom Penh Post, ADB sees 2022 Lao GDP rise at 3.4%, 2022.04.07.

The Star, Investment, stronger agricultural exports drive Laos' economic growth, 2022.04.07.

The Star, World Bank downgrades Lao economic growth rate to 3.8%, 2022.04.06.

Al Jazeera, Laos farmers turn to game theory in bid to outsmart rats, 2022.03.29.

Radio Free Asia, Farmers in Laos Press Dam Operator to Release Water for Irrigation, 2021.08.20.

[관련 정보]

라오스, 2022년 초 이래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2022.04.27)